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 “신축주택, 아예 GST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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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013. 08:44
오성산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이른바 LVR(loan-to-value ratio) 적용을 제외하자
건축업계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번 기회에 주택신축에 대한 GST
부과도 아예 없애거나 축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형 프랜차이즈 건축회사인 G J
Garder 한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는 주거용 건축시장에 족쇄를 풀어줘 주택신축
경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선 보다 많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일반 국민들이 60만
달러 정도 나가는 집을 지으려면 추가적으로 져야 하는 GST 부담만9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주택구입
감당여력(housing affordability)’을 생각한다면GST 면제나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도입된 LVR로 인해 담보금(deposit)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기회를 가지는 게 더욱 힘들게 됐다면서, 일부 제한을 없애버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중개회사인 하코트의 한 관계자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명한 결정이었다면서, 특히 크라이스트처치와 오클랜드의 주택신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은 12월 10일(화), 신축주택은
대출제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동안 건축업계는 제도가 도입된 후 주택신축 취소가 증가하면서
연간 5천여 채까지 주택신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국에 요청해 왔다.
LVR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 감정가격의 80% 이하 내에서만 대출해주도록 해, 제도
시행 후 새로 집을 구입하려는 이들은 최소한 집값의 20% 이상의 자기 돈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 바람에 특히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려는 젊은 층을 비롯한 주택구입
희망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낸 셈이 됐으며 신축 부문도 침체시켜, 집값을 잡으려다 오히려 공급까지 줄여버리는
꼴이 돼 그동안 찬반 논쟁이 여야를 비롯한 정계와 금융권, 그리고 건축,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