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0 개 1,847 노영례

02abc73987b03635cb5bb08453ceb4b7_1730193151_2828.png
 

정부는 일부 카운슬의 인스펙션 대신 자체 인증 제도(Self-certification scheme)를 도입하여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 하고 있다.


건축 및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는 이 제도가 저위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책임 보험이 있는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배관 기술자, 배수 기술자, 건축업자 등 전문가는 카운슬 인스펙션(Council inspection) 없이도 작업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매년 거의 동일한 주택을 수백 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 건설업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 펜크 장관은 현재 건축 허가 제도는 건축 허가 기관이 작업을 검사하고 승인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며 건설 과정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주택이 건설되고 허가를 받는 데 569일이 걸리며, 주택 부족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간이 너무 길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 기관(Building consent authority), 일반적으로 지방 및 지역 카운슬(Local and district council)에서 발급하지만, 지역 위원회(Regional council) 또는 민간 조직(Private organisation)일 수도 있다.


새로운 자체 인증 제도(Self-certification scheme)는 두 단계에 걸쳐 철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이미 전기 기술자 및 가스 기술자가 자기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과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크리스 펜크 장관은 자체 인증 제도(Self-certification scheme)에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고객이 문제 있는 작업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기준 강화 및 무책임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자기 인증자에게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존 건축 허가 기관이 감사 기능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규제 중 이익이 없는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표현하며,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와 소비자 보호, 빠른 시스템 구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건설업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불량 건축업자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더 안정적인 임대 시장과 사회 주택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24-10-31 17:48:48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번호 제목 날짜
1261 뉴질랜드 10년간 주택가격 57% 급등, 아파트 상승률 2배 넘어…독립주…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주택이 지난 10년간 아파트보다 훨씬… 더보기
조회 1,614
2025.07.29 (화) 12:11
1260 모기지 전쟁 격화…뉴질랜드, 6월 ‘은행 갈아타기’ 사상 최고치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준비은행(Reserve Bank) 최… 더보기
조회 2,311
2025.07.28 (월) 14:49
1259 웨스트팩, 2025년 뉴질랜드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 4%로 하향 조정
뉴질랜드| KoreaPost| 웨스트팩(Westpac)은 2025년 NZ 주… 더보기
조회 1,915
2025.07.26 (토) 06:38
1258 “카우보이” 건설업자 우려↑…신축 하자 속출, 또 ‘누수 빌딩’ 사태 우…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에서 신축 주택 하자가 급증하면서, 업… 더보기
조회 1,997
2025.07.22 (화) 14:50
1257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이끄는 뉴질랜드 주택시장, 거래량 반등…투자자도 서서…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자(FHB,… 더보기
조회 1,573
2025.07.22 (화) 14:43
1256 뉴질랜드 부동산, ‘바이어 마켓’ 지속…거래 활발하지만 가격은 보합세
뉴질랜드| KoreaPost|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부동산회사에 따르면 202… 더보기
조회 1,478
2025.07.18 (금) 08:17
