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0소득신고 배관공, 탈세로 약 5백만 달러 몰수당해

노영례 0 4,196 2018.08.18 11:01

부유한 사업가 에드워드 공에 대한 글로벌 조사를 하던 중에 오클랜드에 사는 그의 동생의 세무 문제가 발견되었다. 5년 동안 천 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신고한 오클랜드 배관공은 세무 조사에 따라 약 5백만 달러를 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유 핑 공(Yu Ping Gong)과 그의 회사는 그동안 약 2백 십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900만 달러 이상의 재산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탈세로 이익을 얻었다며 기소했고, 고등법원에서 범죄수익처리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에 따라 유핑 공의 8개의 부동산을 동결되었다. 

 

그는 탈세를 부인했지만, 오클랜드에 있는 8곳의 부동산 중 6곳(약 $4백 9십만 달러)이 경찰과의 딜에서 매각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고등법원의 에드윈 와일리 판사는 그에게 그동안 탈세한 것에 대해 12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The Weekend Herald 에서는 공씨의 세무 문제가 그의 형제 샤오 후아 공(Xiao Hua Gong)이 중국에서 2억2백만 달러의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별개의 건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했다.

 

부유한 사업가인 에드워드 공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텔 체인과 TV채널을 비롯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자유당에 기부하기도 했다.

 

에드워드 공은 캐나다에서 체포되어 지난 12월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중국에서 수억 달러의 주식을 사기 판매한 피라미드 조직과 관련된 혐의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의 형사들은 에드워드 공이 피라미드 조직에서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7천 7백만 달러를 7년 동안 뉴질랜드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9년 범죄 수익 처리법 (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이 발효된 이래로 가장 큰 금액인 거의 7천만 달러가 동결되었다. 경찰은 돈세탁이 중국에서의 피라미드 조직에서 벌어들인 불법자금으로 뉴질랜드에서 저질러진 범죄라고 밝혔다.

 

유핑공이 형인 에드워드 공의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래그 해밀턴 수사관은 에드워드 공과 뉴질랜드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던 중에 유핑공의 탈세 문제를 밝혀냈다.

 

해밀턴 수사관은 뉴질랜드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수익처리법안은 모든 정부 부처에 적용되며 설명할 수 없는 재산에 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법률에 따라 탈세 범죄 혐의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자산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설명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IRD는 미납 세금을 회수하거나 법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자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과 국세청을 담당하고 있는 스튜어트 내쉬 장관은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 대한 각 기관간의 협력을 증가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IRD와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협력할 수 있지만, 정보 공유 계약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스튜어트 내쉬 장관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1000달러를 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탈세 행위는 숨겨진 경제 활동이라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내쉬 장관은 국세청은 누군가의 세무 내용을 볼 수 있으며, 경찰은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큰 사건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세금 징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탈세로 걸린 유핑공은 경찰과 David 22 Trustee Ltd 가 소유한 6개의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합의를 했다. 유핑공은 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면서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

 

6개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은 웨스트팩 은행 모기지 상환으로 140만 달러를 쓰고 유핑공과 또다른 여성 W는 IRD에 세금 120만 달러를 납부할 것이다. 

 

또한, 유핑공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3백만 달러에 달하는 두 개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또다른 세금 $175,000를 지불해야 한다.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관공 유핑공은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수입이 $929라고 신고했다.

-그는 David 22 Trustee Ltd의 지분을 80%가진 유일한 이사이며, 이 회사는 소득이 제로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유핑공과 그의 회사가 5년 동안 2백 십만 달러를 벌어들여 8개의 부동산을 구입해 현재 자산 가치가 9백 십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탈세 혐의로 범죄수익처리법에 따라 8개의 부동산을 동결시켰다.

-유핑공은 탈세를 부정했지만, 경찰과 합의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3백만 달러 가치의 두 부동산을 지켜내었다.

-나머지 490만 달러의 부동산은 몰수당했다.

-몰수당한 490만 달러의 부동산은 매각 후 은행 모기지 백 4십만 달러를 갚고, IRD에는 백 2십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처 : News&Talk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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