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달러 세금 누락한 파산 건축업자, 6개월 가택 구금 등 선고받아

30만 달러 세금 누락한 파산 건축업자, 6개월 가택 구금 등 선고받아

0 개 2,099 노영례기자

30만 달러의 세금을 누락한 건축업자는 뉴 플리머스 법원에 출두해 유죄를 인정한 후 6개월 가택 구금과 175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건축업자 클라이브 렉스 베이커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세청(IRD)신고에서 직원의 임금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된 28건의 혐의로 68세의 생일에 뉴 플리머스 지방 법원에 출두했다. 

 

베이커씨는 건설 사업을 하면서 2014년까지는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며 의무를 준수했다. 그러나, 2014년 4월부터 세금 의무를 중단했고 총 $307,128.85 가 세금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5년형 또는 5만 달러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선고받을 수 있다.

 

2017년 6월 베이커씨는 IRD의 신청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베이커씨는 2018년 3월 IRD직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업에서 현금 흐름 문제로 인해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3월 14일 28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에서는 베이커씨가 경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이미 파산 상태인 베이커씨가 양심의 가책을 보이며 반성하였고 증인들 또한 그를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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