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주택 허가 지역, 두 주택 회사 7만여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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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주택 허가 지역, 두 주택 회사 7만여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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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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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일곱 채의 저가형 주택 공급 허가를 받고, 드라이브 웨이와 정원 조경에 별도로 비용을 청구한 두 개의 주택 개발 회사에게 벌금 7만 4천 달러를 내도록 판결되었다.
또한, Imperial Homes 로 알려진 두 개의 Imperial Homes North West Limited와 Imperial Garden Investment Limited 회사는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4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환불하게 되었다.
오클랜드 재판부는 어제 판결 통지문을 통하여, 특별 주택 허가 지역 규정에 따라 63만 6천 달러 이하의 매매 가격으로 Hobsonville의 Scott Point 지역의 주택 건설 허가를 빠르게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추가로 허용된 금액보다 만 4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가 더 많은 금액들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 주택에 최소한의 조경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별도로 조경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주택 구입자들이 첫 주택 구입자들이며, 개발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건들로 인하여 추가의 비용이 더 들어간 점을 인정하여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두 회사는 환불은 물론 각각 3만 달러와 4만 4천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의 10%는 왕립 기관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오클랜드 카운실의 금고로 들어가게 된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20-11-01 20:12:39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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