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꼭 인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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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010. 17:18
NZ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 정부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 키(John key) 총리는 지난달 현재의 12.5%의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키 총리 “부가세율 15%로 인상 검토”
부가가치세는 유통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뉴질랜드에서는 1986년에 10%의 세율로 처음 도입되어 1989년 6월 12.5%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유류세, 관세, 주세 등과 같이 조세를 지불하는 납세자가 세액의 최종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 간접세는 정치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 징수하기 쉽다는 측면이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는 누진적 세율 적용에 따라 소득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는 데 반해, 간접세는 분배평준화에 역행하는 역진적 속성으로 비판을 받아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누진적 조세구조를 지지해 직접세의 비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부가가치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다.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한국은 10%이고 이웃 호주도 10%이지만 일본과 홍콩은 5%에 불과하다. 1960년대부터 실시한 유럽연합 국가 평균은 20%이고 영국도 17.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키 총리 부가세 인상 ‘말바꿈’ 곤욕
키 총리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가진 2010년 경제운용발표에서 부가가치세를 15%로 올리고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는 오는 5월 20일 공개 예정인 예산안에 포함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인상안 발표 후 키 총리는 한바탕 곤욕을 치뤘다.
2008년 선거 캠페인 기간 그가 국민당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가 대폭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처리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인상을 배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키 총리는 “국민당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당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을 원한다”라고 답변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키 총리의 ‘말바꿈’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키 총리는 “나는 당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는 “국민당은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득세 인하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상쇄하고도 남아 전체적으로 세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현행의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말했던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재무장관도 “시대가 변했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옹호하고 나섰다.
부가가치세가 15%로 인상될 경우 정부는 21억5,000만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게 된다.
부가세 인상안에 반대 여론 높아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며 경제성장에 피해를 덜 미친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론은 반대가 우세하고 일부 단체는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월 4~9일 75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UMR 리서치 결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 41%는 ‘강한 반대’로 나타났고 15%는 ‘다소 반대’로 나타나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정부가 가난한 노동자의 주머니를 쥐어 짜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강한 찬성’은 13%에 불과했고 ‘다소 찬성’은 20%였으며 1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2,281명을 대상으로 한 ShapeNZ 온라인조사에서는 62%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했고 22%는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립은 14%였고 3%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부가가치세가 17.5%로 인상될 경우 반대는 90%로 상승했고 찬성은 4%에 불과했다.
‘부가가치세가 인상될 경우 수당 증가와 소득세 삭감을 통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59%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29%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그렇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5%는 현재의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79%는 조세 개혁을 희망했다.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28%로 팽팽했으며 26%는 중립으로 나타났다.
0.5%의 토지세 도입에 대해서는 59%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중립(22%), 찬성(17%) 순이었다.
부가가치세 인상,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토지세 도입, 투자용 주택 등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폐지 등 세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살림 형편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고 47%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2%는 ‘변화 없음’, 22%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세금이 다음 총선시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세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세 인상되면 단기적 물가상승 불가피
지난 1월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던 조세연구그룹(Tax Working Group)의 밥 버클(Bob Buckle) 의장은 “대중에게 다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미디어의 보도 행태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개인의 일생 동안 소득을 조사해 보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역진적이나 누진적이지 않고 대체로 비례한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의 ‘분배 효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과세하는 것이 저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며 “이것이 성장을 덜 해치면서 세제를 더욱 공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대학의 학장이기도 한 버클 의장은 지난 1989년 부가가치세가 10%에서 12.5%로 올랐을 때 소비자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품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끼친 영향은 적었고 올해 인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재화와 용역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겠지만 매우 빨리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Business NZ의 필 오레일리(Phil O'Reilly) 의장도 “부가세 인상은 경제성장과 경쟁력, 공평과세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부가세 인상안을 환영했다.
