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가차없는 NZ 조세행정

JJW 0 5,084 2014.07.08 17:13
ird.jpg

뉴질랜드의 조세행정은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세금을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다. 그러나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처벌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엄중하다. 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조세제도를 비교한 조사결과를 살펴 보았다.

500만달러 탈세의 25년 후 벌금액수는?
IRD가 79세의 회계사 존 조지 러셀(John George Russell)을 법정에 세운 조세회피 행위는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셀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정교하고, 미로와 같은 회사 및 파트너쉽, 트러스트 구조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IRD는 러셀이 파트너쉽의 내부거래를 교묘하게 이용해 소득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IRD는 러셀의 개인소득을 재평가한 결과 신고액인 29만8,700달러보다 휠씬 많은 1,576만달러로 산정했다.

2010년 고등법원은 IRD의 손을 들어 주었고 러셀은 상소했으나 2012년 패소했다.

러셀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당초 500만달러에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25년간 1억3,800만달러로 불어났고 상소 과정 동안 다시 늘어나 현재 3억6,7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탈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엄중한 벌칙 때문이다.

탈세로 적발될 경우 적발된 시점이 아니라 탈세 행위가 이뤄진 시점, 이번 사건처럼 거의 30년 전부터 벌칙이 부과된다.

벌칙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1%, 7일 후부터는 추가 4%, 그리고 매달 복리 1%로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몇 푼 덜 내려고 규정을 어기기보다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여 후환을 없애라고 충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세법을 잘 알고 있는 회계사에 철퇴를 가한 점에서 주목된다.

러셀은 남은 평생 매주 1,000달러씩 납부하는 방법을 요청했으나 IRD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다.

러셀의 변호사는 러셀이 3억6,700만달러라는 거액을 갚을만한 재산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0달러 상환이 세금을 최대로 걷어 들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에도 IRD가 이를 거절한 이유는 IRD의 집행목적이 세금징수가 아니라 러셀을 파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IRD가 이번 사건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오클랜드의 세무 전문가 다니엘 헌트(Daniel Hunt)는 IRD가 79세의 러셀을 파산시키기보다는 분할 납부를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돈보다는 원칙의 문제이고 IRD가 원칙에서 승리했다”며 “러셀은 파산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IRD가 세금을 낭비하면서 러셀을 파산시켜 국민이 얻는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러셀은 IRD의 법 집행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임시구제를 신청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NZ 세무제도, 아 태 국가중 ‘우수’
IRD는 지난 2010년 8,5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10년 계획으로 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세무당국의 감사활동은 아시아 태평양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회계법인 전문업체 딜로이트(Deloitte)가 지난 4월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세금 복잡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세무감사가 낮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됐다.

20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 888개 회사의 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4년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뉴질랜드는 이들 국가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예측가능성을 가진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또한 조세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 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비해 조세제도가 양호하게 구축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서는 세무감사가 잦아 기업들이 투자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국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가장 복잡한 세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경우 4년 전에 비해 세금이 더욱 복잡해진 반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세무당국과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신뢰도가 조사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이 각 국에 대한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며 응답자들이 세금 위험 관리 시스템에 더욱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 고려시 세금 정책을 우선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85%를 기록했고, 세부적으로 법인세가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라는 응답자가 61%를 기록했으며 49%가 다른 지역에서의 가격 결정을 꼽았고 간접세가 세 번째 중요한 이슈로 선정됐다.

딜로이트 뉴질랜드의 토마스 피포스(Thomas Pippos) 회장은 “뉴질랜드의 조세제도가 아시아태평양 이웃 국가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IRD의 장비 업데이트와 직원훈련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피포스 회장은 또 “우리는 조세 정책과 행정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이질적인 지역에 살고 있다”면서 “뉴질랜드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쳐야 할 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욱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최선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cus table.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한나 유학이민
한 번의 만남으로 후회없는 선택을 하세요.이민 T. 09 600 6168
동의한의원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한의원 ,믿음과 신뢰가 있는 한의원 T. 094197582
홍길동투어
뉴질랜드 남북섬 투어 전문 여행사(8/12/23인승 다수 차량 보유)가족, 친지, 모임, 동호인, 신혼여행 및 어학연수팀 등 투어뉴질랜드 여행, 현지 여행사, 홍길동, 남섬, 북섬, 반지의 제왕, 호빗, T. (09)625-6789

주요 정당의 공약 비교

댓글 0 | 조회 3,436 | 2014.09.09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 정당의 선거운동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 당초 집권 국민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던 이번 총선은 지난달 발간된 책자 ‘추잡한 정치(Dirty Politi… 더보기

예금자보다 대출자가 ‘우선’

댓글 0 | 조회 2,776 | 2014.08.26
대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들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신규 고객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물론, 기존 고객에도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 더보기

운전면허 승격, 이젠 늦으면 손해

댓글 0 | 조회 5,604 | 2014.08.26
8월 6일(수) 뉴질랜드 교통부(Minister of Transport)는 국내 운전면허제도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는 초보와 제한면허 소지자들이… 더보기

‘범죄감소’ 정부발표가 못미더운 까닭

댓글 0 | 조회 2,025 | 2014.08.12
정부는 지난해 범죄가 2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다고 느껴야 맞는데 실상 체감하는 안전도는 그렇지 않다. 거리에서, 상점에서, 주택가… 더보기

바이러스 공포로 떨고 있는 지구촌

댓글 0 | 조회 4,439 | 2014.08.08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디 작은 한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지구촌 주민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화 ‘아웃브레이크(Outbreak)’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 더보기

안전하게 즐기는 스키(Ⅱ)

