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외는 대안이 없나?

정윤성 0 1,376 2018.04.24 18:45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토론되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 정부 정책 중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규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류와 반한다고 최근 IMF가 밝히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그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규제 정책이란 권력 기관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 아닌가? 연정으로 뭔가 적극적인 정책은 각 당의 당론에 부딪혀 못한다 하더라도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것이 요즘 현실이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료들의 부처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아기 양육과 한 나라의 수상을 동시에 하겠다는 수상의 포부를 미디어에서 청취하며 아이 셋 아빠인 필자로서는 좋은 말로 “젊다”는 표현 밖에 할 말이 없다.

 

- 지난 17일 웨스트팩 은행의 수석 경제ㅠ연구원인 도미닉 스티븐스씨의 ‘Home Truths Report’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 이유로 인하여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부정적인 양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표현이 달라지는 경제 분석가들의 말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 해서 기술해 본다. 이 중 ‘이자율 상승 요인’은 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이 늘 하는 멘트임을 알아 두자. 그리고 다음 네 가지는 

- 현존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 구매 금지 

- 투자용 주택인 경우 융자 이자를 포함한 경비를 투자자의 수입과 연계한 세금공제 혜택을 차단 

- 본인 거주가 아닌 부동산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적용(현재는 2 년) 

- 이미 증가된 주택 건축수에 비해 낮아질 예정인 순이민자 수 

이미 밝혔듯이 외국인 구매를 제한 하는 것이 주택가 안정에 별 영향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기관들에 의해 많이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면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40%의 국민 그리고 현금 저축을 전혀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국민이 무려 25%가 넘는 국민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몫돈인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는가? 인데 절대 그렇지 못하다.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만일 40% 국민들이 최소 20%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머지 80% 융자를 받을 만큼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절대 그렇지 못하다.

 

40% 국민 대부분은 두 개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하지 않는 상태이다. 투자용인 렌트용 부동산 구매를 어렵게 규제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향후 렌트 수요의 증가가 문제가 되며 부동산 상승 요인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민의 문을 닫으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진정 조세 형평에 맞는 정책일까? 한채 3백만불의 아름다운 주택에 거주하다가 3개월 만에 4백만불에 되팔아 남긴 부유층의 백만불 이익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보다 부동산 수입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하는 렌트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공정한 것인가? 내가 아는 지인 중 2백만불에 구입한 주택을 2천만불에 되팔고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10년 전 뉴질랜드에 상륙했던 미국 발 섭프라임은 주요 담보가 부동산이었던 뉴질랜드 2금융계를 강타해서 거의 궤멸시키다시피 했었다. 그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제 2금융에 노후 자금을 묻었던 노인들이었음을 기억하는가? 

 

그 노인들에게 렌트용 부동산은 불안한 2금융을 대신하는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노후 대책이 된지 오래다. 대학생이 2명인 필자는 대학교 학비 면제같은 인기성 정책은 환영하지 않는다.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조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기도 하는 금융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문제 접근 방법이 재삼 필요할 때다.

 