1255 오클랜드 임대시장, 공급 증가·수요 둔화로 ‘세입자 우위 시장’ 전환…임…
뉴질랜드| KoreaPost| 2025년 상반기 오클랜드 임대시장이 뚜렷한 … 더보기
조회 1,725
2025.07.14 (월) 15:24
1254 뉴질랜드 주택시장, 매수자 기회 늘며 소폭 하락세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의 평균 주택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했… 더보기
조회 1,559
2025.07.08 (화) 07:56
1253 주택건축허가 연간 3.8% 감소, 최근 1년간 수치는 안정적
뉴질랜드| 서현| (도표) 주택 유형별 연간 신규주택 건축허가 … 더보기
조회 1,039
2025.07.02 (수) 15:29
1252 오클랜드 부동산 시장, 겨울 맞아 강한 판매세로 마감
뉴질랜드| KoreaPost| 오클랜드 부동산 시장이 여름과 가을 판매 시즌… 더보기
조회 1,497
2025.07.02 (수) 12:44
1251 부동산 가격은 제자리, 거래는 활발
뉴질랜드| KoreaPost| 금리 인하와 소비자 심리 회복에 따라 주택 거… 더보기
조회 1,654
2025.06.29 (일) 06:59
1250 오클랜드 임대료, 멜버른보다 높아…글로벌 비교서 드러난 임대시장 현실
뉴질랜드| KoreaPost| 오클랜드에서 집을 임대하려는 뉴질랜드인들은 이… 더보기
조회 1,994
2025.06.27 (금) 11:36
1249 금리 인하에도 뉴질랜드 주택시장 침체…거래량·매매 기간 모두 부진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와 모기지(주… 더보기
조회 2,110
2025.06.18 (수) 15:50
1248 다음 백만 달러 동네는 어디? 2026년 7곳 신규 진입 유력
뉴질랜드| KoreaPost| 2026년, 뉴질랜드에서 7개 동네가 새롭게 … 더보기
조회 3,484
2025.06.14 (토) 10:50
1247 집값·매물 동반 하락, 수요는 오히려 증가…뉴질랜드 부동산시장 6월 동향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전국 평균 주택 호가가 1.2% 하락… 더보기
조회 1,757
2025.06.14 (토) 07:39
1246 “집값 바닥 찍었나?”…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와 제약 요인 분…
뉴질랜드| KoreaPost|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집값 바닥인가… 더보기
조회 2,470
2025.06.13 (금) 06:52
1245 전국 주택 가치 상승…더 많은 교외에서 회복 신호
뉴질랜드| KoreaPost| 코탈리티 NZ의 최신 ‘Mapping the … 더보기
조회 1,488
2025.06.12 (목) 05:54
1244 "이상한 시장"…구매자 주춤에 개발업계 혼란
뉴질랜드| KoreaPost| 2025년 현재,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전례… 더보기
조회 2,039
2025.06.11 (수) 11:18
1243 RBNZ 자료: 뉴질랜드 주택담보대출, 장기 고정금리 선호 뚜렷…투자자도…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짧은 고정금리… 더보기
조회 2,231
2025.06.05 (목) 07:02
1242 5월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지방은 견조, 대도시는 약세…전국 집값 소폭…
뉴질랜드| KoreaPost| 2025년 5월 뉴질랜드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더보기
조회 1,296
2025.06.05 (목) 06:02
1241 남섬이 주도하는 집값 회복…크라이스트처치, 팬데믹 이후 최고점 근접
뉴질랜드| KoreaPost| 크라이스트처치의 주택 가격이 팬데믹 이후 최고… 더보기
조회 1,373
2025.06.03 (화) 15:11
1240 “10년 만에 온 기회”…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적의 진입 시기
뉴질랜드| KoreaPost|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 더보기
조회 1,362
2025.06.03 (화) 14:48
1239 금리 인하에 집값 또 오르나?…뉴질랜드 주택시장, 다시 불붙을까
뉴질랜드| KoreaPost|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 더보기
조회 1,957
2025.06.03 (화) 07:12
1238 오클랜드 센트럴, 3년간 집값 34.8% 하락…임대수익률은 8.6% 기록
뉴질랜드| KoreaPost| 오클랜드 센트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3… 더보기
조회 2,452
2025.05.30 (금) 17:07
1237 집 짓기, 더 저렴해지고 있나?…건축비 상승 속 ‘토지값 하락’이 관건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에서 새 집을 짓는 비용은 여전히 높지… 더보기
조회 1,862
2025.05.30 (금) 14:00
1236 첫 주택 구입자, 나이는 높아졌지만 ‘가성비’는 더 좋아졌다
뉴질랜드| KoreaPost| 코탈리티-웨스트팩 NZ 첫 주택 구입자 보고서… 더보기
조회 1,603
2025.05.30 (금) 06:28
1235 ASB 조사: 뉴질랜드 주택시장 신뢰도, 14년 만에 최고치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14년 만에… 더보기
조회 1,447
2025.05.30 (금) 06:22
1234 기준금리 추가 인하,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기준금리(OCR… 더보기
조회 1,566
2025.05.29 (목) 07:00
1233 새 민간 건축 허가 기관 출범, 저위험 주택 인가 ‘10일 내 발급’ 목…
