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경제학을 모르는 노동당 정부의 이민정책 개악 예고

근대경제학을 모르는 노동당 정부의 이민정책 개악 예고

0 개 2,922 권태욱변호사

경제학에는 종류가 있다. 정치경제학과 근대경제학.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정치경제학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근대경제학. 노동당은 정치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국민당은 근대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정치경제학은 경제성장은 당연한 것이고, 분배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근대경제학은 성장이 있어야 복지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노동당 정부가 이민정책의 고강도 개혁을 오늘 예고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세대에 실시하는대규모 개혁이라고 한다.

https://www.tvnz.co.nz/one-news/new-zealand/morning-briefing-may-18-govt-proposes-once-in-generation-immigration-reset

핵심은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민을 어렵게 만들고, 고학력 고기술 고임금 노동력이 많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엣날에 헬렌 클락이 그렇게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 경제가 침체하고, 부동산 매매가 중단되고, 은행 금리가 오르기라도 하면 모기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매로 주택을 시장에 놓는다. 그렇게 주택이 나오면 무주택자가 사들여서 주택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단순 산술이고, 실제로는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던 집을 담보로 주택까지 사들인다. 무주택자의 마련은 여전히 힘들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단순 또는 낮은 기술을 가진 근로자 덕분에 운영되던 많은 사업체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기는 하강한다. 그래서 철밥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 주위에서도 살겠다 소리가 들리게 되면 정권이 국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번에 노동당 정부가 예고한 이민정책 변화가 실현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건 그거고, 우리 교민사회는 앞으로 상당기간 바람이 예상된다. 유학산업은 거의 궤멸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이고, 취업비자를 받은 직원들로 운영하던 교민 업체들은 인력난을 겪게 것이다. 이민대행이나 유학 안내 산업의 교민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지금 제도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 당시의 규정으로 심사해서 비자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있는 사람들도 비자 심사와 승인 기간이 지금보다 길어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번호 제목 날짜
4086 에임하이 텀3 방학특강 안내 조회 702
2024.09.18 (수) 14:39
4085 의대&치대 입시 전문 컨설팅 (전국 최고합격률)
SNU2016| 안녕하세요,전국에서 의대&치대를 가장 많이 진학… 더보기
조회 699
2024.09.18 (수) 06:09
4084 [이민챔버스] 사장님! 워크비자 지원 해주셨나요?? 고용주님의 필수 사항!!
ImmigrationCham…| 안녕하세요 이민챔버스 입니다.​혹시, 고용주 인증워크비… 더보기
조회 1,173
2024.09.17 (화) 16:33
4083 추석 명절 즐겁고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권태욱변호사|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그리고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동포… 더보기
조회 599
2024.09.17 (화) 12:20
4082 에임하이 합격소식 4호-성균관대학교 조회 898
2024.09.16 (월) 13:00
4081 고용주인증, 잡체크,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 등은
권태욱변호사| 첫 상담부터 비자 승인 통지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더보기
조회 812
2024.09.14 (토) 12:09
4080 2025대입합격후기/의치대경향분석세미나 무료개최
우리엔젯유학컨설팅| '14년 연속'서울대학교 합격생 배출 성공호주 뉴질랜드… 더보기
조회 772
2024.09.12 (목) 11:19
4079 비자 신청 기각되신 분들 연락주세요
권태욱변호사| s.61 Requests나 IPT Appeal을 통해서… 더보기
조회 1,055
2024.09.11 (수) 14:46
4078 연세대학교 합격을 축하합니다
우리엔젯유학컨설팅| 이찬 학생과 신가은 학생의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재… 더보기
조회 1,137
2024.09.10 (화) 09:03
4077 에임하이 합격소식 3호-연세대학교 조회 912
2024.09.09 (월) 20:25
4076 모든 비자신청은 권태욱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권태욱변호사| taekwonlawyer@naver.com, 0210 … 더보기
조회 663
2024.09.07 (토) 20:23
4075 [SiS신인수] ✅ 9월 코엑스 & 부산 유학박람회 (9월21일~22일/28일) …
SiS신인수유학원| 제 57회 2024 추계 서울 코엑스 & 부산 … 더보기
조회 1,421
2024.09.07 (토) 12:57
4074 파트너 비자 (영주권, 워크비자),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규, 조건변경, 기간연…
권태욱변호사| 요즘 제가 많이 신청해 드리는 비자입니다.
조회 951
2024.09.07 (토) 09:00
4073 2025학년 대입합격을 축하합니다! 에임하이스쿨이 응원합니다! 조회 990
2024.09.06 (금) 13:00
4072 신가은 학생의 재외국민 전형 합격을 축하합니다.
우리엔젯유학컨설팅| 웨스트레이크여자고등학교 13학년 신가은 학생의 2025… 더보기
조회 1,184
2024.09.05 (목) 22:50
4071 모든 비자 신청은 권태욱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조회 714
2024.09.05 (목) 14:31
4070 키위 마틴과 함께 체계적인 영어 학습을 ~~~ 조회 661
2024.09.03 (화) 11:44
4069 모든 비자 신청은 권태욱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조회 715
2024.09.02 (월) 15:43
