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임대 주택 단열 의무, 15만 채는 아직도...

7월 1일 임대 주택 단열 의무, 15만 채는 아직도...

0 개 3,173 노영례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모든 임대 주택의 단열 시공 의무화를 앞두고, 많은 임대주택에서는 아직 공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 주택의 단열 시공에 대한 법 변경에 대한 안내는 지난 3년간 계속되었지만, 아직 약 15만 채의 임대주택은 여전히 바닥과 천장 등에 단열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7월 1일부터 만약 단열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렌트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최대 $4,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바닥이나 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주택 구조인 경우 집주인은 변경된 규칙의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7월 1일 이후 주택 임대를 할 때는 단열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임대인은 임대계약서에 단열 조항을 포함​하게 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세입자가 임차인 서비스에 이를 신고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27명의 조사관이 있지만, 모든 임대 주택을 그들이 조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위험 가능성이 큰 곳이나 임차인의 안전과 복리에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부터 조사관들이 찾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적용되는 임대 주택 단열 시공 의무에 이어 가열, 환기 및 습기에 관한 더 많은 규칙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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