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써니 림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박승욱경관
빡 늘
CruisePro
봉원곤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성태용 0 646 2018.04.25 18:17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 법원의 Idea Services Ltd v Dickson 사건 판결 이래 사회복지사들에게 숙직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비슷한 당직 개념인 on call 당직 근무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최근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고용법원의 South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v Sanderson 사건 판결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South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v Sanderson 사건에서 고용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안은 Timaru 병원의 South Canterbury 지역 보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여섯명의 마취사들의 on call 당직 근무가 최저 임금법 1983 제 6 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고용법원은 Idea Services Ltd v Dick son 사건에서 확립된 숙직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원칙이 상황에 따라서는 on call 당직 근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dea Services Ltd v Dickson 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당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여부는 아래 세가지 요소를 고려 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a.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b.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c. 피고용인이 근무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

 

법원은 상기 각각 요소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고려되야 하며 범위와 정도가 클수록 당직 근무가 최저임금법 1983 제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법원은 사건의 주요 특징이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기간 동안 돌발 상황에 10분 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을 요구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 기간동안 집 밖에서 거주해야 했으며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고 밝히면서 마취사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지역보건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에도 남녀 구분 없이 기초적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법원은 on call 당직 기간 동안 피고용인에게 큰 책임 (그리고 때로는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각각의 피고용인들이 자주 환자의 목숨이 걸려있는 응급 상황에서 언제든 수술을 도울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

 

여러 기존 판례들을 검토한 뒤 법원은 보건지역위원회가 뉴질랜드 공중보건장애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이 정한 목적의 테두리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상세한 성과 및 재무 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며 많은 절차와 규정으로 규제되어있는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건위원회에게 합의된 내용대로 필수적인 수술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근무함으로써 보건위원회가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상기 요소들을 고려한 법원은 마취사들의 on call 당직근무도 최저임금법 1983 제 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on call 당직 근무를 한 매 시간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동 임금 상정 시 on call 근무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임금이 지급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원칙이 다른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무조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명시된 세가지 요소를 고려한뒤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가 결정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820fa8aeb9ca6706a4b3ee85eddd0f1_152463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조앤제이 & 조대형 회계사/세무사
이민 비자전문 컨설팅 회계 세무 세무신고 회계사 GST 소득세 T. 093361155
홍길동투어
뉴질랜드 남북섬 투어 전문 여행사(8/12/23인승 다수 차량 보유)가족, 친지, 모임, 동호인, 신혼여행 및 어학연수팀 등 투어뉴질랜드 여행, 현지 여행사, 홍길동, 남섬, 북섬, 반지의 제왕, 호빗, T. (09)625-6789
(주)웰컴뉴질랜드
뉴질랜드 여행, 북섬여행, 남섬여행, 패키지여행, 호주여행, 피지여행, 맞춤여행, 자유여행, 단체여행, 개별여행, 배낭여행, 현지여행, 호텔예약, 투어예약, 관광지 예약, 코치예약, 버스패스, 한 T. 09 302 7777

기 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자(Ⅲ)

댓글 0 | 조회 382 | 2018.07.10
■ Act fair and square​(전호에 이어서) 그랬더니 담당자 하는 말이 소의 상대방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가해자 앞으로 하라고 이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그런데 … 더보기

BULA!!

댓글 0 | 조회 422 | 2018.07.10
뉴질랜드의 추위를 피해 피지 난디에 왔다. 3시간을 날아왔는데 날씨는 정 반대! 당연히 적도쪽과 가깝다고 하지만 뉴질랜드와 달라도 완전 다른 이 날씨에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입고 온…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1,868 | 2018.07.10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가 속… 더보기

[포토 스케치] 이런 모습도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1,097 | 2018.07.09
이런 모습도 뉴질랜드....

성인 남성 비만율 첫 40% 돌파…건강 위한 다이어트 필요해

댓글 0 | 조회 446 | 2018.07.07
– 생활습관의 악순환 반복이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 생활습관 개선 등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스트레스와 함께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21세… 더보기

미세먼지, 해결책은?

댓글 0 | 조회 348 | 2018.07.07
요즘 신혼부부들의 혼수(婚需) 가전제품 목록에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결혼 성수기인 1분기에는 주요 가전 전체 매출에서 혼수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보기

[포토 스케치] 그녀는 여행중...

댓글 0 | 조회 376 | 2018.07.03
▲ 그녀는 여행중....

체 게바라 생각

댓글 0 | 조회 317 | 2018.06.30
주 영국삶은 달걀을 먹을 때마다체게바라 생각에 목이 멘다볼리비아의 밀림에서 체가 붙잡힐 때소총보다 더 힘껏 움켜쥐고 있었다는삶은 달걀 두개가 든 국방색 반합밀림에 뜬 애기 달 같은… 더보기

말, 말, 말!

