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키위빌드’ 사업

JJW 1 4,560 2018.11.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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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의 ‘키위빌드(KiwiBuild)’ 정책에 의해 지난달 처음으로 오클랜드 파파쿠라에 18채의 주택들이 완공됐다. 뉴질랜드의 주택 구매력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만채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는 키위빌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50년래 최대 공공건설 사업인 키위빌드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개발업체가 판매 상한선 맞춰야 하는 키위빌드 주택  

 

키위빌드 정책은 오클랜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발표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뉴질랜드제일당, 녹색당 등 3당 연립으로 집권한 노동당은 키위빌드 사업에 20억달러를 배정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키위빌드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이거나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지만 현재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 영구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에 통상 거주하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소득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 1인 구입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12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고 2인 이상 구입자의 경우 합계 소득이 18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키위빌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최소 3년 동안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3년 이내 키위빌드 주택을 판매하려고 할 때 정부는 강제로 그 판매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키위빌드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 규정을 완화, 기존 5년 이내에 판매한 차익에 대해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방침에서 3년 이내에 판매한 차익의 30%만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키위빌드 주택을 55만달러에 구입하여 사망, 이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3년 안에 60만달러에 팔았을 경우 발생한 5만달러의 양도소득 가운데 30%인 1만5,000달러만 정부에 돌려주면 된다.

 

키위빌드 주택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가 시장가격으로 정부에 판매하고, 정부는 다시 자격을 갖춘 구입자에게 원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구입자가 구입가격을 정부에 지불하면, 그 돈은 키위빌드 사업 안에서 계속 사용된다.

 

개발업체들이 키위빌드 주택들을 정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은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에서는 65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50만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업체들이 이 금액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서 작은 부지에 기본적인 형태의 주택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키위빌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키위빌드는 소득 상한선이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재신더 아던(Jacinda Ardern) 총리, 필 트와이포드(Phil Twyford) 주택장관, 필 고프(Phil Goff) 오클랜드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파쿠라 첫 키위빌드 주택 현장에서 열린 입주자 환영식 이후에 키위빌드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방 4개 짜리 주택을 64만9,000달러에 입주하게 된 플레처 로스(Fletcher Ross, 24세)와 데린 제인(Derryn Jayne, 25세) 커플이 마케팅 매니저와 곧 의사가 될 의대 졸업생으로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다.

 

제인은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말했고 로스는 당장 얻은 7만달러 가량의 자본이득에 대해 가까운 지인들과 페이스북을 통해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6개월 후면 그들의 소득은 제한선인 18만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저소득 가정을 위한 키위빌드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국민당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주택담당 대변인은 이들 커플에 트위터를 통해 “204개국을 여행했다면 납세자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가 트와이포드 주택장관으로부터 사이버불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트와이포드 주택장관은 “이들 커플은 젊은 가정이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키위빌드는 몇 년 전에 내집 마련을 기대했다가 집값 급등으로 실현하지 못한 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키위빌드 주택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의적인 10만채 주택 건설

 

키위빌드 사업은 내년까지 1,000채의 주택을 짓고 2020년에 추가로 5,000채를 완공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10만채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 가운데 절반인 5만채는 오클랜드에 계획되어 있다.

 

트와이포드 주택장관은 키위빌드 주택으로 포인트 셰발리에에 1,600-4,000채를 짓고 망게레에 3,500채를 세우며 마운트 로스킬에 2,400채를 건설한다고 얘기했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10만채의 목표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날(Colliers International)의 피트 에반스(Pete Evans) 주거 프로젝트 마케팅 이사는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정부가 계획한 주택량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도로, 상하수도, 교통 등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휘트번(David Whitburn) 전(前) 오클랜드 부동산 투자자 협회장은 “키위빌드는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과 건축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더욱 많은 주택이 필요하지만 민간 부문의 요구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0만채라는 목표량에 얽매여 이곳 저곳에 작은 주택들을 짓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한 위성도시를 체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기 식어가는 키위빌드 

 

키위빌드는 관심이 있다고 등록한 무주택자는 지난 16일 현재 4만5,981명이나 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자격 심사 과정을 마친 신청자는 222명에 불과하다.

 

3,839채의 주택에 키위빌드 사업 계약이 돼있고 73채의 주택이 공사 중인 것에 비하면 키위빌드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퀸스타운 인근 와나카의 키위빌드 주택 10채에 대한 추첨 마감은 신청자가 20명에 그쳐 연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당의 콜린스 주택담당 대변인은 “키위빌드 주택들이 너무 비싸고 너무 작다. 충분하게 지어지지 않고 충분하게 팔리지 않을뿐더러 일부 팔린 주택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콜린스 대변인은 이어 “키위빌드 사업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짚어봐야 할 때이다”며 “정부가 키위빌드 주택을 팔 수 없다면 자체 자금으로 개발업체에 지불해야 하고 쉽게 20억달러의 예산을 넘어서면서 키위빌드 사업 자체가 실패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키위빌드 사업 대변인은 키위빌드에 등록한 사람들은 구입하고 싶은 주택이 분양 추첨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격 심사 과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까지 키위빌드 주택 추첨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작은 주택에 최소 3년 동안 살아야 하고 거의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며 분양 추첨에 뽑힐 가능성도 낮은 키위빌드 주택을 피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웰링턴의 부동산 개발업자 알렉스 카셀스(Alex Cassels)는 키위빌드 사업에 대해 정부가 홍보를 하는 것에 비해 장점이 없다며 반대했다.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이큅Shamubeel Eaqub)은 “키위빌드 주택과 같은 보통 형태의 주택들이 건설되지 않는다”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개발업체에 지불한 가격으로 키위빌드 주택을 자격이 되지 않는 일반인에 판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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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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