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및 성범죄 희생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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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2013. 08:07
KoreaPost
뉴질랜드
심각한 폭력 및 성범죄 희생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다.
사법부 장관 주디스 콜린스는 이 법안은 희생자를 추가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을 느끼게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희생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법원은 일정 범위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이라며 희생자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희생자보호는 판결이나 가해자의 가석방 조건 등을 통해 간단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린스 장관은 이 법안이 현재 법을 보완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보호명령, 제한명령, 가석방조건 등이 모든 경우에서 희생자를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심의를 위해 법질서 위원회에 보내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사법부 장관 주디스 콜린스는 이 법안은 희생자를 추가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을 느끼게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희생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법원은 일정 범위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이라며 희생자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희생자보호는 판결이나 가해자의 가석방 조건 등을 통해 간단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린스 장관은 이 법안이 현재 법을 보완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보호명령, 제한명령, 가석방조건 등이 모든 경우에서 희생자를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심의를 위해 법질서 위원회에 보내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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