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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책임을 파는 사람

댓글 0 | 조회 1,333 | 2015.05.12
변호사가 된지 올해로 만 10년을 찍는다. 가끔, 아주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십오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에도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될까. 항상 같… 더보기

몰카는 처벌이 가능할까?

댓글 0 | 조회 4,129 | 2015.04.29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촬영기법을 몰래카메라, 흔히 줄여 몰카라 부른다.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라는 단어가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요일 일요일… 더보기

여성 전성 시대

댓글 0 | 조회 1,193 | 2015.04.15
주기적으로 법조계에서 의도적으로 재조명되는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gender equality, 즉 양성 평등인데, 독자가 관점에서 보기에는 뉴질랜드 법조계가 남성위주라고 생각하… 더보기

사색 (Ⅶ) - 이름

댓글 0 | 조회 1,476 | 2015.03.25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우리의 사람됨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를 동일성에 있어서 … 더보기

사색 (VI) -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댓글 0 | 조회 1,351 | 2015.03.10
간혹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곧잘 회사 얘기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기에 일어나는 일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 것이리라. 회사 얘기… 더보기

거래 제한 - Restraint of Trade (Ⅱ)

댓글 0 | 조회 1,481 | 2015.02.24
거래의 제한은 비즈니스 매매시 구매자가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 외에도 고용관계에서도 빈번히 사용된다. 만약 한 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주요 직원이 일을 그만두… 더보기

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댓글 0 | 조회 1,483 | 2015.02.11
가게를 샀는데 얼마 후 전 주인이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를 차렸다. 전 주인은 잘못한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퀸 스트리트에서 치킨집을 하던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치킨집을 다른 사… 더보기

정보 공개 -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댓글 0 | 조회 1,611 | 2015.01.29
언론보도를 보면 아무개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또는 아무개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수식어가 빈번히 눈에 뜨인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했지 의문이 드는 … 더보기

외모지상주의 (外貌至上主義) - 유미무죄(有美無罪)

댓글 0 | 조회 2,183 | 2015.01.13
외모지상주의.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다. 한 국어사전에 따르면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하는 데 주요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lookism (‘… 더보기

사색(V) - 국기에 대한 경례

댓글 0 | 조회 1,860 | 2014.12.24
얼마 전 오클랜드의 한 교민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배포된 책자에는 의례 그렇듯이 첫 페이지에 행사진행의 순서가 있었고, 식순을 눈여겨볼 찰나 모든 하객… 더보기

고래사냥

댓글 0 | 조회 1,805 | 2014.12.10
이번 칼럼의 주제는 좀 거시기 하다. 겨울방학 철이 되면 한국의 비뇨기과에는 포경수술을 위한 상담전화가 쇄도한다고 한다. 포경수술은 넓은 의미에서 할례라고도 불리는데, 종교적 또는… 더보기

불편한 진실 - 우울한 집에 얽힌 과거

댓글 0 | 조회 2,083 | 2014.11.26
이번 칼럼은 독자께 드리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한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12개월 전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집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 더보기

맥켄지 친구(McKenzie Friend)

댓글 0 | 조회 1,666 | 2014.11.11
영미 불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사법제도 안에서 법정에 서서 법관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사만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그렇기에 법원에 출두하는 소송 당사자는 변호사의 도움… 더보기

법인의 사망신고 - 연차보고의 고의적 누락

댓글 0 | 조회 2,112 | 2014.10.29
법인은 매년 정해진 달에 annual return이라는 연차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인은 연차보고를 통하여 법인의 등록된 주소와 이사와 주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해야 … 더보기

채권의 우선순위

댓글 0 | 조회 2,175 | 2014.10.15
지난달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를 언급한 적이 있다. 칼럼을 보고 전화 문의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대부분의 문의가 본인이 NAP를 신청할 자격… 더보기

자질구레한 부동산 분쟁

댓글 0 | 조회 1,711 | 2014.09.23
부동산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 사안의 경중과 관련 액수를 고려하면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기하기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그냥 양보를 하기에는 큰 사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 더보기

변칙 거래와 채무 탕감의 번복 -No Asset Procedure

댓글 0 | 조회 1,959 | 2014.09.10
몇 해 전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라는 제도를 소개 한 적이 있다.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파산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 더보기

Pro Forma Invoicing - 광고 사기

댓글 0 | 조회 1,702 | 2014.08.26
“Share Moments. Share Life.” ‘순간을 공유하면 삶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한 기업의 광고 문구이다. 어느 기업일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요… 더보기

가짜 프리레인지 계란

댓글 0 | 조회 2,332 | 2014.08.12
저녁식사 후 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시청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연배가 지긋하신 한국 어르신들은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사극을 좋아하시는 듯 하다. 필자… 더보기

조건부 수임료

댓글 0 | 조회 2,149 | 2014.07.22
적당한 수임료는 변호사에게나 의뢰인에게나 민감한 사안이다. 적지 않은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임료를 문의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견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더보기

‘머리카락은 짧고 단정하여야 한다’...?

댓글 0 | 조회 1,803 | 2014.07.09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교민들은 연령대와 상관 없이 등교 길에 두발 검사 혹은 복장 검사를 받던 기억들 하나 둘씩은 간직하고 계실 것이다. 머리카락은 귀 밑 몇 센티미터, 스커트는… 더보기

승부조작은 사기?

댓글 0 | 조회 1,370 | 2014.06.24
또 한번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뉴질랜드에서 월드컵이라 하면 럭비 월드컵, 크리켓 월드컵등과 혼동할 수 있으니 축구 월드컵이라 표기해야 하지만, 교민을 비롯한 한국인들에게 월드컵… 더보기

왜 해고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고 하는지도 중요하다?

댓글 0 | 조회 2,005 | 2014.06.11
새로운 고용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이 도입된 이후,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일런지 몰… 더보기

Terms of Trade(계약 조건)

댓글 0 | 조회 1,831 | 2014.05.28
대규모의 공급 계약은 공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먼저 체결한 후에야 공급이 이뤄지게된다. 이에반해 소규모의 비지니스는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더보기

기부의 대상이 사라졌다? (가급적 근사원칙)

댓글 0 | 조회 2,182 | 2014.05.13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김밥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에게는 ‘기부’하면 항상 김밥할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오래된 기억이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