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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정리해고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67 | 2020.05.26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외출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더보기

가족 일원의 고용관계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33 | 2020.06.23

주위를 보면 어렵지 않게 가족끼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대신 가게를 맡아주는 경우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대신 자녀의 가게를… 더보기

거짓 고용계약의 위험성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32 | 2020.07.28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워크비자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주와 입을 맞춰서 이민성에 고용관계를 거… 더보기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062 | 2020.08.25

오클랜드가 코로나바이러스 (Covid -19) 2차 유행으로 인해 두번째 lockdown에 들어간 지금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재조명 받고 있습… 더보기

재택근무와 고용주의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570 | 2020.09.22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외출금지령으로 인해 대면 근무를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재택근무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위에도 회사에 출근하… 더보기

이민법 위반이 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114 | 2020.10.28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비자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 더보기

시험근로기간 (trial period) 해고 조항의 한계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438 | 2020.12.22

피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예외적인 경우가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의 시험근로기간 (trial period) 조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직장… 더보기

우버 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471 | 2021.01.27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우버회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당…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과 최저임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750 | 2021.02.23

오클랜드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삼일간 세 번째 lockdown에 들어가면서 lockdown기간 고…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297 | 2021.03.23

의료종사자, 자가격리 호텔 직원, 65세 이상 등 사망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더보기

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28 | 2021.04.28

피고용인의 비자 만료가 다가올 경우 고용주는 고용법의 의무와 이민법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을 대해야 한다는 고… 더보기

임금 인상은 권리인가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296 | 2021.05.25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추가로 향후 3년간 6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봉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많은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보기

고용법 위반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537 | 2021.06.23

예전 칼럼에서 고용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본 권리란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더보기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934 | 2021.08.24

작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7월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가 도입되…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2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736 | 2021.10.27

뉴질랜드 정부가 전체 인구의 90%를 백신 접종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 요즘 고용주들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백신 의무화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949 | 2021.11.24

최근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보건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2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447 | 2021.12.21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추가로 법령을 긴급 통과시키면서 지난 한달간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과 관련된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 더보기

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2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20 | 2022.01.26

피고용인의 비자 만류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법을 위반했을 경우 피고용인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더보기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199 | 2022.02.23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 더보기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무효 판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751 | 2022.03.23

작년 말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백신을 맞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적용 직업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찰과 군인이 추가되었다고 설명드린 바 … 더보기

오렌지 라이트전환으로 인해 변경된 고용주의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58 | 2022.04.27

뉴질랜드 신호등 시스템 방역체계가 주황색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주의 의무에도 여러가지 변경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변경점이 어떤것들이 … 더보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684 | 2022.05.24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 더보기

부당해고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907 | 2022.07.26

최근 저희 Shieff Angland 로펌이 피고용인을 대리한 사건에서 뉴질랜드 고용관계청이 20만불이 넘는 금액을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910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주주, 이사 등의 법인 관계자의 개인재산은 법인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 더보기

되돌릴 수 없는 고용분쟁 합의서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434 | 2022.09.28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고용분쟁일 경우 대부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합의서는 당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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