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배상금 명령받은 하숙업체

거액 배상금 명령받은 하숙업체

0 개 3,548 서현

한 하숙업체(boarding house)가 ‘주택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 사업혁신고용부(MBIE)에 수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MBIE에 따르면 타우랑가에 있는 ‘Edgecumbe House Limited’는 ‘임대차재판소(Tenancy Tribunal)’로부터 피해를 본 입주자 17명을 대신해 MBIE에 3만 7,000달러 배상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타우랑가 중심부에 있으며 방이 21개로 알려진 해당 하숙집에는 대부분 교정부나 사회개발부에서 의뢰한 사람들이 입주했다.  


업체에 대한 조사는 제3자 불만 사항이 접수된 후 2022년 6월부터 MBIE의 ‘임대차 규정 조사팀(TCIT)’에 의해 시작됐다. 


현장 방문에서 거실의 난방 부족 및 온수 수도꼭지가 여럿 제거되고 또한 주방이나 욕실에 환풍기와 적절한 조리 시설 없는 등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며, 또한 업체는 몇몇 입주자에게 4주 이상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받았다. 


지난 3월 5일 내려진 결정문에는, 주인이 난방 및 환기에 대한 ‘건강한 주택 기준(healthy homes standards)’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재됐다. 

주인은 또한 건물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입주자에 대한 물 공급도 방해했으며 여러 차례 과도한 보증금을 청구했다고 적혔다.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건강한 주택 기준’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지만 문제의 하숙집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나 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며, 업체는 전문 숙박시설 제공업체로서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또한 동일한 종류의 추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3년간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도 받았다.


TCIT 관계자는 잠재적 피해 정도와 규모, 입주자 취약성으로 TCIT는 사건을 임대차 재판소로 보내는 게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목적을 달성해 기쁘다면서,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하숙업체가 2021년 7월부터 건강한 주택 기준을 준수해야 했지만 재판소는 업체가 고의로 이를 어겼다고 판정했다면서, 하숙집은 임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하는 취약한 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TCIT의 중요한 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웰링턴 시립 미술관 지붕의 콰지(Quasi), 호주로 떠나

댓글 0 | 조회 548 | 12시간전
뉴질랜드 예술가 로니 반 하우트의 조… 더보기

뉴질랜드 여성, 호주로 필로폰 밀반입하다 적발

댓글 0 | 조회 683 | 12시간전
한 뉴질랜드 여성이 필로폰(메스암페타… 더보기

네이피어의 하수도 속 할로윈 괴물

댓글 0 | 조회 788 | 12시간전
할로윈 시점에 네이피어에서 가장 무서… 더보기

학교 급식 변경, 최대 2,000명 일자리 잃을 수도...

댓글 0 | 조회 1,032 | 13시간전
정부의 학교 급식 자금 조달 모델 변… 더보기

뉴질랜드 무용학교 공연 시즌 2024

댓글 0 | 조회 573 | 19시간전
뉴질랜드 무용학교(NZSD)가 202… 더보기

오클랜드 노스 쇼어에서 열리는 제1회 디지털 시니어 기술 엑스포

댓글 0 | 조회 699 | 19시간전
시니어는 곧 뉴질랜드 인구의 4분의 … 더보기

번개 맞은 학교 홀, 화재 발생해 학생들 대피

댓글 0 | 조회 1,243 | 2일전
와이카토의 한 학교 홀 지붕이 번개에… 더보기

도둑 막는다고 위력 강한 폭탄 만든 70대 남성

댓글 0 | 조회 1,216 | 2일전
도둑으로부터 자기의 집을 지킨다면서 … 더보기

노동절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로 신기록

댓글 0 | 조회 424 | 2일전
지난 노동절 연휴 동안 교통사고 사망… 더보기

경찰 공격한 폭주족, “정부는 단속 법률 강화 검토”

댓글 0 | 조회 494 | 2일전
지난 주말에 북섬 와이라라파 지역의 … 더보기

보건부 컨퍼런스 케이터링, 거의 10만 달러 지출

댓글 0 | 조회 666 | 2일전
보건부(Health New Zeala… 더보기

오클랜드 범죄조직 11명 추방, 1,800만 달러 상당의 대마 압수

댓글 0 | 조회 1,208 | 2일전
지난주 경찰이 오클랜드 전역의 조직 … 더보기

청소년들, 오클랜드 기차역에서 폭행과 강도 행위

댓글 0 | 조회 906 | 2일전
오클랜드 기차역에서 한 남자가 약 1… 더보기

39년 전 살인 사건, 경찰-보상금 제안

댓글 0 | 조회 1,392 | 3일전
경찰은 39년 전 오클랜드의 파파쿠라… 더보기

공장 폐쇄로 휘청거리는 티마루의 지역 경제

댓글 0 | 조회 1,278 | 3일전
남섬 사우스 캔터베리의 중심도시인 티… 더보기

CHCH 부동산 중개인 살해범 “법정 소란 벌여 퇴장”

댓글 0 | 조회 1,078 | 3일전
크라이스트처치의 부동산 중개인인 ‘얀… 더보기

항공 기술자들과 무인 비행기 개발에 참여한 고교생

댓글 0 | 조회 672 | 3일전
뉴질랜드의 한 고등학생이 세계 항공업… 더보기

차량 침입자 막아섰다가 총 맞은 남성

댓글 0 | 조회 1,184 | 3일전
한밤중에 차량 침입자를 막아섰던 남성… 더보기

실종 신고된 웰링턴의 70대 남성, 하루 뒤 물에서 시신으로…

댓글 0 | 조회 766 | 3일전
웰링턴에서 실종 신고가 됐던 70대 … 더보기

오클랜드 공원, 어린 소녀 성범죄 시도한 가해자 찾고 있어

댓글 0 | 조회 876 | 3일전
경찰은 지난주 사우스 오클랜드 공원에… 더보기

대형 슈퍼마켓 웹사이트, 가격순 정렬 기능 삭제

댓글 0 | 조회 599 | 3일전
대형 슈퍼마켓 중 뉴 월드와 팍앤세이… 더보기

NZ Post, 도시 우편 배달 주 2회로 단축될 수도..

댓글 0 | 조회 430 | 3일전
정부는 NZ Post와 체결한 양해각… 더보기

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댓글 0 | 조회 328 | 3일전
정부는 일부 카운슬의 인스펙션 대신 … 더보기

평균 임대료 8개월만에 최저치, 작년보다는 여전히 높아

댓글 0 | 조회 554 | 3일전
전국의 평균 주택 임대료가 8개월 만… 더보기

왕아마리노 습지 복원, 수십 년 걸릴 것

댓글 0 | 조회 189 | 3일전
1,000헥타르 이상의 왕아마리노 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