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과 주택 공급 장벽, RMA 법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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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과 주택 공급 장벽, RMA 법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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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0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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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현행의 Resource Management Act (RMA)를 대체할 세 가지 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혔다.
David Parker 환경부 장관은 환경 보호에 더 중점을 두는 한편 주택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Parker장관은 지난 30년 동안 개발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에 장벽이 되었던 RMA라고 말하며,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더 많은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 공급과 주택 구입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들로 대체될 것으로 밝혔다.
하나는 토지 사용과 환경에 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과 장기적인 전략적인 내용 그리고 남은 하나는 기상 이변에 대한 적응 등의 세 가지 법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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