킴돗컴의 압수된 자산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반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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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14. 08:39
KoreaPost
뉴질랜드
2년전 경찰의급습으로 킴돗컴의 코즈빌맨션에서압수된 자산들이고등법원의 판결에따라 반환될수 있다.
고등법원은 자동차들과현찰, 컴퓨터등압수된 자산들을1년 더유지하기 위해승인한 경찰의허가 명령을기각 시켰다.
그러나 검찰은이 결정에항소할 수있는 14일을가지고 있다.
2012년1월 돗컴의임대 맨션의초기 조사에서,
경찰은 집안의비디오, CCTV필름,
수영장 난방장치의 데이터등 디지털데이터를 저장할수있는 어떠한것들을 포함한수십 점의물품들을 압수했었다.
이 자산들은경찰의 급습이있기 바로이틀 전,
미국지역 법정에의한 외국의자산을 동결하는법 하에압수됐었다. 작년에고등법원 판사는이러한 자산들을압수하는데 사용한수색영장이 효력이없다는 판결을내렸다.
메가업로드 라는파일 공유사이트를 설립한38세의 돗컴은5 억 USD 이상이부과되는 저작권법을위반한 혐의를받고 있다.
미국당국은 이러한혐의를 받고있는 돗컴의미국 송환을시도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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