댓글 0 | 조회 330 | 2018.06.30
세상 누구나 인정하는 낭만의 도시 파리.하늘도 맑은 어느 가을날 오후, 한 중년 신사가 맵시있게 빠진 철제 가로등을 끼고 돌아 광장입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난데없이 튀어나온 누… 더보기

지원 학교 결정과 전공 선택

댓글 0 | 조회 551 | 2018.06.30
학교를 정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예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무엇을 전공할 지, 대학 졸업 후 진로가 무엇일지… 더보기

‘노쓰 컨츄리’여성광부들의 성폭력 집단소송 그린 실화

댓글 0 | 조회 1,070 | 2018.06.28
아이를 키워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광부로 취업하는 조시(샤를리즈 테론).예상대로 일은 고됐지만, 그보다 힘든 건 남자 동료들의 무시와 성희롱이다. 직장 여성들이 성희롱을 묵묵히 참… 더보기

밥의 소망

댓글 0 | 조회 437 | 2018.06.28
오늘은 음식을 드시는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밥만 보면 그냥 눈물이 막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 더보기

사랑이란

댓글 0 | 조회 260 | 2018.06.28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7편사랑을 어려워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즘 그래도 나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사랑, 물론 나도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히네모아… 더보기

서양은 '차 더 마실래?', 동양은 '더 마실래?'

댓글 0 | 조회 375 | 2018.06.28
동과 서이제 세계는 하나다.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진지 오래다.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다.우리도 역시 … 더보기

건강한 렌트 환경을 위한 무상 지원

댓글 0 | 조회 865 | 2018.06.28
1. 세입자를 위한 지원해당되는 지역에 사시면서 저소득자이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집의 보온성을 높이고 습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것에 … 더보기

난소에 물혹이 생겼어요

댓글 0 | 조회 830 | 2018.06.28
요즘 부인과 질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이 난소 낭종이다. 난소 낭종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양성종양의 하나이다.난소의 … 더보기

바른자세 구조 역학의 비밀, 삼각형의 장요근 열중 쉬어~!, 차렷~!

댓글 0 | 조회 567 | 2018.06.27
▲ 그림 1) 몸의 하중과 양발로의 힘의 분산​어떤 자세가 더 편하신가요. 물론 두 자세가 다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대개가 열중 쉬어 자세가 편하다고 답할것입니다. 이는 다리를 양쪽… 더보기

피고용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댓글 0 | 조회 349 | 2018.06.27
고용주들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시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두 명 이상의 피고용인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할 경우입니다. 피고용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 더보기

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댓글 0 | 조회 451 | 2018.06.27
Subcontractor 란 다른이의 계약의무 전체 혹은 일부분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를 말한다. 예를들어, 한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인 ‘A’가 계약의 전체 혹은 일부를 ‘… 더보기

McHugh’s of Cheltenham

댓글 0 | 조회 361 | 2018.06.27
​McHugh's of Cheltenham레스트랑은 노스쇼어 데본포트 바닷가 앞에 위치한 서양 요리 전문 뷔폐식당이다. 바닷가 바로앞에 위치한 위치와 랑기토토 섬의 빼아난 경치 때… 더보기

Smart Golfing

댓글 0 | 조회 370 | 2018.06.27
2018 US OPEN이 언더파를 친 선수가 없이 막을 내렸다. 브룩스 켑카 선수가 4라운드 토탈 1오버파로 2위인 플릿 우드선수를 제치고 29년만에 US 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 더보기

영원한 나그네의 빛바랜 여행 일지

댓글 0 | 조회 353 | 2018.06.27
“엄마 어제 여행 떠나셨어요.”“또? 누구랑..”“아빠와 함께요.”쎄게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처음 듣는 말도 아닌데 충격이 대단했다. 거침없이 나다니는 그들 부부가 … 더보기

고려인 - 그들의 삶과 꿈

댓글 0 | 조회 465 | 2018.06.27
연해주에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한민족 시대를 꽃피우던 고려인들,한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 당한 채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니……​같은 한민족의 후손이면서‘고려인’으로 불리고 … 더보기

부동산개발,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댓글 0 | 조회 654 | 2018.06.26
부동산 개발업자는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한 순간부터 실제 집을 짓고 이익을 실현하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밟습니다. 단계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개발은 다음 요소로 구… 더보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

댓글 0 | 조회 771 | 2018.06.26
사람들은 모두 현재 주어진 일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살아가는 방식 또한 좋은 것을 바라며 자신들의 기준점으로 판단하고 선택한다. 그 기준점은 아주 객관적이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