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린 후 다시 살해한 가석방자, IPCA 보고서에선...

음주 단속 걸린 후 다시 살해한 가석방자, IPCA 보고서에선...

0 개 2,432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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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A(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는 뉴질랜드 경찰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고 감독하는 독립적인 민간 감독 기관이다. 이 기관은 독립 경찰 행동 관리법 (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 Act)에서 책임과 권한을 얻는다.


IPCA에서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던 폴 타이누이(Paul Tainui)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게 붙들렸다가 풀려난 후, 또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그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았던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라디오 뉴질랜드의 보도에 따르면, 22일 목요일에 발표된 IPCA 보고서에서 독립 경찰 행동 당국은 폴 타이누이가 2018년 4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이 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전했다.


당시 가석방된 살인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 타이누이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그의 열쇠를 압수당한 후, 걸어서 니콜 툭스포드의 집으로 갔고, 다음날 아침 그녀를 살해했다. 단속에 걸렸을 때 그는 경찰에게 차 안에 칼이 있다고 말했다. 


IPCA 보고서에서 당시 경찰은, 가석방자를 체포해야 하는 시기를 식별하고 교도소 소환 신청에 대한 긴급하게 고려할 적절한 메커니즘이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IPCA 당국은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평가가 그의 의사 결정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고 전했다. 


독립 경찰 행동 당국의 콜린 도허티 책임자는 가석방자와 관련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없었으며, 구속 가능한 범죄를 저지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종신 가석방자를 체포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캔터베리 지구 지휘관 존 프라이스는 음주 단속 당시 폴 타이누이가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다음날 니콜 툭스포드가 살해된 것은 비극이었고, 그녀의 가족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평생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존 프라이스 지휘관은 1994년 폴 나이누이에게 살해된 킴 슈로더의 가족에게도 같은 고통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음주 운전 검문소에서 폴 타이누이를 단속한 경찰은 경찰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했으며, 폴 타이누이를 구금하거나 체포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라는 독립 경찰 행동 당국(IPCA)의 보고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폴 타이누이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후, 경찰과 교정부는 종신 가석방자와 접촉할 수 있는 일선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 작업을 했다. 


새로 개선된 방안에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경찰관에게 종신 가석방자의 관련 정보와 처리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알리고, 사건 라인을 통해 교도소에 연락하는 것을 포함해 재수감 신청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존 프라이스 캔터베리 지구 지휘관은 독립 경찰 행동 당국(IPCA)에서 "강화된 알림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면 니콜 툭스포드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경찰과 교도소는 대중을 보호하고 일선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석방 중인 범죄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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