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경제학을 모르는 노동당 정부의 이민정책 개악 예고

근대경제학을 모르는 노동당 정부의 이민정책 개악 예고

0 개 1,389 권태욱변호사

경제학에는 종류가 있다. 정치경제학과 근대경제학.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정치경제학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근대경제학. 노동당은 정치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국민당은 근대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정치경제학은 경제성장은 당연한 것이고, 분배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근대경제학은 성장이 있어야 복지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노동당 정부가 이민정책의 고강도 개혁을 오늘 예고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세대에 실시하는대규모 개혁이라고 한다.

https://www.tvnz.co.nz/one-news/new-zealand/morning-briefing-may-18-govt-proposes-once-in-generation-immigration-reset

핵심은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민을 어렵게 만들고, 고학력 고기술 고임금 노동력이 많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엣날에 헬렌 클락이 그렇게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 경제가 침체하고, 부동산 매매가 중단되고, 은행 금리가 오르기라도 하면 모기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매로 주택을 시장에 놓는다. 그렇게 주택이 나오면 무주택자가 사들여서 주택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단순 산술이고, 실제로는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던 집을 담보로 주택까지 사들인다. 무주택자의 마련은 여전히 힘들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단순 또는 낮은 기술을 가진 근로자 덕분에 운영되던 많은 사업체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기는 하강한다. 그래서 철밥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 주위에서도 살겠다 소리가 들리게 되면 정권이 국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번에 노동당 정부가 예고한 이민정책 변화가 실현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건 그거고, 우리 교민사회는 앞으로 상당기간 바람이 예상된다. 유학산업은 거의 궤멸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이고, 취업비자를 받은 직원들로 운영하던 교민 업체들은 인력난을 겪게 것이다. 이민대행이나 유학 안내 산업의 교민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지금 제도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 당시의 규정으로 심사해서 비자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있는 사람들도 비자 심사와 승인 기간이 지금보다 길어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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