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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1. 소개

박종배 0 494 2017.10.26 10:15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와 관련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호부터는 ACC 의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혜택내용 및 고용주 관련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ACC 는 다수에게 Levy를 받고 사고발생시 정해진 혜택을 제 공하는 일종의 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일반 보험과 다른점은 ACC는 국가기관에 의해 운영이 된다는 것이며, ACC에서 사고 (accident)와 관련한 치료, 보상 및 재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와 관련하여 누구를 고소할 수 없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ACC Levy 납부여부, 거주신분(비자관련)에 상관없이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CC에서 커버하는 사고(accident)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사실, 여기서 Accident 를 단순히 한국어 ‘사고’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어 사전에 의하면, ‘사고’를 

1.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2.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짓, 

3. 어떤일이 일어난 까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국어에서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사고를 예를들어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불행한 일’에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ACC에서 커버하는 사고 (accident)는 예를 들어, 벌에 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목에 생선 가시가 걸렸을때, 길을 가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었을 때 등으로 ACC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뜻밖에 일어난 치료를 요하는 불편한 일’ 로 이해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질병이외의 치료는 ACC에서 커버한다.

 

ACC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우선, 의사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하면, 해당의료기관으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치료비용을 ACC에서 부담한다  

- 사고로 인하여 직장을 갈 수가 없다면, 소득액의 최고 80%까지 ACC에서 지원한다  

- 필요할 경우 휠체어 등 보도 도구를 제공한다 

- 사고로 인해 자녀를 돌볼수 없다면, childcare 비용을 제공한다 

- 일부 교통비용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교통비용을 제공한다 

- 사고의 원인으로 영구적 장애 혹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ACC는 사고의 치료 및 재활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ACC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재원 어디인가?  

-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의 재원은 사업주가 납부 하는 ACC Levy 

- 일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의 재원은 고용인 이 납부하는 Earners Levy  

 

현재, 급여의 1.39%가 Earners Levy로 납부되고 있다.  예를들어 연 $50,000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매년 1.39%인 $695 이 급여에서 공제되어 Earners Levy로 납부된다. 

 

-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지원의 재원은 차량등록 비 및 차량유류대에 포함되어 있는 ACC Levy 

- 소득활동이 없는 자 (뉴질랜드 방문자 포함) 의 ACC 지원에 대한 재원은 정부 예산      

-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의 재원은 당사자가 고용되어 있을경우에는 상기 Earners Levy,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정부예산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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