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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ity와 Nakedbus 회사간의 송사

댓글 0 | 조회 1,921 | 2014.04.24
뉴질랜드 국내에서 장거리 여행을 해보신 분은 InterCity나 Nakedbus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두 회사 모두 뉴질랜드 주요 도시 사이를 오가는 버스를 운영… 더보기

재판이 용납할 수 없는 지연

댓글 0 | 조회 1,322 | 2014.04.08
상위법원이 하위법원에서 상고된 판결을 심사할 때 하위법원의 판사를 비평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상위법원에서 하위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때에도 해당 법리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더보기

대리인을 통한 투표(Proxy)

댓글 0 | 조회 1,664 | 2014.03.26
지난호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proxy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Proxy란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더보기

정족수(Quorum)

댓글 0 | 조회 1,681 | 2014.03.11
어떠한 단체던지 회의를 개회하고 의안을 심의하거나 그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최소 참석자수를 quorum 또는 정족수라고 한다. 정족수는… 더보기

‘페북’으로 법정서류를 받았다고?

댓글 0 | 조회 1,618 | 2014.02.26
대부분의 상거래 관련 계약서들에는 공통적으로 통지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계약에 따른 어떠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통지의 시점 등을 명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더보기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주주간의 주식거래

댓글 0 | 조회 3,509 | 2014.02.11
동업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대다수가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형태로 진행되고,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주주들이 서로 일면식 없는 사람 보다는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친인척 관계일 경우… 더보기

임대차 계약 협상

댓글 0 | 조회 2,528 | 2014.01.30
▶ Lease Inducement Payment, Lease Surrender Payment, Rent Holiday 임대차 유인 지불금. 임대차 포기 지불금. 이게 무슨 말인고 … 더보기

아동 보호용 의자 - 부스터 시트

댓글 0 | 조회 1,903 | 2014.01.14
뉴질랜드는 한 때 차량에서 쓰는 아동 보호용 의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새 여타 OECD 국가들보다 관련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더보기

사색(Ⅳ)-she’ll be alright

댓글 0 | 조회 1,273 | 2013.12.24
로펌은 매년 바쁜 시기가 두 번 돌아온다. 3월과 12월인데, 대다수 법인의 회계년도가 3월 말에 끝나기에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할 급한 업무가 몰리게 된다. 연말도… 더보기

선거권

댓글 0 | 조회 1,176 | 2013.12.11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선거 그리고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지인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일정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이면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1,838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더보기

미리 알았더라면...

댓글 0 | 조회 998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면 간혹,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며칠만 더 일찍 조언을 구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교민들이 비교적 자주 접…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댓글 0 | 조회 1,911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댓글 0 | 조회 2,248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이라 한다. …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2,403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이하&lsqu… 더보기

Look at me once please

댓글 0 | 조회 1,436 | 2013.09.10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제… 더보기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1 | 조회 1,503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갱, 즉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완장을 착용하지 못… 더보기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댓글 0 | 조회 2,291 | 2013.08.14
▶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 글라스고 리스 리스홀드(leasehold) 소유권에 대해선 이미 지난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적이 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더보기

맞춤형 계약

댓글 0 | 조회 859 | 2013.07.24
위의 문구는 필자가 몇 해 전 크로스리스에 사용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프린트 된 활자가 보기힘든 분을 위하여 밑에 다시 정리해보았다.… 더보기

사랑 vs 영주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착취

댓글 0 | 조회 3,948 | 2013.07.10
22살의 젊은 청년이 59살 중년의 여인과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둘은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알게 된지 삼 개월이 채 안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 얼핏 들으면 37… 더보기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댓글 0 | 조회 1,280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인이라 불리는 incorporated society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모든 사단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에는 정관을 개정하는… 더보기

홇배 이셔도

댓글 0 | 조회 1,551 | 2013.06.12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저 홇배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 펴디 몯홇 하니라 내 이랄 윙하야 어엿비 너겨… 더보기

CCCFA - 해약 권한

댓글 0 | 조회 1,259 | 2013.05.29
이번 칼럼에서는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의 한 부분을 소개해볼까 한다. 너무 길어서 보통 CCCFA로 줄여서 언급되는 이… 더보기

행복추구권

댓글 0 | 조회 673 | 2013.05.1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rdqu… 더보기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댓글 0 | 조회 1,006 | 2013.04.24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결혼식 말미에 주례, 또는 marriage celebrant라 불리는 혼인 집전인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다. 많은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