뉴질랜드소매협회 존 알버튼(John Alberton) 회장은 “1989년 부가가치세가 인상되기 전에 소비자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며 “올해 부가세가 다시 인상된다면 소매상들은 대량 판매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들 핀레이(Buddle Finlay) 법률회사의 닐 러스(Neil Russ) 세무사는 “갑작스런 부가가치세 인상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피해를 소득세 삭감을 통해 보상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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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총리 “부가세율 15%로 인상 검토”
부가가치세는 유통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뉴질랜드에서는 1986년에 10%의 세율로 처음 도입되어 1989년 6월 12.5%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유류세, 관세, 주세 등과 같이 조세를 지불하는 납세자가 세액의 최종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 간접세는 정치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 징수하기 쉽다는 측면이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는 누진적 세율 적용에 따라 소득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는 데 반해, 간접세는 분배평준화에 역행하는 역진적 속성으로 비판을 받아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누진적 조세구조를 지지해 직접세의 비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부가가치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다.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한국은 10%이고 이웃 호주도 10%이지만 일본과 홍콩은 5%에 불과하다. 1960년대부터 실시한 유럽연합 국가 평균은 20%이고 영국도 17.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키 총리 부가세 인상 ‘말바꿈’ 곤욕
키 총리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가진 2010년 경제운용발표에서 부가가치세를 15%로 올리고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는 오는 5월 20일 공개 예정인 예산안에 포함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인상안 발표 후 키 총리는 한바탕 곤욕을 치뤘다.
2008년 선거 캠페인 기간 그가 국민당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가 대폭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처리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인상을 배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키 총리는 “국민당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당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을 원한다”라고 답변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키 총리의 ‘말바꿈’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키 총리는 “나는 당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는 “국민당은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득세 인하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상쇄하고도 남아 전체적으로 세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현행의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말했던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재무장관도 “시대가 변했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옹호하고 나섰다.
부가가치세가 15%로 인상될 경우 정부는 21억5,000만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게 된다.
부가세 인상안에 반대 여론 높아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며 경제성장에 피해를 덜 미친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론은 반대가 우세하고 일부 단체는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월 4~9일 75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UMR 리서치 결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 41%는 ‘강한 반대’로 나타났고 15%는 ‘다소 반대’로 나타나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정부가 가난한 노동자의 주머니를 쥐어 짜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강한 찬성’은 13%에 불과했고 ‘다소 찬성’은 20%였으며 1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2,281명을 대상으로 한 ShapeNZ 온라인조사에서는 62%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했고 22%는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립은 14%였고 3%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부가가치세가 17.5%로 인상될 경우 반대는 90%로 상승했고 찬성은 4%에 불과했다.
‘부가가치세가 인상될 경우 수당 증가와 소득세 삭감을 통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59%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29%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그렇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5%는 현재의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79%는 조세 개혁을 희망했다.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28%로 팽팽했으며 26%는 중립으로 나타났다.
0.5%의 토지세 도입에 대해서는 59%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중립(22%), 찬성(17%) 순이었다.
부가가치세 인상,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토지세 도입, 투자용 주택 등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폐지 등 세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살림 형편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고 47%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2%는 ‘변화 없음’, 22%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세금이 다음 총선시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세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세 인상되면 단기적 물가상승 불가피
지난 1월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던 조세연구그룹(Tax Working Group)의 밥 버클(Bob Buckle) 의장은 “대중에게 다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미디어의 보도 행태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개인의 일생 동안 소득을 조사해 보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역진적이나 누진적이지 않고 대체로 비례한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의 ‘분배 효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과세하는 것이 저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며 “이것이 성장을 덜 해치면서 세제를 더욱 공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대학의 학장이기도 한 버클 의장은 지난 1989년 부가가치세가 10%에서 12.5%로 올랐을 때 소비자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품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끼친 영향은 적었고 올해 인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재화와 용역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겠지만 매우 빨리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Business NZ의 필 오레일리(Phil O'Reilly) 의장도 “부가세 인상은 경제성장과 경쟁력, 공평과세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부가세 인상안을 환영했다.
뉴질랜드소매협회 존 알버튼(John Alberton) 회장은 “1989년 부가가치세가 인상되기 전에 소비자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며 “올해 부가세가 다시 인상된다면 소매상들은 대량 판매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들 핀레이(Buddle Finlay) 법률회사의 닐 러스(Neil Russ) 세무사는 “갑작스런 부가가치세 인상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피해를 소득세 삭감을 통해 보상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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