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임차료 삭감 관련 법률 비용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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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020. 09:35
권태욱변호사
록다운 기간 중 임차료 삭감에 대해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나 조정으로 결정하도록 대부분의 리스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주와 임차인이 중재나 조정으로 임차료 삭감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려고 $40M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임차료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고, 임차인들은 변호사 비용 걱정없이 임차료 삭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