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칼럼]국민 혈세와 복지수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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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13. 19:22
KoreaPost
뉴질랜드
국민당은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IRD와 사회개발부(MSD)가 정보 공유를 강화해 5,300건 이상의 부정 수당수급을 취소했다는 사회개발부 Chester Borrows 협력장관의 발표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부정 수당신청 액수는 연간 최소 5,600만 달러로,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3월 Work and Income에 정확한 수입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근로연령 수당 수급자’(working age beneficiaries)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MSD와 IRD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자격도 없는 돈을 타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보 공유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MSD는 누가 얼마의 수당을 받고 있는 지 정확한 수당 액수를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고, 고의로 과소신고를 했다는 의심이 가는 케이스에 대해 복지사기 여부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310건에 달하는 수당 철회 조치와 더불어 2,995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다른 수당의 수입을 반영해 금액 변경 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지 사기는 일터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자를 기만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만넬라 전 대통령은 감화를 주는 지도자였으며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유가족과 모든 남아프리카 국민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달합니다.
저는 뉴질랜드 대표단을 이끌고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