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써니 림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봉원곤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박승욱경관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빡 늘
CruisePro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성태용 0 596 2018.04.25 18:17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 법원의 Idea Services Ltd v Dickson 사건 판결 이래 사회복지사들에게 숙직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비슷한 당직 개념인 on call 당직 근무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최근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고용법원의 South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v Sanderson 사건 판결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South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v Sanderson 사건에서 고용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안은 Timaru 병원의 South Canterbury 지역 보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여섯명의 마취사들의 on call 당직 근무가 최저 임금법 1983 제 6 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고용법원은 Idea Services Ltd v Dick son 사건에서 확립된 숙직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원칙이 상황에 따라서는 on call 당직 근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dea Services Ltd v Dickson 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당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여부는 아래 세가지 요소를 고려 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a.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b.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c. 피고용인이 근무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

 

법원은 상기 각각 요소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고려되야 하며 범위와 정도가 클수록 당직 근무가 최저임금법 1983 제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법원은 사건의 주요 특징이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기간 동안 돌발 상황에 10분 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을 요구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 기간동안 집 밖에서 거주해야 했으며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고 밝히면서 마취사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지역보건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에도 남녀 구분 없이 기초적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법원은 on call 당직 기간 동안 피고용인에게 큰 책임 (그리고 때로는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각각의 피고용인들이 자주 환자의 목숨이 걸려있는 응급 상황에서 언제든 수술을 도울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

 

여러 기존 판례들을 검토한 뒤 법원은 보건지역위원회가 뉴질랜드 공중보건장애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이 정한 목적의 테두리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상세한 성과 및 재무 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며 많은 절차와 규정으로 규제되어있는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건위원회에게 합의된 내용대로 필수적인 수술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근무함으로써 보건위원회가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상기 요소들을 고려한 법원은 마취사들의 on call 당직근무도 최저임금법 1983 제 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on call 당직 근무를 한 매 시간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동 임금 상정 시 on call 근무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임금이 지급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원칙이 다른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무조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명시된 세가지 요소를 고려한뒤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가 결정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820fa8aeb9ca6706a4b3ee85eddd0f1_152463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Total Cleaning & Total Paint
cleaning, painting, 카펫크리닝, 페인팅, 물 청소, 토탈 크리닝 T. 0800157111

나는 어떠한가?

댓글 0 | 조회 538 | 2018.05.13
이 나라의 카페에서 흑판에 색분필로 메뉴를 적어 놓듯이 명동에는 하얀색 분필로 그 날 틀어줄 유명한 곡들을 흑판에 적어놓던 필하모니 음악감상실이 있었다.학창 시절에 Pop Song… 더보기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Vs 자녀의 행동의 경계선을 잡아주어야할 때

댓글 0 | 조회 690 | 2018.05.12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고 특권이면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 부모교실도 운영되고 이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 더보기

일단

댓글 0 | 조회 411 | 2018.05.12
드디어 몇 주 만에 그 두 녀석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며 한 주, 학교에서 할 일이 남았다며 한 주, 또 무슨 일인가 핑계를 대어서 또 한 주.. 몇 번인가의… 더보기

무게 중심과 척추 역학

댓글 0 | 조회 745 | 2018.05.11
* 무게 중심과 척추 역학 - 무게 중심 -“뿌리 깊은 나무가 튼튼하다”라 는 옛말 처럼,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바른 자세 교정의 팁으로 “코어 근육”강화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 더보기

웃는 남자

댓글 0 | 조회 615 | 2018.05.11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점이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주인공인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 더보기

너무나 괴로운 생리통, 이제는 안녕!

댓글 0 | 조회 1,168 | 2018.05.11
전체 여성의 절반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생리통 때문에 여성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진통제로 버틸 수도 있는데, 진통제도 소용없는 심한 통증은 대체 어떡… 더보기

인체 시계

댓글 0 | 조회 691 | 2018.05.10
해가 바뀌고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자는 인간의 덕목으로 나이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가 서로 다를 것이다. … 더보기

토지분할 비용

댓글 0 | 조회 955 | 2018.05.10
요즘 개발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구하시려 문의하시는 분들을 많으신데, 꽤 많은 분들은 토지분할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토지분할을 시청에서 많이 다뤄왔으니 어찌… 더보기

공상이라는 심리 방어기제

댓글 0 | 조회 431 | 2018.05.10
■ 새움터 회원: 정인화(심리 상담사 / 심리 치료사)​심리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방어기제로부터 매우 자유로워졌다고 자부한다.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방어기제를 이제는 … 더보기

전자화폐 (Cryptocurrency)

댓글 0 | 조회 588 | 2018.05.10
이번호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는 Cryptocurrency 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전자화폐로는… 더보기

소확행을 아시나요?