4068 원어민 키위와 함께 하는 체계적인 영어 스터디 조회 591
2024.08.30 (금) 23:12
4067 제 사무실에는 이민법무사가 없습니다
권태욱변호사| 모든 비자 신청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9월 말까지 동… 더보기
조회 1,215
2024.08.30 (금) 19:18
4066 [이민챔버스] 비자 거절 시 재심 신청
ImmigrationCham…| [이민챔버스] 비자 거절 시 재심 신청안녕하세요 이민챔… 더보기
조회 1,037
2024.08.30 (금) 16:04
4065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연장 관련 이민성의 수상한 정책 변경
권태욱변호사| 이민성에서 오늘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민… 더보기
조회 1,043
2024.08.29 (목) 15:15
4064 수임료 인상 예고
권태욱변호사| 금년 10월 1일부터 수임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아직… 더보기
조회 1,115
2024.08.24 (토) 16:37
4063 [SiS 신인수]✅오타고대 장학금 - 의대/치대/약대/간호석사 신청 중
SiS신인수유학원| 대학 & 장학금 신청 진행 중~!! 의대/치대/… 더보기
조회 1,582
2024.08.23 (금) 19:30
4062 MBA 유학후 이민 조회 872
2024.08.23 (금) 15:55
4061 [트레듀] 1.5년의 짧은 학업기간과 높은 연봉, Enrolled Nursing …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뉴질랜드 No.1 현지 유학원, 트레듀입니다… 더보기
조회 1,356
2024.08.22 (목) 17:20
4060 수임료 9월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권태욱변호사| 제 수임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지 여부는 9월 중으… 더보기
조회 763
2024.08.22 (목) 14:48
4059 타우랑가 사무실에서 워크비자및 6점제 기술이민 설명회 개최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 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 … 더보기
조회 1,058
2024.08.21 (수) 14:56
4058 Aimhigh Junior & Senior 조회 855
2024.08.19 (월) 22:42
4057 D-3 무료 대학입학세미나 (의대,치대 외 명문대)
SNU2016| 1차 의료계열 세미나 :https://www.nzkor… 더보기
조회 755
2024.08.17 (토) 17:22
4056 비자 기간 연장 서두르세요
권태욱변호사| 비자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분들은… 더보기
조회 1,081
2024.08.17 (토) 14:11
4055 (무료) 제3차 대학입학세미나 (1부 : 의료계열, 2부 : 비의료계열)
ClinicalOutlook| 1차 의료계열 세미나 :https://www.nzkor… 더보기
조회 837
2024.08.13 (화) 18:08
4054 내일 저녁 7시 이민설명회-부모님 초청이민 및 은퇴이민 그리고 3년 방문비자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 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 … 더보기
조회 1,209
2024.08.12 (월) 10:38
4053 10월 1일부터 이민성 접수비가 인상됩니다
권태욱변호사|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접수비가 지금은 $750인데, 10… 더보기
조회 1,304
2024.08.10 (토) 12:47
4052 [이민챔버스] INZ News Centre : 이민성 비자 수수료 10월1일부터 …
ImmigrationCham…| 안녕하세요 이민챔버스입니다.오늘 아침 바로 나온 이민성… 더보기
조회 2,254
2024.08.09 (금) 11:20
4051 North Shore, Only NZQA Category 1 어학원(24년) 조회 910
2024.08.08 (목) 16:17
4050 MBA 유학후 이민 조회 886
2024.08.08 (목) 10:47
4049 ★(마감임박) 의치대입시 MMI/UCAT 집중특강
우리엔젯유학컨설팅| 8월 17일 시작 UCAT 특강마감 임박!!(8월 10… 더보기
조회 824
2024.08.07 (수) 11:34
4048 (수정본) 제3차 의료계열 세미나 선착순 50명
SNU2016| 세미나 포스터 수정 내용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올해 세미… 더보기
조회 751
2024.08.06 (화) 16:06
4047 부모님 영주권과 방문 비자의 모든 것 - 유현욱 이민법무사 (온라인 설명회)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 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 … 더보기
조회 1,193
2024.08.06 (화) 15:56
4046 제3차 대학입학세미나 (의대, SKY대, IVY LEAGUE)
SNU2016| Kevin KIM l 의료계열 입시 컨설턴트<학력… 더보기
조회 776
2024.08.06 (화) 01:11
4045 *전국 최고 합격률* 의대&치대 입시 전문 컨설팅
SNU2016| 안녕하세요,전국에서 의대&치대를 가장 많이 진학… 더보기
조회 857
2024.08.05 (월) 18:35
4044 고용주인증이 종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소지자 필독!)
권태욱변호사| 고용주인증이 종료되면 그 고용주가 지금 갖고 있는 잡 … 더보기
조회 1,047
2024.08.03 (토) 14:15
4043 주의사항-워크비자 신청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법무사 유현욱
oliver7| 안녕하세요뉴질랜드 이민법무사 유현욱 (제임스) 입니다.… 더보기
조회 1,334
2024.07.31 (수) 14:16
4042 ★의치대입시 MMI/UCAT 집중특강시작(뉴질랜드호주)
우리엔젯유학컨설팅| ● 의대 치대 보내고 싶은데UCAT / MMI 어디서 … 더보기
조회 891
2024.07.31 (수) 11:38
4041 수임료 안내
권태욱변호사| 2024년 7월 20일 현재 제 수임료는 아래와 같습니… 더보기
조회 1,214
2024.07.20 (토) 09:38
4040 2025 한국대학 수시전형 준비 Tip!!!
우리엔젯유학컨설팅| 2025학년도 한국대학 수시전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 더보기
조회 1,254
2024.07.18 (목) 18:46
4039 Economics/ 경제 레슨
whartons| "경제"?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나요? "경제"? 어떻… 더보기
조회 887
2024.07.16 (화) 13:14
4038 고용주인증 갱신 신청 등 수임료 안내
권태욱변호사|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회 1,020
2024.07.15 (월) 22:03
4037 [SiS신인수]2024년 ⭐수의대 본과!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SiS신인수유학원| 2024년에도 수의대를 비롯해 의대 / 치대 / 약대 … 더보기
조회 1,812
2024.07.13 (토)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