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몸통을 ‘심하게’ 흔든 NZ 총선

JJW 2 6,039 2017.10.26 20:32

뉴질랜드의 선거제도인 혼합비례투표제(MMP)는 독일을 모델로 하고 있다. 세계에서 혼합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인 뉴질랜드와 독일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총선을 실시했고 두 나라 모두 3기 연속 집권했던 중도 우파 정당이 최다 정당 투표를 획득했다. 그러나 개표가 끝난 후 독일은 바로 차기 정부의 윤곽을 알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3주를 휠씬 넘기도록 차기 정부 구성이 오리무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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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MMP 다른 방식

뉴질랜드 총선이 치러진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이끄는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CDUㆍCSU) 연합은 32.9%로 제1당 지위를 유지했다.

 

이전 총선에 비해 9%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개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 연합은 집권당이 됐고 메르켈은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첫 현직에 오른 뒤 4연임에 성공하며 독일 최장수 총리로 거듭났다.

 

이번 뉴질랜드 총선에서도 집권 국민당이 2014년 총선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한 44.4%의 정당 득표율로 제1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결과는 독일과 딴판이었다.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이 모두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함에 따라 차기 정부 구성은 정당 간 협상으로 판가름나게 됐고 제3당인 뉴질랜드제일(New Zealand First)당이 그 열쇠를 쥐게 된 것이다.

 

두 나라가 같은 선거제도로 3기 연속 집권했던 정당이 최다 정당 득표를 얻었지만 이처럼 다른 결과를 보인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은 총선 당일 제1당의 대표가 총리를 지명하고, 지명된 총리와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 다른 정당들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와 다르게 뉴질랜드에서는 제1당이 소수 정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만약 이번 뉴질랜드 총선이 독일식 MMP로 치러졌다면 총선 당일 최다 정당 득표를 얻은 국민당의 4기 연속 집권이 확정되고 정부를 구성하는데 액트(Act)당과 녹색당, 또는 뉴질랜드제일당을 요청하는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다.

 

MMP의 중요한 허점 드러낸 2017 총선

두 나라 정치의 또 다른 점은 독일은 뉴질랜드제일당과 같은 정당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독일의 정당들은 선거 후 어느 쪽에 줄을 설지 유권자에 비교적 명확히 알려주는데 비해 뉴질랜드제일당은 선거 전까지 어느 당을 지지할지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액트당 데이비드 세이모어(David Seymour) 대표가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제일당 대표를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당이 최다 정당 득표를 얻어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물은 국민당의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대표도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노동당의 재신더 아던(Jacinda Ardern) 대표도 아닌 피터스 뉴질랜드제일당 대표였다.

 

노스랜드 지역구에서 국민당 후보인 매트 킹(Matt King)에 밀려 떨어진 피터스 대표는 뉴질랜드제일당의 정당 득표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제3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킹메이커 자리를 얻었다.

 

단지 7.2%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이 뉴질랜드 총리와 정부를 결정하는 매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반이민 및 보호주의 정책을 앞세운 뉴질랜드제일당은 피터스 대표가 세운 정당으로 그의 당 장악력은 절대적이어서 뉴질랜드 MMP 제도가 피터스 대표 1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됐다.

 

독일과 비교하여 주목해야 할 차이점은 독일의 녹색당은 정부를 이끄는 정당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정부 구성에 참여할 용의를 보이는 반면에 뉴질랜드의 녹색당은 중도 우파 국민당과 연정 구성에 아예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뉴질랜드 총선의 특별투표를 포함한 최종 개표 결과 국민당 44.4%(56석), 노동당 36.9%(46석), 뉴질랜드제일당 7.2%(9석), 녹색당 6.3%(8석), 액트당 0.5%(1석)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국민당과 녹색당이 연합하면 64석으로 과반수를 넘겨 뉴질랜드제일당의 간섭 없이 간단하게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 간 협상 과정에서 국민당이 녹색당을 연정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으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는 녹색당이 전통적으로 같은 좌파인 노동당의 우당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뉴질랜드제일당의 피터스 대표가 총선 때마다 킹메이커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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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에 대한 논란 가열

이번 총선을 통해 뉴질랜드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일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선택의 여지 없이 MMP를 채택했다.

 

그에 비해 뉴질랜드는 지난 1993년 국민투표에 의해 MMP를 결정했다.

 

이전에 실시했던 단순다수투표제(FPP)는 1990년대 초반 많은 유권자들이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낙선한 지역구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투표에 부쳐진 것이다.

 

MMP는 정당이 크든 작든 최소 5%의 정당 득표만 획득하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다당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MMP는 FPP에 비해 여성의원과 소수민족 출신 의원들이 많이 선출되는 등 보다 다양화된 국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4선의 위업을 달성한 국민당 멜리사 리(Melissa Lee) 의원과 최종 개표 결과 녹색당이 1석을 추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란 난민 출신 골리즈 가라만(Golriz Ghahraman) 변호사도 MMP 제도가 아니었다면 국회의원 당선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한 정당이 의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어려운 MMP에서는 정권을 잡기 위해 군소 정당들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이번 총선과 같이 소수 정당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여‘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11년 총선에서 선거제도 변경을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됐는데, MMP를 유지하는 의견이 57.8%로 변경 42.2%보다 많았다.

 

정부를 볼모로 한 피터스 대표의 정치 게임

특별투표 개표가 끝날 때까지 입장 천명을 유보하며 몸값을 올린 피터스 대표는 지난 7일 총선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양대 정당과 연정 구성 협상을 본격화한 이후에도 그가 정한 데드라인인 12일을 넘기면서 양대 정당은 물론 국민의 애를 태웠다.

 

피터스 대표가 이런 식으로 정부를 구성하면 어떤 연합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총선 전에 정계를 은퇴한 연합미래당의 피터 던(Peter Dunne) 전대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부 구성 협상이기 보다는 뉴질랜드제일당을 위한 협상이다”며 “뉴질랜드제일당이 어느 당과 연정을 구성하든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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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ahrhk
뉴질랜드 선거법의 문제는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에 있진 않습니다. 뉴질에서 쓰는 mmp는 우리나라 말로 즉, 비례대표제죠. 우리나라에도 비례대표제는 분명 존재하죠. 이 비례대표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포함 국민당이 분명 승리했고요.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뉴질 선거의 문제점은 coalition agreement (연합정부협정)에 기인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퍼스트 윈스턴 피터슨이 노동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며 노동당이 제 2석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된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jm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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