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지컨선오클랜드입니다. Office for Seniors 기관에서 공유를 원해 여기에 올려드려요.
지속적 대리인 권한 (EPA)란 무엇인가?
지속적 대리인 권한(EPA, Enduring Power of Attorney)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신 결정을 내려 줄 사람을 지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사람을 **대리인(Attorney)**이라고 하며,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EPA가 필요한가?
만약 EPA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귀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려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PA를 설정하면, 신뢰하는 사람이 귀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EPA를 고려할 좋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주택을 구입하는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때 결혼, 이혼 등의 관계 변화가 있을 때 장기 질병이나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자녀를 출산할 때EPA가 무엇을 포함하는가? EPA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재산 관리 대리인 (Property EPA)
금융 및 자산 관련 결정을 포함합니다. 예: 복지혜택 신청, 청구서 지불, 자산 매매, 은행 계좌 관리. 필요 시 본인의 결정 능력이 남아있을 때도 발효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보호 및 복지 대리인 (Personal Care and Welfare EPA)
건강 및 복지 관련 결정을 포함합니다. 예: 의료 치료, 거주지 선택. 단 한 명의 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는가?
보통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만, 다음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귀하를 잘 아는 사람
✔ 귀하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EPA 설정 비용 EPA 설정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을 고려하세요:
미리 준비 및 계획하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기 (Office for Senior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SuperGold 할인이나 장기 할부 가능한 변호사 확인하기추가 정보 및 설정 방법 자세한 정보 및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officeforseniors.govt.nz/our-work/promoting-enduring-power-of-attorney
EPA 설정 체크리스트 EPA를 설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 대리인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결정하기
☐ 대리인을 지원할 방법 고려 (예: 회계사나 변호사 지정)
☐ 재산 목록 및 부채 정리
☐ EPA 사본을 누구에게 제공할지 결정 (예: 의사, 은행, 가족)
☐ 재산 관리 대리인이 언제 효력을 발휘할지 결정 (예: 특정 날짜, 정신적 무능력 판단 후)
☐ 대리인의 결정이 어떻게 감시될 것인지 고려 (예: 재정 기록을 검토할 사람 지정)
☐ 첫 번째 대리인이 불가능할 경우 대비하여 대체 대리인 지정
☐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법률 조항과 본 문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관련 법률 (1988년 개인 및 재산 보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