뉴질랜드| 노영례| 새로운 민간 건축 허가 기관이 공식 출범하며,… 더보기
조회 1,049
2025.05.28 (수) 22:02
1232 오클랜드 아파트 시장, 회복 조짐 없어…신규 프로젝트 급감·사회주택 위축
뉴질랜드| KoreaPost| CBR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아파… 더보기
조회 1,454
2025.05.28 (수) 11:28
1231 모기지 금리 인하, 효과 나타나나?…데이터가 보여주는 현황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기준금리(OCR… 더보기
조회 2,489
2025.05.20 (화) 13:09
1230 뉴질랜드, 세계에서 집 사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가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호주, … 더보기
조회 3,285
2025.05.15 (목) 06:43
1229 “시장 부진에도 10명 중 9명은 이익”…뉴질랜드 부동산 재판매, 여전히…
뉴질랜드| KoreaPost| 2025년 1분기에도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 더보기
조회 2,023
2025.05.15 (목) 06:37
1228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첫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최근 몇 년간의 변동성… 더보기
조회 1,867
2025.05.13 (화) 07:35
1227 RBNZ “단기적으로 집값·임대료 상승 제한적”…주택시장 침체 영향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최근 발표한 금… 더보기
조회 1,608
2025.05.09 (금) 08:33
1226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정점 이후 지역별 양극화 심화
뉴질랜드| KoreaPost|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경… 더보기
조회 2,475
2025.05.08 (목) 14:49
1225 주택 건축허가 “북섬은 줄고 남섬은 증가 추세”
뉴질랜드| 서현| 지난 3월까지 전국의 신규주택 건축허가는 연간… 더보기
조회 1,114
2025.05.06 (화) 21:01
1224 오클랜드 부동산 시장, 4월에도 '활활'… 거래량 4년 만에 최고!
뉴질랜드| KoreaPost|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4월에도 상승세… 더보기
조회 2,674
2025.05.05 (월) 14:30
1223 2025년 3월, 뉴질랜드 모기지 시장 동향 분석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의 모기지 시장이 3월에 큰 반등을 보… 더보기
조회 2,197
2025.05.05 (월) 14:22
1222 ANZ, 뉴질랜드 전역의 재고 증가로 주택 가격 전망치 하향 조정
뉴질랜드| KoreaPost| 2025년에는 4.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 더보기
조회 2,144
2025.05.01 (목) 11:20
1221 임대 시장, 매물 증가로 투자자 어려움 겪어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임대 시장에서 매물이 급증하면서 일부… 더보기
조회 2,338
2025.04.23 (수) 08:40
1220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회복세 뚜렷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 더보기
조회 1,566
2025.04.23 (수) 07:53
1219 뉴질랜드 주택 시장,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완만한 상승세 지속
뉴질랜드| KoreaPost| 뉴질랜드 주택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도… 더보기
조회 1,303
2025.04.22 (화) 08:58
1218 렌트보다 집 사는 게 싸다? 지역별 분석 보고서
뉴질랜드| KoreaPost| 코어로직 보고서: 5개 지역 중 1곳은 렌트보… 더보기
조회 3,438
2025.04.19 (토) 08:19
1217 인구 증가에도 끄떡없는 주택 시장
뉴질랜드| 노영례| 2018년 이후 뉴질랜드 인구는 해밀턴(Ham… 더보기
조회 1,986
2025.04.18 (금) 12:04
1216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시장 대응 미흡.
뉴질랜드| KoreaPost|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주택 시장은… 더보기
조회 949
2025.04.18 (금) 11:07
1215 오클랜드 부동산 CV, 4개월 더 연기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의 주택 소유자들… 더보기
조회 6,878
2025.01.23 (목) 00:47
1214 주택건축 “지난 6개월간 안정적 추세 유지”
뉴질랜드| 서현|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신규주택 건축허가가… 더보기
조회 2,436
2025.01.14 (화) 18:53
1213 투자자, 주택 가격을 얼마나 좌우하는가?
뉴질랜드| 노영례| 투자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에 얼마나 책임이 있… 더보기
조회 4,827
2024.12.22 (일) 15:20
1212 사우나 같이 뜨거운 타운하우스, 건축 규정 변경해야...
뉴질랜드| 노영례| 새로 건축되는 고밀도 주택인 타운하우스가 여름… 더보기
조회 6,927
2024.12.16 (월)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