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돗컴의 압수된 자산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반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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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돗컴의 압수된 자산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반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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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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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
년
전
경찰의
급습으로
킴
돗컴의
코즈빌
맨션
에서
압수된
자산들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반환될
수
있다
.
고등법원은
자동차들과
현찰
,
컴퓨터등
압수된
자산들을
1
년
더
유지하기
위해
승인한
경찰의
허가
명령을
기각
시켰다
.
그러나
검찰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14
일을
가지고
있다
.
2012
년
1
월
돗컴의
임대
맨션의
초기
조사에서
,
경찰은
집안의
비디오
, CCTV
필름
,
수영장
난방
장치의
데이터
등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포함한
수십
점의
물품들을
압수했었다
.
이
자산들은
경찰의
급습이
있기
바로
이틀
전
,
미국지역
법정에
의한
외국의
자산을
동결하는
법
하에
압수됐었다
.
작년에
고등법원
판사는
이러한
자산들을
압수하는데
사용한
수색영장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메가업로드
라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설립한
38
세의
돗컴은
5
억
USD
이상이
부과되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미국당국은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돗컴의
미국
송환을
시도하고
있다
.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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