댓글 0 | 조회 631 | 2018.05.10
요즘 유행하고 있는 소확행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무슨 행성 이름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소확행은 최근 한국에서 젊은 층을 상대로 불고 있는, 삶의 행복에 … 더보기

무료 사진/이미지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다

댓글 0 | 조회 1,150 | 2018.05.09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인터넷, 그 인터넷을 활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기도 하고,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 더보기

어느새 나이가 이리 되었네

댓글 0 | 조회 973 | 2018.05.09
얼마전 딸이 생일을 맞이했다. 그리 자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요즘은 문득문득 “내 나이가 몇이지?”하며 자신에게 묻게 된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것이겠지만 솔직히 “나이가 벌써 … 더보기

기 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자(I)

댓글 0 | 조회 699 | 2018.05.09
■ Act fair and square오래 전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땡감 씹은 표정으로 교실로 들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말을 안 하려고 머뭇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더보기

색다른 공간 연출

댓글 0 | 조회 520 | 2018.05.09
DIY 인테리어■ 색다른 공간 연출한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색다른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곳에 설치하는 가벽 또는 파티션은 필요에 의해 설치와 철거가 손쉬… 더보기

이민생활, 아이들도 어른만큼 힘들다

댓글 0 | 조회 1,810 | 2018.05.09
얼마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1.5세대 젊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청소년기를 이곳에서 보낸 그들의 이민정착기(?)를 듣고 적잖이 놀랐다. 그들도 부모세대… 더보기

NZQA IQA, 해외 학력에 대하여 적법한 평가 실시

댓글 0 | 조회 1,013 | 2018.05.09
지난 2018년 5월 1일 오전에 입수한 NZQA & RPL 새 소식입니다.뉴질랜드 NZQA IQA 의 해외 학력 경력 평가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학력 평가 진행 상황을 보… 더보기

피는 물보다 진하다

댓글 0 | 조회 640 | 2018.05.09
얼어붙은 한반도에 봄은 찾아오는가?수천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우리의 국토인데 왜 금단의 땅이 되어 ……​2016년 11월16일에 오클랜드의 노스 하버 스타디움(North H… 더보기

인연

댓글 0 | 조회 387 | 2018.05.08
결혼을 하면 짐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고, 결혼을 안 하면 자기 혼자 가니까 짐은 없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남들이 안 가… 더보기

매년 뉴질랜드인 네명 중 한명이 독감에 걸립니다

댓글 0 | 조회 667 | 2018.05.08
“독감”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사방에 존재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쉽게 걸립니다. 독감은 감기보다 훨씬 심한 질병입니다.독감에 걸렸을때 매우 심하게 앓는 사람들도 있습… 더보기

워크비자 홀더의 조건변경 길라잡이

댓글 0 | 조회 1,824 | 2018.05.08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유급노동(또는 유급에 해당하는 대가성 노동)은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방식일 것입니다.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 더보기

배우 최은희, 신장(腎臟) 투석(透析)

댓글 0 | 조회 1,305 | 2018.05.05
‘은막(銀幕)의 톱스타’ 최은희(崔銀姬)씨가 지난 4월 16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장남인 신정균 영화감독은 이날 “어머니가 오늘 오후 서울 가양동 한 내과… 더보기

파킨슨병 포기하고 방치하면, 삶의 질 계속 떨어진다

댓글 0 | 조회 964 | 2018.05.05
– 고령의 경우 노화에 따른 운동능력 저하와 헷갈릴 수 있어– 초기 치료와 환자의 꾸준한 노력이 합쳐지면 일상생활도 가능해매년 4월 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이다. 약 200여년… 더보기

성품 넷- 존중

댓글 0 | 조회 396 | 2018.04.27
시대가 변하면서 유행하고 많이 쓰이는 말들도 자주 변하지만 필자가 어렸을 때는 별로 사용하거나 듣지 않았지만 요새 흔하게 쓰이는 말들 중에 '명품'과 '짝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보기

고독의 온도

댓글 0 | 조회 528 | 2018.04.27
문정희침대에 나를 눕힌다두 팔로 내가 나를 안아본다무엇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을까오랫동안 시(詩)에게 물어보았지만시는 답을 주지 않았다내 몸을 흐르는 36도 5부고독의 온도는 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