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으로부터 압류한 압수품, 1/3만 국고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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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2014. 08:31
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
범죄 조직과 일당으로부터 압류한 3천 3백 만 달러 상당의 압수품들 중 약 1/3 정도만이 국고로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들을 비롯하여 농장들과 고급 승용차, 오토바이, 현금, 보트, 예술품 그리고 보석 등495점의 귀중품들이 새로이 시행된 조직 범죄에 대한 법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판결로 매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억 3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재산들이 형사 소송법의 자산 보유 명령에 따라 창고와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만, 민사 사건이 개입되어 이의 판결이 이루어 질 때까지 처분되거나 매각될 수 없는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조직 범죄에 대한 법안 시행 이후 3천 3백만 달러 상당의 귀중품과 부동산들이 처분되었으나, 이로부터 천 2백 만 달러만이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판매 가격이 감정 가격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제 3자의 소유권 그리고 은행 담보, 배우자 지분, 법적 소송 비용,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보상금 등의 지급으로 감정 가격의 1/3 정도에서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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