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NZ달군 사회이슈 1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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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009. 13:46
코리아포스트
코리아포스트가 이번 호로 지령 400호를 맞는다. 400호를 맞아 지난 10년간 뉴질랜드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10가지를 뉴질랜드헤럴드지가 최근 자사 홈페이지 개설 10주년을 맞아 선정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다.
■ 해안ㆍ해저법
뉴질랜드의 해안 및 해저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는 오래된 논쟁이다.
2004년 초 마오리는 해안 및 해저 소유권 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황한 노동당 정부는 이를 봉쇄하기 위해 서둘러 그 해 11월 18일 소유권을 국가에 영원히 귀속시키는 해안ㆍ해저법을 통과시켜 오래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수많은 마오리들이 이 법안이 그들의 역사적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고 마오리 출신 노동당 의원 타리아나 투리아(Tariana Turia)는 당을 떠나 마오리당을 창당했다.
■ 유전자조작식품
2001년 유전자조작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뉴질랜드는 (유전자 조작에 대해) ‘조심스런 진행’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식품 금지를 원했던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 냈다.
유전자조작에 대한 대중의 뿌리깊은 불신은 일 부분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인한 끔찍한 실험 결과 때문에 기인한다.
2002년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후 유전자조작식품의 유예기간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는 “정부는 유전자조작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럭비월드컵에서의 잇단 패배
럭비는 뉴질랜드의 국가 스포츠로 국제 경기에서의 승패 여부는 국가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의 럭비월드컵 결과는 키위에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다.
1999년과 2003년 대회에서는 준결승전에 각각 프랑스와 호주에 패배했고 2007년 대회에선 8강전에 프랑스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 대회에서의 부진을 딛고 오는 2011년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럭비월드컵에 올블랙스 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든 키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 ‘동성결혼’ 합법화
노동당 집권 9년 동안 입법된 법안 중 가장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2004년 찬성 65표, 반대 55표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결합법(Civil Union Bill)이다.
동성 커플간 결합을 합법화하는 개인결합법은 뉴질랜드 사회에 1만쌍이 넘게 존재하는 동성애자 커플을 합법적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주류 뉴질랜드인들은 부도덕한 동성애 결혼법이고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위협한다며 반대했다.
■ 反체벌법
녹색당 수 브래드포드(Sue Bradford) 의원이 2007년 발의한 ‘반체벌법(anti-smacking bill)’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가볍게 엉덩이를 때리는 정도의 체벌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이 법은 그 수위를 두고 자녀를 교육시킬 부모의 재량을 너무 침입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는 이를 강하게 밀어 붙였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단 7명의 의원만 반대하면서 통과됐다.
■ 모든 공공장소 금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규정을 담고 있는 금연법이 200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 술집, 카페, 카지노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사무실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금연법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데 기여하기 위해 입법됐으나 술집 업주 등 반대자들은 금연법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며 영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NCEA 도입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60년 동안 유지돼온 School Certificate를 대신해 2002년 Year11 학생들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고교 교과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재학 중 받는 내신성적과 외부시험 성적을 종합해서 평가해 인증서 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NCEA의 가장 큰 특징은 내신이 대폭 강화되고 특정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보다 채점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뺏기며 업무가 과중되고 신뢰성 없는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워터프론트 스타디움 건설계획
2011년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럭비월드컵을 대비해 오클랜드에 관광명소가 될만한 워터프론트 스타디움을 세우자는 주장이 일어났다.
워터프론트 스타디움의 설계자들은 이 빌딩이 자가발전이 가능하고 인간 친화적이라고 홍보했다.
오클랜드시티카운슬은 이 건설 계획을 지지했으나 오클랜드광역의회(ARC)가 반대한 이후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갔었다.
곧 내각은 럭비월드컵 결승장소로 워터프론트 스타디움을 포기하고 에덴파크 경기장을 재건축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 아메드 자오우 감금
알제리 출신 아메드 자오우(Ahmed Zaoui)가 허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서류를 소지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때는 2002년 12월.
그는 1991년 알제리에서 처음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이슬람구국전선(ISF)의 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나중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는 바람에 망명의 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에서 그가 폭력단체인 무장이슬람그룹(GIA)의 일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망명지위 신청은 기각됐고 이민법에 따라 오클랜드교도소에 수용됐다가 2년만인 2004년 12월에 무죄로 석방됐다.
■ 반테러 급습
2007년 10월 경찰이 오클랜드와 웰링턴, 팔머스톤 노스, 해밀톤, 크라이스트처치, 화카타인,루아토키 등지에서 테러조직을 소탕하겠다고 동시 급습해 17명을 총기규제법과 테러진압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베이 오브 플렌티에 있는 게릴라 스타일의 훈련 캠프에 대한 1년여 조사 끝에 내린 행동이었다고 발표했으나 반대자들은 시민권 위반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결국 이 사건은 테러 관련 범죄가 아니라 총기규제법 위반으로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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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ㆍ해저법
뉴질랜드의 해안 및 해저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는 오래된 논쟁이다.
