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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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2013. 08:27
KoreaPost
뉴질랜드
임대차 법이 세입자들에 대한 약간의 법적 보호가 있음을 경고 하면서 웰링톤 지진 이후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지난 주말 웰링톤에서 있었던 강도 6.5 의 지진과 같은 큰 지진 후에 구조 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 되지는 않으며 세입자들은 완전히 조사되지 않은 주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입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안전에 대한 어떤 평가서의 사본을 요구할 수 없으나,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부동산 조사관은 만약 주택이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면, 세입자나 주택 소유주는 집을 비우기 위한 2일의 사전 통보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이 거주 할 수 없다는 빌더의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곤란을 당한 세입자는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으며, 세입자나 주택 소유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임대 재판소로 갈수가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주택 소유주들은 지난 주말 웰링톤에서 있었던 강도 6.5 의 지진과 같은 큰 지진 후에 구조 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 되지는 않으며 세입자들은 완전히 조사되지 않은 주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입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안전에 대한 어떤 평가서의 사본을 요구할 수 없으나,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부동산 조사관은 만약 주택이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면, 세입자나 주택 소유주는 집을 비우기 위한 2일의 사전 통보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이 거주 할 수 없다는 빌더의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곤란을 당한 세입자는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으며, 세입자나 주택 소유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임대 재판소로 갈수가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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