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 눈에 피눈물?" 에이, 과장이 좀 심하셨네요.

"5만 명 눈에 피눈물?" 에이, 과장이 좀 심하셨네요.

0 개 3,157 권태욱변호사

뉴질랜드 offshore비자신청 5만명 전격 캔슬! 피눈물은 결국...’ 이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유튜브 동영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코리아 포스트에서 의뢰인 분이 이메일을 보냈다. 본인의 방문 비자 신청도 취소되고, 앞으로 진행하려는 학생비자도 신청할 없느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그렇지 않다고, 본인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시라고 답변을 드렸다.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 내용의 일부만, 또는 요약본만 전달하는 것은 어쩔 없다. 그리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다는 것도 이해할 있다. 클릭 수가 많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닌 오해나 왜곡 전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들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번 이민성의 비자 신청 취소 조치가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같지 않다. 피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이번의 취소 조치가 아니라 코비드19 유행으로 전격적으로 비자 심사가 중단 2020 8 10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흘렀을 터이다. 이번 조치는 어차피 심사를 진행할 없는 비자 신청, 진행해봤자 실이익이 거의 없을 비자 신청을 모두 접수 취소하고, 받았던 접수비를 일괄적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대상은 해외에서 신청한 방문비자, 유학비자, 그리고 취업비자 등이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파트너 쉽을 근거로 비자신청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를 계속한다.

그러므로 이번 이민성의 조치는 신청자들을 농락하는 일방적이고 가혹한 조치가 아니라, 불가피한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심사 지연 상황을 종료하고, 지원한 사람이나 심사하는 이민성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이다.

여건이 종료되어서 외국에서 신청한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가 정상적으로 심사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다. 지난 8 10 이후에 1년이 지난 동안에 그때 비자를 신청했던 목적이 지금까지 유효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학교의 코스도 폐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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