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뉴사우스웨일즈주(州), 빅토리아주 그리고 뉴질랜드주(?)

코리아타임즈 0 3,701 2005.09.28 14:52
가깝고도 먼 나라 호주, 뉴질랜드에게 있어 호주는 여전히 세계 14위(3840억 US달러)의 경제대국이자 기술강국으로 두려움의 대상이고 정치,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쳐 오고 있는데…,

키위들은 알고 싶다.  '호주선거의 향방,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인가?'
① 자유당의 John Howard  ② 노동당의 Mark Latham

뉴질랜드는 호주선거에 대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심없는 척 행동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선거진행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주 자유당의 John Howard냐, 아니면 노동당의 Mark Latham이 당선되는가에 따라 향후 뉴질랜드 정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랜 전부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뉴질랜드는 호주 동북부지역의 연방주(州)들인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주일뿐이라는 공식이 뉴질랜더들의 의식 속에 차츰 자리잡아 가고있다.

호주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써 현재까지 $30billion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그 투자금 중에서 3분의 1이상인 최소 $10billion정도는 2001년 이 후에 투자된 것으로 시중의 은행, 철도, 매머드급 뉴스 미디어 회사들을 호주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부터 호주에서 뉴질랜드로의 투자는 많았지만 3년 전부터 급작스럽게 투자규모가 커진 이유는 바로 John Howard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Howard정부의 힘을 등에 업은 'Big end of town(주로 호주인들이 대기업을 일컫는 말)'들이 태즈먼 해를 건너 그들의 비지니스를 좀 더 쉽게 만들며 경제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격렬하고도 집중적인 로비활동이 현재 진행 중이다.  
  
=== 경제통합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  
콴타스 항공회장인 Margaret Jackson같이 영향력있는 비지니스 대표주자는 "뉴질랜드와 호주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경제통합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Howard와 재정부장관 Peter Costello, 외무부장관 Alexander Downer등 호주각료들은 아예 "무엇이 진정 호주기업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이 호주를 위하는 방법인지는 이미 나타났다."라며 호주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Michael Cullen 재무장관과 Margaret Wilson 통상장관이 앞장서서 "국가간의 경제통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써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어느 정도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자 올해 초 양국간에 구체적인 협상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통합방식'에 대한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시작단계부터 논쟁의 소지가 많았던 양 정부간의 계획안은 지난 5월 호주-뉴질랜드 민간사업가만남에서도 다시 불거져 나오며 재논의되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웰링턴에서는  '경제통합은 뉴질랜드가 호주의 또 다른 연방일원이 되어 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헬렌 클락 총리와 웰링턴 정치인들과의 소모임이 열렸는데 이  모임에서 그들은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차츰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에 캔버라에서는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통합까지 이루어진다면 뉴질랜더의 법적보호 및 복지혜택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커다란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뉴질랜드 상공회의소의 한 관 계자는 "허튼 소리로 들릴 수도, 하찮은 문제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 호주의 회계, 재정, 은행 시스템 등에 관한 기본지식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Wilson 통상장관은 "내가 알기로는 모든 호주기업이나 정치인 및 경제인들이 뉴질랜드와 같은 소규모 경제국가와의 통합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호주 반대파들이 밝히는 경제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세금제도통합'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탄력적이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화가 아닌 호주화 ===
Michael Cullen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경제통합이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뉴질랜드 내에서 통합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이미 한 걸음 뒤쳐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어 "그러나 문제점은 뉴질랜드의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을 호주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간 통합협상은 상품과 투자,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데 제일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상호인증 인정' '경쟁정책 조화' '지적재산권' '투자촉진' '과학기술협력'등 제반 경제협력의 제도화까지 총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지역무역협정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사실 지금까지 협상테이블에서 호주는 수차례에 걸쳐 양국은 상호균형발전을 위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뉴질랜드입장에서는 '대등한 관계'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호주기업인들은 호주가 뉴질랜드에 상당부분 투자를 하고 있듯이 뉴질랜드의 호주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면서도 막상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뉴질랜드 투자환경 개선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들은 자주 뉴질랜드 측이 경제통합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Margaret Wilson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뉴질랜드-호주간 경제통합협상이 미래지향적인 의의를 공유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쌍방간의 손익계산서만 따진다면 절대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통합의 영향은 ===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제통합은 생각보다 장애가 많아 비록 그 진행속도는 늦지만 유럽연합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중이다.

호주 상공인 연합의 관계자는 "경제통합의 시발점은 실질적으로 화폐통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실패에서도 보듯이 제대로 준비를 못한 성급한 통합은 서로에게 피해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호주-뉴질랜드는 신중하게 통합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OECD가 발표한 유럽연합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유로화의 강세와 소비심리 위축이 높은 실업률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호주간의 경제통합은 기회이자 모험으로 뉴질랜드가 실질적인 경제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확대를 통한 이익창출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호주의 뉴질랜드의 관계 ■

▲ 과거
- 상호경제 협력관계 :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은 그동안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 무역 거래시 장애가 되어오던 관세법과 물량제한법 등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 Transtasman 공동협정 :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특수물품에 관한 공통 기준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공동 식품표준법 : 식품안전 통과기준을 완성하였다.

▲ 현재
- 공동 예금계좌법 : 국제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둘 중 아무 곳에서나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경쟁과 소비자 보호법 : 호주 생산위원회(The Australian P roductivity Commission)에서는 공동통상위원회를 구성하던지 또는 양국 법률이 잘 융합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 은행조직들의 통합 : 호주와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의 특별조사위원회와 호주자문 표준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1단계 통합 성과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며 갑자기 닥칠 수도 있는 금융혼란을 막기 위한 정보공유를 계속 하고있다. 또한 뉴질랜드 쪽에서는 은행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 미래
- 투자 : 양국에서의 비지니스는 공동투자규정에 따를 예정이지만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호주경영자한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 원거리 이동통신 : 호주 거대회사인 Telstra는 공동통신 사업권을 따기 위해 Howard 정부에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Telecom보호를 위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민 : Howard 정부는 뉴질랜더들의 복지혜택을 2001년 이후로 중단했지만 비공식 모임을 통해 다각도로 장벽을 없애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 고용 및 산업관계 : 뉴질랜드의 기업허가는 호주보다 까다로운 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법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고용법률 관계도 바꿀 예정이다.
- 항공 : 콴타스와 에어 뉴질랜드의 합병은 비록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을 계속 강구 중에 있다.
- 화폐통합 : 양국간의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현재 호주는 그들 나라의 화폐를 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는 공동통화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세우며 호주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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