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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면 이민자 수 대폭 줄여야”

하병갑 0 1,966 2016.02.24 14:16

뉴-호 한 목소리, “이민자 수 1/3에서 절반까지 대폭 줄여야” 

 

뉴질랜드와 호주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폭등과 사회공공시설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민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반 아시안 이민’ 구호로 악명을 떨쳤던 NZ First당 윈스턴 피터스 당수는 “봅 카 전 호주 외무부장관이 호주 정부에 대해 이민자수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한 주장에 뉴질랜드 정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론인 ‘반 이민’ 기치를 높이 들었다. 단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아시안 이민자를 줄이는 것보다 이민자 수 전체를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피터스 당수는 자신이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뉴질랜드 이민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에 밝혀진 뉴질랜드 이민자 수를 보면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비난했다.

 

봅 카씨는 호주 노동당 출신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NSW)주 총리와 호주 외무장관을 역임한 유력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2월16일 호주 인구가 2,400만명을 넘어섰다는 호주 통계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의 인구증가율이 아시아 아프리카 빈곤국들의 통칭인 ‘제3세계’의 인구증가율 수준으로 대단히 높아 이대로 가다간 금세기 말이면 호주 인구가 6-7천만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호주 정부에게 현재 이민자 수를 1/3에서 절반까지 대폭 줄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봅 카 전 외무부장관은 호주의 영토가 아무리 광활해도 대부분의 인구가 시드니나 멜번 처럼 동남부 해안가에 몰려 사는 탓에 지금처럼 시드니 근교에 매년 10만명씩 이민자가 들어오면 호주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택가격 폭등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절대 부족현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호주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지금처럼 신규 이민자를 늘려 국내 내수시장 의존형의 경제성장은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호주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총인구는 금년 2월 중순에 2,4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를 뺀 호주의 순 이민자 수는 2000년에는 7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30만명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에 20만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뉴질랜드의 총인구는 지난해 9월에 460만명을 넘어섰다. 2015년 순 이민자수는 64,900명으로 유출인구는 감소한 대신 유입인구는 전년대비 11.5% 증가한 122,000명으로 늘어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오클랜드에만 3만명의 순 이민자가 정착했다.

 

그러나, 오클랜드의 지난해 9월말 매매된 중간(median) 집값은 80만달러를 훌쩍넘어섰고 이는 적절한 감내수준인 중간가구 연소득의 3배를 훨씬 초과한 9.7배로 미국의 부동산 리서치회사 데모그라피아(Demographia) 인터내셔널이 세계 주요 9개국 367개 도시 중 집 사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 공동 4위에 올려 ‘헬(Hell) 오클랜드’, ‘되질랜드’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게 됐다고 기자가 지적한 바 있다(올해 2월10일자 NZ Inside기사 참조).

 

한편, 뉴질랜드 주요 야당인 노동당의 이안 리-갤러웨이 이민부 예비내각 장관은 “이민자수 대폭 감축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고 피력했지만 “관리가 잘못되고 있어 집값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오클랜드에 새로 정착하려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엉뚱한 논평을 내놓아 마땅한 대안이 없는 노동당이 이민문제와 관련해서 NZ First당에 끌려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반면, 존 키 총리는 새 이민자들이 기술과 투자금을 가지고 들어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뉴질랜드 이민자 수에 대한 추가 제한은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인 숫자 늘릴 수 없을 바에야 ‘미친’ 집값이라도 잡아야 

 

2015년 뉴질랜드 유입인구 톱(Top) 5 국가는 인도가 12,600명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2위가 8,200명인 중국 그 뒤를 이어 필리핀(4,500명) 영국(4,000명) 독일(2,800명)이 각각 3-5위를 차지했다. 2010년 이래 이들 상위 5개국들간에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한국의 위상은 극히 미미했다. 

 

2015년 한국인의 영주권 승인 숫자는 전년대비 20% 감소한 1,006명으로 월 평균 80명선으로 밝혀졌는데 이 수준은 장기사업비자가 절정에 이르러 이민이 최고의 호경기를 구가하던 2003년 월 평균 2백명이 영주권을 취득하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2013년 3월5일 실시된 최신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한국계 뉴질랜드인은 총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0,171명(0.75%)이며 그 중 오클랜드에 72.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뉴질랜드인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5만불이 넘는데 반해 한국인은 겨우 $11,500이었다. 최저임금 생활수준이 연봉 3만5천불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인 절반의 연간 소득수준은 $11,500 이상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수준 이하의 절대 빈곤층이어서 대부분이 복지수당에 의존해 살고 있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가져 온 재산을 까먹고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뉴질랜드 전체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더라도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 인도, 필리핀 이민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이지 비영어권 이민자에게는 악마의 IELTS 6.5점(기술이민 기준)을 취득해야 하는 ‘영어성적 필수요건’으로 인해 정신없이 직장생활이나 사업만 하던 40-50대 한국인 세대주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인 이민자 수에 별 영향이 없다면 차라리 뉴질랜드 이민 상위 5 국가의 이민자 수를 ‘확’ 줄이는 이민제한 정책으로 이 ‘미친’ 국내 집값을 1/3정도까지 하락시킬 수 있는 피터스 당수의 주장에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민자수를 대폭 줄이라는 뉴질랜드와 호주 유력 정치인들의 주장이 집 없는 설움에다 설상가상으로 렌트비 인상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절대 빈곤층(?)인 대부분의 우리 교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부간의 불평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점차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비단 기자 혼자만의 생각일까.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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