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칼럼] 취약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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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3. 11:52
KoreaPost
뉴질랜드
모든 아이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출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가 방치되거나 학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 5년간 50명 이상이 신체적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그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께서 저에게 지금과는 다른 뉴질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는 10년간 시행되는 ‘어린이를 위한 실천계획’(10-year Children’s Action Plan)을 지난해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주 취약 아동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디언제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적 보호장치와 더불어 아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사회개발부와 교육, 보건, 법무-경찰 등 다섯 개의 정부 부처를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주무 부처로 삼아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들 부처는 취약 아동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 현장 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일하는 공무원 전원은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이와 함께 일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학대방지 명령’(Child Harm Prevention Orders) 제도를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다른 자녀를 가질 경우 부모로서 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한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극단적인 경우 아동을 학대하다 자식을 빼앗긴 부모들의 가디언십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아동 복지를 위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최근의 정책이 취약아동을 보호하고 돕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들이 최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저에게 지금과는 다른 뉴질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는 10년간 시행되는 ‘어린이를 위한 실천계획’(10-year Children’s Action Plan)을 지난해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주 취약 아동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디언제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적 보호장치와 더불어 아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사회개발부와 교육, 보건, 법무-경찰 등 다섯 개의 정부 부처를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주무 부처로 삼아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들 부처는 취약 아동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 현장 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일하는 공무원 전원은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이와 함께 일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학대방지 명령’(Child Harm Prevention Orders) 제도를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다른 자녀를 가질 경우 부모로서 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한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극단적인 경우 아동을 학대하다 자식을 빼앗긴 부모들의 가디언십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아동 복지를 위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최근의 정책이 취약아동을 보호하고 돕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들이 최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