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부는 개혁 바람

JJW 0 4,643 2016.10.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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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교육계가 30년 만에 가장 대폭의 개혁을 맞이하고 있다. 일부 개편은 벌써부터 교육 일선에서 반발하고 있다.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 보았다.

 

취학 

 

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취학 연령의 아동은 만 5세가 되는 생일에서 가장 가까운 학기 시작부터 취학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세가 되기 8주 전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부모는 아동이 늦어도 만 6세가 될 때까지 학교에 등록시켜야 한다. 현재는 만 5세가 되는 생일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으나 6세가 되기까지는 매일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개편은 아동이 5세에 취학한 후에 6세가 되기까지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별 취학보다는 비슷한 시기에 생일을 가진 아동들의 집단 취학이 전망된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의 교과과정이 정규과정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의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모든 공인 학교, 폴리테크닉과 같은 3차 교육기관, 사설 기관 등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헤키아 파라타(Hekia Parata) 장관은 제로(Xero)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도 온라인 교육 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라타 장관은 또 인가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할 예정이고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교육학교인 테 아호 오 테 쿠라 포우나무(Te Aho o Te Kura Pounamu)가 최초의 온라인 교육 제공자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 교육 제공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을 때 학생 출석 필요 일수 등의 세부 사항들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4,000여명의 오클랜드 서부 고등학생들과 3,000명의 오클랜드 남부 학생들이 매일 학군 밖의 학교로 등교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소지도 있으나 학부모에 더욱 많은 선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챠터 스쿨의 온라인 교육이 발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교육 노조와 야당은 미국의 온라인 교육은 한심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 강화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계속 불량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학교들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감이나 법정 매니저가 학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사례회의, 특별감사, 성과통지, 법정 수임자 등 네 단계의 새로운 개입 선택권이 주어진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입학 계획에 대한 새로운 권한이 주어져 학군 조정에 반대하거나 늦장을 부리는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군은 한 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오클랜드의 두 학교가 학군 제도를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각 학교에서 제출해야 할 헌장은 4개년 전략 계획과 연간 실천 계획으로 대체된다. 4개년 전략 계획에는 재학생의 쓰기 성적 향상과 같은 자체 목표와 함께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충족 사항 등이 포함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학교 헌장에 필요한 정보만 기재돼 있으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각 학교의 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의 교육 담당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1989년 ‘미래 학교 개편’에 따라 주어졌던 학교 자율권에 대한 최종적인 봉쇄라고 규정했다.

 

준공립학교

 

뉴질랜드에는 현재 332개 준공립학교(State integrated school)에 8만8,0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준공립학교는 공립학교처럼 운영되고 임직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지만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은 개인 소유이다. 교육법 개정안은 정부에 소유주의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소유주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추가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능한 교사

 

무능한 교사에 대한 불만은 현재 한 달에 2회 모임을 갖는 교육 카운슬에서 관장한다. 문제가 있는 교사로 판결나면 교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증이 박탈된다. 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불만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신설된다.

 

학교 지원방식

 

국민당 정부는 모든 학교의 지원금 배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7개의 개편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시행 시기가 빨라야 2019년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교육 노조가 모여 반대를 표명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종합 예산’ 방식 때문이다. 이 ‘종합 예산’은 학교 비용에 대한 현금 분할 불입과 교사 급여에 대한 크레디트 시스템을 포함한다. 교장은 연중 이 현금과 크레디트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교육부가 학생 등록수를 기초로 각 학교에 얼마나 많은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 통보하고 있다. 그보다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는 자체 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교육 노조는 ‘종합 예산’이 1990년대 도입됐다가 논란만 불러오고 2000년에 폐지된 총량 지원 모델로의 복귀라고 지적했다. 교육 노조는 이 제도가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경험있는 교사와 학교 지출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자문위원회 18명의 위원들도 이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그 외에 다른 6개 개편안은 계속 추진 중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실패 위험도에 근거한 지원금 배정 제도이다. 파라타 장관은 낮은 사회 경제적 지표의 학교들에 더욱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는 데실(Decile) 제도를 폐지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데실 폐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간 등급의 학교 교장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출신의 학생들 뿐아니라 가난한 배경의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또한 데실은 그 동안 학부모의 평균소득이나 학교의 재정, 학교 교육의 질, 또는 인종 분포에 대한 척도로 그릇되게 인식되었고 심지어 지역 주택의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데실을 대신할 어떠한 새로운 제도도 2019년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시험적으로 위험도 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 운영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보통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늘려서 지급돼 왔으나 내년부터 이 부분이 폐지된다. 각 학교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운영 보조금을 받고 물가상승분인 1,230만달러는 실패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13만3,171명 학생들이 재적한 학교에 1인당 92달러씩 지급된다.

 

특수 교육

 

특수 교육은 이른 나이에 실시할수록 효과가 높다는 증거가 알려지면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지원 증가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학생들의 지원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고학년 학생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지만 조기 개입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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