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칼럼]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주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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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2013. 12:23
KoreaPost
뉴질랜드
‘내 집 장만’은 뉴질랜드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내 집 마련을 소중한 가치로 삼아 더 많은 키위들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시장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주택 수가 극히 적고 택지도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주택허가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너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당은 이를 바로잡고 주택마련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중앙 정부가 택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조약 및 특별주택지역법’(Housing Accords and Special Housing Areas Act)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협력해 특별주택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시의회는 새 법에 따라 지방 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앙 정부와 주택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클랜드 주택조약'(Auckland Housing Accords)은 앞으로 3년간 3만 9천 채의 새로운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3천6백 채의 주택허가가 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여기에다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키위세이버’(KiwiSaver)와 ‘웰컴혼론’(Welcome Home Loans)을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된 키위세이버에 따라 최고 5천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웰컴홈론의 경우, 보증금이 부족하지만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웰컴홈론을 통한 연간 주택대출자가 850명에서 2천5백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자원관리법’을 개혁하고 시의회의 개발부담금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건설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당은 더 많은 키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뉴질랜드인을 위한 밝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시장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주택 수가 극히 적고 택지도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주택허가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너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당은 이를 바로잡고 주택마련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중앙 정부가 택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조약 및 특별주택지역법’(Housing Accords and Special Housing Areas Act)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협력해 특별주택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시의회는 새 법에 따라 지방 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앙 정부와 주택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클랜드 주택조약'(Auckland Housing Accords)은 앞으로 3년간 3만 9천 채의 새로운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3천6백 채의 주택허가가 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여기에다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키위세이버’(KiwiSaver)와 ‘웰컴혼론’(Welcome Home Loans)을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된 키위세이버에 따라 최고 5천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웰컴홈론의 경우, 보증금이 부족하지만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웰컴홈론을 통한 연간 주택대출자가 850명에서 2천5백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자원관리법’을 개혁하고 시의회의 개발부담금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건설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당은 더 많은 키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뉴질랜드인을 위한 밝은 미래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