2004년 초 마오리는 해안 및 해저 소유권 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황한 노동당 정부는 이를 봉쇄하기 위해 서둘러 그 해 11월 18일 소유권을 국가에 영원히 귀속시키는 해안ㆍ해저법을 통과시켜 오래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수많은 마오리들이 이 법안이 그들의 역사적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고 마오리 출신 노동당 의원 타리아나 투리아(Tariana Turia)는 당을 떠나 마오리당을 창당했다.
■ 유전자조작식품
2001년 유전자조작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뉴질랜드는 (유전자 조작에 대해) ‘조심스런 진행’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식품 금지를 원했던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 냈다.
유전자조작에 대한 대중의 뿌리깊은 불신은 일 부분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인한 끔찍한 실험 결과 때문에 기인한다.
2002년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후 유전자조작식품의 유예기간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는 “정부는 유전자조작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럭비월드컵에서의 잇단 패배
럭비는 뉴질랜드의 국가 스포츠로 국제 경기에서의 승패 여부는 국가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의 럭비월드컵 결과는 키위에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다.
1999년과 2003년 대회에서는 준결승전에 각각 프랑스와 호주에 패배했고 2007년 대회에선 8강전에 프랑스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 대회에서의 부진을 딛고 오는 2011년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럭비월드컵에 올블랙스 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든 키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 ‘동성결혼’ 합법화
노동당 집권 9년 동안 입법된 법안 중 가장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2004년 찬성 65표, 반대 55표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결합법(Civil Union Bill)이다.
동성 커플간 결합을 합법화하는 개인결합법은 뉴질랜드 사회에 1만쌍이 넘게 존재하는 동성애자 커플을 합법적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주류 뉴질랜드인들은 부도덕한 동성애 결혼법이고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위협한다며 반대했다.
■ 反체벌법
녹색당 수 브래드포드(Sue Bradford) 의원이 2007년 발의한 ‘반체벌법(anti-smacking bill)’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가볍게 엉덩이를 때리는 정도의 체벌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이 법은 그 수위를 두고 자녀를 교육시킬 부모의 재량을 너무 침입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는 이를 강하게 밀어 붙였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단 7명의 의원만 반대하면서 통과됐다.
■ 모든 공공장소 금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규정을 담고 있는 금연법이 200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 술집, 카페, 카지노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사무실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금연법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데 기여하기 위해 입법됐으나 술집 업주 등 반대자들은 금연법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며 영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NCEA 도입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60년 동안 유지돼온 School Certificate를 대신해 2002년 Year11 학생들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고교 교과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재학 중 받는 내신성적과 외부시험 성적을 종합해서 평가해 인증서 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NCEA의 가장 큰 특징은 내신이 대폭 강화되고 특정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보다 채점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뺏기며 업무가 과중되고 신뢰성 없는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워터프론트 스타디움 건설계획
2011년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럭비월드컵을 대비해 오클랜드에 관광명소가 될만한 워터프론트 스타디움을 세우자는 주장이 일어났다.
워터프론트 스타디움의 설계자들은 이 빌딩이 자가발전이 가능하고 인간 친화적이라고 홍보했다.
오클랜드시티카운슬은 이 건설 계획을 지지했으나 오클랜드광역의회(ARC)가 반대한 이후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갔었다.
곧 내각은 럭비월드컵 결승장소로 워터프론트 스타디움을 포기하고 에덴파크 경기장을 재건축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 아메드 자오우 감금
알제리 출신 아메드 자오우(Ahmed Zaoui)가 허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서류를 소지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때는 2002년 12월.
그는 1991년 알제리에서 처음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이슬람구국전선(ISF)의 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나중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는 바람에 망명의 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에서 그가 폭력단체인 무장이슬람그룹(GIA)의 일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망명지위 신청은 기각됐고 이민법에 따라 오클랜드교도소에 수용됐다가 2년만인 2004년 12월에 무죄로 석방됐다.
■ 반테러 급습
2007년 10월 경찰이 오클랜드와 웰링턴, 팔머스톤 노스, 해밀톤, 크라이스트처치, 화카타인,루아토키 등지에서 테러조직을 소탕하겠다고 동시 급습해 17명을 총기규제법과 테러진압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베이 오브 플렌티에 있는 게릴라 스타일의 훈련 캠프에 대한 1년여 조사 끝에 내린 행동이었다고 발표했으나 반대자들은 시민권 위반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결국 이 사건은 테러 관련 범죄가 아니라 총기규제법 위반으로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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