1914168078_5aea42dfe2b00_15253019839285.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8-05-03 10:59:43 칼럼에서 복사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동의한의원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한의원 ,믿음과 신뢰가 있는 한의원 T. 094197582
오클랜드 중국문화원
오클랜드의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중국어 전문어학원 410 - 6313 T. 09-410-6313
번호 제목 날짜
920 지난 3개월 동안 외국 바이어, 오클랜드 주택 구입 소폭 감소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 통계청의 새로운 데이터에 의하면, 2… 더보기
조회 3,020
2018.07.27 (금) 20:47
919 주택 구입 희망자 대상, 신종 사기 주의보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을 … 더보기
조회 2,440
2018.07.27 (금) 08:50
918 새로운 주택들, 임대 중개 수수료 없애는 제안 심의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임대 주택 중개 수수료… 더보기
조회 1,735
2018.07.26 (목) 09:08
917 백 세대 넘는 대형 아파트 개발 현장, 공사 중단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백 세대가 넘는 대형 … 더보기
조회 2,613
2018.07.25 (수) 09:05
916 도심 지하철 사업 규모 확장, 비용도 더 많이 들어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도심 지하철 사업이 당… 더보기
조회 1,180
2018.07.24 (화) 09:06
915 센터럴 오클랜드 임대 주택 공급 증가, 일부 임대료 인하
뉴질랜드| 노영례| 부동산 분석가는 센터럴 오클랜드의 임대 주택 … 더보기
조회 1,280
2018.07.23 (월) 08:19
914 뉴질랜드 젊은이들, 벤처 사업 투자보다 주택 구입 위한 저축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은 벤처 사업 등에 투자하는… 더보기
조회 1,794
2018.07.20 (금) 10:03
913 키위빌드 주택 신청, 오클랜드에서 2만 2천건 넘어
뉴질랜드| 노영례| 키위빌드(KiwiBuild) 주택 프로젝트에 … 더보기
조회 1,129
2018.07.20 (금) 08:11
912 폭발적인 키위빌드 인기, 비관적인 이유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현정부의 공약 중, 주택 10만채를 공급하기 … 더보기
조회 3,288
2018.07.12 (목) 10:21
911 겨울, 오클랜드 주택 판매 감소
뉴질랜드| 노영례| 겨울에 접어든 지난 6 월 전국 주택 판매량이… 더보기
조회 964
2018.07.18 (수) 08:28
910 오클랜드 아파트 건설 붐, 올해 안에 2천 7백 세대 신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파트 건설… 더보기
조회 1,775
2018.07.17 (화) 09:28
909 망게레 지역 정부임대주택 철거,6천 9백 세대 신규주택건설 예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망게레 지역의 정부 임… 더보기
조회 1,461
2018.07.13 (금) 09:31
908 로토루아 지하 온전지대와 카웨라우 지역, 주택가격 25% 올라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로토루아의 지하 온천 … 더보기
조회 1,644
2018.07.13 (금) 09:27
907 초보 집주인의 7가지 치명적인 실수들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첫번째 투자용 집을 장만하는 것은 흥미롭고도 … 더보기
조회 2,901
2018.07.11 (수) 10:30
906 오클랜드 집주인 절반 이상, 2.5%세금 인상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절반 이상의 오클랜드 … 더보기
조회 2,100
2018.07.10 (화) 10:00
905 오클랜드 주택 평균 가격 0.9%하락, 85만 5천 달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Real Estate … 더보기
조회 1,651
2018.07.10 (화) 08:17
904 키위빌드 주택 신청자 17,000명 넘어...어떻게 신청하나?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적절한 … 더보기
조회 3,497
2018.07.05 (목) 15:50
903 키위빌드 주택, 약 6천 명 시민들 등록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키위빌드 주택에 6천 … 더보기
조회 2,162
2018.07.05 (목) 09:40
902 겨울 들어 전국 주택가격 0.3%하락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겨울의 추위가 뉴질랜드… 더보기
조회 936
2018.07.04 (수) 09:32
901 5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 부동산 매입, 21억 달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금년 들어 다섯 달 동… 더보기
조회 1,336
2018.07.03 (화) 09:14
900 건강한 렌트 환경을 위한 무상 지원
내가 몰랐던 NZ 건강 프로그램들| 조성현| 1. 세입자를 위한 지원해당되는 지역에 사시면… 더보기
조회 1,553
2018.06.28 (목) 10:04
899 부동산개발,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부동산 개발업자는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한 순간… 더보기
조회 761
2018.06.26 (화) 17:55
898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법안은 ?
뉴질랜드| KoreaPost|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더보기
조회 1,455
2018.06.22 (금) 12:39
897 300% 주택 보험료 인상, 웰링턴 여성 충격에 빠져
뉴질랜드| 노영례| 웰링턴의 한 여성은 그녀의 주택 보험료가 1년… 더보기
조회 2,141
2018.06.20 (수) 10:34
896 뉴질랜드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지역은?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지역은 어디일… 더보기