댓글 0 | 조회 3,889 | 2014.07.24
▲ 트레블 콘에서 내려다 본 전망 방학을 맞이하자마자 퀸스타운 공항이 방문객들로 넘쳐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평소 퀸스타운 상주인구의 절반 가량인 7천명에 달하는 국내외 승객이 하루… 더보기

주택시장 ‘거품’ 꼈다

댓글 0 | 조회 7,059 | 2014.07.22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처음으로 글로벌 주택 경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글로벌 하우징 워치(www.imf.org/housing)’라는 웹사이트를 론칭하면서 세계 주… 더보기

안전하게 즐기는 스키

댓글 1 | 조회 3,631 | 2014.07.09
겨울이 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스포츠는 단연 스키이다. 젊은층은 스키보다는 스노보드를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 역시 스키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함께 즐기는 레저이므로 보통 스키… 더보기
Now

현재 탈세에 가차없는 NZ 조세행정

댓글 0 | 조회 5,085 | 2014.07.08
뉴질랜드의 조세행정은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세금을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다. 그러나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처벌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엄중하다. 이와 관련된 최근 사… 더보기

순항하는 국민당, 늪에 빠진 노동당

댓글 0 | 조회 3,541 | 2014.06.25
최근 뉴질랜드 국내에서는 정치계의 판도를 뒤흔들만한 대형 스캔들이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여기에 인터넷 시대를 실감시키기라도 하듯 이름… 더보기

‘살과의 전쟁’ 필요한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3,944 | 2014.06.24
체중을 줄여야 하는 뉴질랜드인들이 무려 22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뉴질랜드의 4대 사망 및 장애원인인 뇌졸증, 심장질환, 암,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요소가 많은 비만이거나 과… 더보기

외국 관광객 자가운전, 이대로 둘 것인가?

댓글 0 | 조회 3,023 | 2014.06.11
Queen’s Birthday 연휴이던 지난 5월 31일(토),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에서 3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끔찍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네덜란드 출신 관광객으로… 더보기

너무 잦은 공공기관의 실수

댓글 0 | 조회 2,722 | 2014.06.10
지난해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회사 폰테라는 자사의 유청 단백질 농축물이 식중독과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보툴리눔 박테리아에 오염됐다고 발표했다. 얼마후 이는 잘못된 사실로 밝혀… 더보기

중국인 부자들이 몰려 온다

댓글 0 | 조회 6,467 | 2014.05.27
뉴질랜드가 돈많은 중국인들의 이주 국가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 중국인 신흥 부자들의 뉴질랜드 이주가 더욱 많아지고 뉴질랜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 더보기

NZ 안전 파수꾼, LandSAR

댓글 0 | 조회 1,968 | 2014.05.27
고도성장에 가려졌던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침몰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재난으로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빠진 지 한 달여가 넘었다. 그 한달 여 동안 고국의 일이기에, 또한 제대로… 더보기

대출규제가 주택시장에 몰고 온 변화

댓글 0 | 조회 5,824 | 2014.05.14
중앙은행의 대출규제 조치가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났다. 집값 상승을 막고 금융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더보기

결혼과 이혼 통계로 본 2013년의 NZ

댓글 0 | 조회 7,708 | 2014.05.13
작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이뤄진 결혼등록 건수는 모두 19,237건이었으며 반면 이혼 건수는 8,279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는 뉴질랜드 통계… 더보기

비트코인과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5,306 | 2014.04.24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비트코인(Bitcoin)용 ATM 2대가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설치된 이후 세계 120대 정도 밖에 안되는 A… 더보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댓글 0 | 조회 2,763 | 2014.04.23
4월 25일(금)은 ‘ANZAC Day’이다. ‘ANZAC’은 ‘Australian & NZ Army Corps(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의 약자로 이 날은 양국의 현충일이라… 더보기

뉴질랜드 3위 건설사의 부도처리와 ‘빚잔치’

댓글 1 | 조회 6,566 | 2014.04.09
- ‘Mainzeal 건설’의 시장퇴출 과정을 돌아보며 - 2013년 2월초, 뉴질랜드 3위 건설사인 Mainzeal 건설(주)이 건축경기 하락에 따른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해 최종… 더보기

불붙은 인터넷 TV 경쟁

댓글 0 | 조회 3,533 | 2014.04.08
텔레콤 뉴질랜드(Telecom New Zealand)가 몇 달 안에 회사명을 스파크(Spark)로 바꾸고 인터넷 TV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 더보기

보금자리 마련, 갈수록 어려워지나?(Ⅱ)

댓글 0 | 조회 4,062 | 2014.04.08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2013 센서스 자료가 지난 3월 18일 발표됐다. 지난 호에서는 주택의 형태별 상황과 침실 수, 또는 주택의 대형화 추세 등을 알아본 데 이어 이번 호… 더보기

보금자리 마련, 갈수록 어려워지나?

댓글 0 | 조회 4,581 | 2014.03.26
▲ 주거시설의 1/3 이상이 공동주택인 웰링톤 도심 전경 각각 얼마나 되는 가정들이 자기집, 또는 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사는 집들은 어떤 형태인지 등 뉴질랜드 국민들의… 더보기

상승 기조에 접어든 금리

댓글 0 | 조회 3,954 | 2014.03.25
중앙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11년 3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에 따른 경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인 2.5%로 인하한지 3년 만에 인상이다. … 더보기

한국 통일정책 빠진 NZ <통일 골든 벨>

댓글 0 | 조회 2,460 | 2014.03.25
민주평통 <통일 골든 벨> ‘한인의 날’ 최고 하이라이트 지난 3월15일(토), 40주년을 맞은 오클랜드 ‘한인의 날’ 행사에는, 태풍으로 비바람부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