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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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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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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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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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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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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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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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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피고용인의 비자 만료가 다가올 경우 고용주는 고용법의 의무와 이민법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을 대해야 한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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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2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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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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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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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피고용인의 비자 만류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법을 위반했을 경우 피고용인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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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은 권리인가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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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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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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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추가로 향후 3년간 6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봉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많은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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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복직명령 (interim reinstatement)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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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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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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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2023년 말부터 경기가 안좋아질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상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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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성과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의무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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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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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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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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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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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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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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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고용주의 의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교정청과 교정청 직원 간의 JCE v The Chief ex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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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정부 고용법 개정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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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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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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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지난 칼럼에서는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큰 고용법 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당 주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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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 보장 의무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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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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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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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2015 제36조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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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3)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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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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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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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 그룹의 우버 드라이버들을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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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제한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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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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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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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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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면?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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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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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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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21세기 직장인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용인들에게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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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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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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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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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법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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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육아출산 수당 수급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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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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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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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뉴질랜드에서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은 출산휴가및고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산휴가및고용법은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가 출산일 전 52주 중 어느 26주 동안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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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개정 동향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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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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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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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2018년 고용관계법이 크게 개정된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고용 관련 법률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병가, 가정폭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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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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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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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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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뽑은 뒤의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법은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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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번아웃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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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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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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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않은 보상, 붕괴된 일과 사생활의 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육체와 정신의 붕괴 현상을 말합니다. 피고용인이 번아웃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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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체협약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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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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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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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공정임금계약법 (Fair Pay Agreements Act 2022)올해 3월 발의된 공정임금계약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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