조회 5,998
2018.06.20 (수) 10:13
895 외국인 투자자, NZ 부동산 구입에 약간의 여유
뉴질랜드| 노영례| 외국 바이어들의 부동산 구입에 대한 정부 규제… 더보기
조회 1,761
2018.06.19 (화) 18:51
894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꿈과 현실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지금까지 안전한 투자처로 발전해 왔던 상업용 … 더보기
조회 1,876
2018.06.15 (금) 19:21
893 집을 구매할때 얼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할까요?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주택을 사려고 할 때나 부동산 매각을 고려 중… 더보기
조회 2,502
2018.06.13 (수) 14:15
892 오클랜드 중심가 부동산, 매매 5건 중 1건 외국인에게 팔려
뉴질랜드| 노영례| 지난 3개월 동안 오클랜드 중심부에서 부동산 … 더보기
조회 2,084
2018.06.12 (화) 08:50
891 퀸스타운, 해외 투자자로 인해 키위들 주택 구입 불가능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퀸스타운은 세계적으로 … 더보기
조회 3,372
2018.06.04 (월) 09:42
890 노스코트의 정부 임대 주택지, 천 2백 세대 신규 주택 들어설 예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노스코트에 있는 3백 … 더보기
조회 3,346
2018.05.30 (수) 10:04
889 부동산 투자시 꼭 피해야할 사항들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놀랍지만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더보기
조회 3,524
2018.05.23 (수) 12:04
888 공인 건축가 20주년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 논의
뉴질랜드| 노영례| 오늘 로토루아에는 700명 이상의 건축가가 모… 더보기
조회 1,292
2018.05.26 (토) 08:02
887 뉴질랜드 경제,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고...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제는 정점 … 더보기
조회 4,427
2018.05.25 (금) 09:30
886 오클랜드 시티에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 Light Rail 3년안에 실시…
뉴질랜드| KoreaPost| 4년후에는 시내에 Queen St에서 자가용이… 더보기
조회 2,510
2018.05.23 (수) 19:33
885 저가형 정부 주택 구입 자격, 소득에 관계없어 개정 요청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정부가 저가형으로 지은… 더보기
조회 3,387 | 댓글 2
2018.05.21 (월) 09:39
884 데본 포트 해군 기지 이전 소식, 부동산개발업자 군침 흘려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데본 포트 해군 기지의… 더보기
조회 1,570
2018.05.15 (화) 08:22
883 NZ인구 33%인 오클랜드, 뉴질랜드 경제 40% 이상 차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3 정… 더보기
조회 3,287
2018.05.14 (월) 08:46
882 키위빌드 주택-원베드룸 50만 달러, 방 크기에 따라 가격 달라
뉴질랜드| 노영례|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정부의 프로그램에… 더보기
조회 3,748
2018.05.12 (토) 09:08
881 중앙 은행, 이자율 오를 가능성 경고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중앙은행인 리저브 뱅크… 더보기
조회 1,845 | 댓글 1
2018.05.11 (금) 09:38
880 구입한 주택 5년내 판매 시 규정이 적용되는 Bright-line ru…
뉴질랜드| Korea Post| 2018년 3월29일에 발효된 규정으로 집을 … 더보기
조회 5,018
2018.05.08 (화) 16:04
879 NZ부동산,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여전해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 재산에 대한 … 더보기
조회 2,086
2018.05.07 (월) 09:44
878 건축 자재 공급 산업 경쟁력 없어,조잡한 수입산이 문제
뉴질랜드| 노영례| 건축 산업 연맹 (Building Indust… 더보기
조회 1,565
2018.05.06 (일) 09:36
877 건축허가 불필요 또는 면제 대상들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작년 3월에 현재 수상인 자신다 아던의 화장실… 더보기
조회 2,259
2018.04.25 (수) 18:56
열람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외는 대안이 없나?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 더보기
조회 1,377
2018.04.24 (화) 18:45
875 부동산 가격, 지난 4월 한달 동안 보합세 유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은 지난 4… 더보기
조회 1,751
2018.05.02 (수) 08:06
874 오늘 오클랜드 두 개의 신규 도로 프로젝트 발표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정부는 오늘 오클랜드의… 더보기
조회 2,275
2018.04.26 (목) 10:07
873 지난 20년 동안 낙농장, 폭발적으로 늘어나...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지난 20년 동안 낙농… 더보기
조회 1,313
2018.04.20 (금) 09:02
872 IMF,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금지-차별적 조치라 지적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IMF가 외국인 부동산… 더보기
조회 5,181 | 댓글 7
2018.04.19 (목) 09:42
871 오클랜드 북서쪽 6천 여 세대 신규 주택 단지, 무산 가능성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 북서쪽 지역에… 더보기
조회 3,141
2018.04.19 (목)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