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렌트 시, 집주인이 부동산 소개비 부담 주장나와

KoreaPost 0 2,418 2017.04.12 09:22

세입자 연합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동산 소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이 주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소개비로 표현하는 것이라 말했으며 부동산 회사는 정작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이가 세입자이므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nters United는 부동산 소개의 이득은 집주인을 위한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자협회는 집주인이 소개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소개비를 낼 수 없다면 집주인이 직접 내놓은 집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렌트 시장에서 약자인 세입자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으나 Nick Smith 주택부 장관은 답변을 거절하였고 경영혁신고용부는 소개비에 대해 최근에 시행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오타고 대학교의 주택 전문가인 Elinor Chisholm은 다른 나라에서는 세입자가 소개비를 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는 2012년에 금지하였고 영국은 작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소개비를 내지 않더라도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일부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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