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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가정폭력 문제

박승욱 경관 0 1,881 2016.11.28 10:22

계속해서 뉴질랜드의 가정폭력에 대해 말씀 드리죠. 

 

뉴질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 반수 이상의 살인사건은 가정폭력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만이 아닌 전 가족일원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발전 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일단 문제가 있는 관련자들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심각한 폭력이나 협박, 재산의 파손등으로 가해자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관련자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이 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관련자들을 분리시켜 놓는 이유는 잠시 서로 대면하지 않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양측을 다시 진정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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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Safety Orders (경찰 안전 명령)

 

가정 폭력 관계로 인해 흥분된 상태에 있거나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관련자들을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Police Safety Orders(PSO)’ 라고 하는 경찰 안전 명령 입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슴을 인지했을 경우 이와 같은 명령을 관련자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강제적으로써 받는 사람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거부를 하거나 해도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경찰 안전 명령은 그 기간이 결정됨에 있어서 경찰측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는 측은 하루 혹은 이틀간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5일 동안 집이 아닌곳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경찰 안전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의거해 거주지를 명령 받은 기간 동안 떠나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가 본인이 소유한 집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피해자에게 그 어떤 형태라도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위협, 협박을 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에게 하도록 요청을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위치를 막론하고 따라 다닌다거나, 만나는 일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 

 

경찰 안전 명령은 거주지에 있는 자녀들도 보호하도록 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자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거주지로 출입해야 한다고 해도 명령 유효기간 동안에는 출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이와 같은 경찰 안전 명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에는 나름대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순환 형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면, 감정 고조 기간 ~ 감정 폭발 기간 ~ 평화 기간을 반복하는 상태가 유지 됩니다.

 

이와 같은 한 주기가 순환하는 시간은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몇년의 시간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고조되어 폭발기간을 거쳐갈때 서로를 분리시킴으로써 순환고리를 끊거나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고저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와같은 경찰 안전 명령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단, 한가지 말씀 드릴 점은 이와 같은 경찰 안전 명령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가하다는 사실 입니다.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결코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Protection Orders (보호명령) 

 

보호 명령은 피해자가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받을 시 가해자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 지는 구속력을 갖은 명령 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 명령은 경찰 안전 명령에 비교하면 보다 복잡하고 강력하며 장기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 명령 조건에 불응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법정출두를 해야 하며, 비 폭력 조건, 접촉 금지 조건 등의 엄격한 제한이 동반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보호명령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Family Court (가정법원), Police (경찰), the Child, Youth and Family (아동, 청소년,가족 기관), Women’s Refuge (여성 보호 기관), Networking of Stopping Violence (폭력 방지 네트워킹), Victim Support (피해자 지원 기관) 그리고 개인 변호사 등으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이나 가정법원쪽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라면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이라면 이와 같은 신청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측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Women’s Refuge (여성 보호 기관), Citizens Advice Bureau (시민 충고 기관), Community Law Centre (지역 법률 센터), Victim Support (피해자 지원 기관) 또는 Salvation Army (구세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가정 법원으로 가셔서 가정 법원 담당자에게 직접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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