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인상 제한, 세입자 권리 강화 등 주택 임차법 개정

렌트비 인상 제한, 세입자 권리 강화 등 주택 임차법 개정

0 개 5,736 노영례기자

정부 세입자보호 대폭 강화된 주택임차법 개정안 발표 

17일 오후 정부는 세입자(tenants)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이 법안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렌트비 인상을 12개월내 한번으로 제한하고, 세입 지원자들끼리 하는 경합 (bidding)의 금지이다.

 

또한, 현재, 집주인(landlords)이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90일전에 사전 통보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개정되어 앞으로는 세입자 퇴거의 이유 3가지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Tenancy Tribunal)에 설명해야 한다.

 

주택부차관 Kris Faafoi는 이 법안으로 주택소유주와 세입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년전 렌트비율이 25퍼센트에서 현재는 32퍼센트로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세입자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을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 마련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 온 연립정부내 녹색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녹색당 당수 Marama Davidson은 자신이 오클랜드 남부 Manurewa에서 렌트를 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오래된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법 개정의 의미는 세입자가 이등시민 (second class citizen)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

 

그러나, 주택소유주들은 이 법안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도 반 사회적 세입자 (anti-social tenants)들로 인해서 많은 집주인들이 심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집주인의 권리를 이렇게 제약한다면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 선정에 더욱 더 신중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집세 인상도 일년에 한번 대폭인상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항변한다. 악덕 집주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요 개정 법안

 

  • 렌트비 인상 12개월내 1회로 제한
  • 렌트 bidding (경합) 금지
  • 집주인의 이유없는 세입자 퇴거(eviction) 금지
  • 벌칙금 인상
  • 세입자 집에 간단한 장치 허용 (유아보호장치 혹은 벽걸이 장치)

2050596231_5dd9a61582434_15745449175336.png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9-11-24 10:35:17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번호 제목 날짜
997 4월 주택건축허가 예상대로 크게 감소, 지역별로는 각각 다른 모습
뉴질랜드| 서현| 지난 4월의 주택건축허가가 ‘코로나 19’로 … 더보기
조회 3,161
2020.06.02 (화) 14:10
996 ANZ 은행, 1년 고정 대출 이자율 2.79%로 내려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ANZ 은행은 1년 고… 더보기
조회 5,235
2020.05.21 (목) 12:19
995 COVID-19 여파에도 불구, 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전망
뉴질랜드| 노영례| 부동산 평론가 애슐리 처치는 뉴질랜드의 부동산… 더보기
조회 6,448
2020.05.09 (토) 12:21
994 여전히 주택 가격 오름세, 팬데믹 충격 아직 반영 없어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4월말까지 지난 12개… 더보기
조회 5,950
2020.05.06 (수) 09:42
993 3월분기 외국인 주택거래 “매도가 매수보다 2배 이상 많아”
뉴질랜드| 서현|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의 … 더보기
조회 6,201
2020.05.04 (월) 23:55
992 부동산 구입 대출 제한 해제, 은행 대출 완화 기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늘부터 중앙은행인 리… 더보기
조회 8,166
2020.05.01 (금) 10:47
991 록다운이 끝난 후 주택시장은?
JJW|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모든 부문에 … 더보기
조회 11,801
2020.04.20 (월) 10:52
990 2020 년 1 분기-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업데이트
뉴질랜드| KoreaPost| 2020 년의 첫 두 달 동안 부동산 시장은 … 더보기
조회 5,589
2020.04.23 (목) 17:51
989 지난 3월, 주택 가격 전년 대비 14.2%상승
뉴질랜드| 노영례| 지난 3월에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전년 대… 더보기
조회 4,599
2020.04.15 (수) 12:19
988 지난해 뉴질랜드 집값 상승률 56개국 중에서 4위
뉴질랜드| KoreaPost| 지난해 뉴질랜드의 집값 상승률이 12.1% 상… 더보기
조회 6,186
2020.04.12 (일) 13:28
987 여전히 활기 띠는 국내 건축 경기
뉴질랜드| 서현| 작년 마지막 분기에 '비주거용 건축 물량(no… 더보기
조회 5,102
2020.03.12 (목) 20:07
986 임대 주택 주인과 부동산업자, 임대주택 개정안 반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2만 여 임대 주택 주… 더보기
조회 6,487
2020.02.17 (월) 10:48
985 주택 모기지 전쟁, 키위뱅크- 첫주택 구매자 무료 피지 휴가 제공
뉴질랜드| 노영례| 키위 뱅크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가 주택 담보 … 더보기
조회 8,413
2020.01.22 (수) 14:33
984 8개 주요 도시, 주택 구매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데모그라피아 인터내셔날… 더보기
조회 6,117
2020.01.21 (화) 09:38
983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주택 가장 많은 허가
뉴질랜드| 노영례| 지난해 뉴질랜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더보기
조회 3,585
2020.01.15 (수) 00:25
982 공공 주택 대기자, 14,500 가구에 이르러
뉴질랜드| 노영례| 공공 주택 대기자 명단이 거의 14,500 가… 더보기
조회 3,811
2020.01.13 (월) 22:42
981 오클랜드 부동산,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1.9% 상승
뉴질랜드| 노영례| 전국적으로 평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 더보기
조회 5,934
2020.01.08 (수) 09:03
980 오클랜드 주택 렌트, 2020년 더 악화 예상
뉴질랜드| 노영례| 전문가들은 오클랜드의 주택 렌트 상황이 202… 더보기
조회 8,866
2019.12.31 (화) 18:00
979 뉴질랜드, 2019년 집 값 상승률 주요 56개국 중 14위.
뉴질랜드| KoreaPost| 영국 부동산 정보 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 더보기
조회 4,780
2019.12.23 (월) 10:41
978 전국 주택 시장, 리스팅 부족 등으로 다시 활기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전국의 주택 시장이 리… 더보기
조회 5,257
2019.12.04 (수) 10:02
977 궁지에 몰린 NZ 중앙은행 그리고 금리변동 가능성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궁지에 몰리는 중앙은행올해 내내 회자되어 왔던… 더보기
조회 4,495
2019.12.10 (화) 17:02
976 주택 구매 계약서, 취소 구매자에 대한 새로운 조항 추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주택 융자금 대출이 거… 더보기
조회 4,294
2019.12.03 (화) 21:56
975 10월까지 1년간 "단독주택 건축허가 증가세 기록"
뉴질랜드| 서현| 지난 10월까지 1년간 단독주택 신축이 이전에… 더보기
조회 2,576
2019.12.02 (월) 23:13
974 1년 전보다 부동산 가격 20% 상승한 지역은 어디?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20%나 상승한… 더보기
조회 4,538
2019.12.02 (월) 20:51
973 낮은 금리, 주택 구입에 도움은 주고 있지만...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낮은 금리가 주택 구입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더보기
조회 3,700
2019.11.27 (수) 09:06
972 부동산 투자, 더 늦추면 안되는 이유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옥션장에 가서 자신에게 낙찰된 부동산을 두고 … 더보기
조회 5,774
2019.11.12 (화) 15:40
열람중 렌트비 인상 제한, 세입자 권리 강화 등 주택 임차법 개정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정부 세입자보호 대폭 강화된 주택임차법 개정안… 더보기
조회 5,737
2019.11.19 (화) 21:14
970 중앙은행, 공식 금리 1%로 유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중앙은행인 리저브 뱅크… 더보기
조회 2,717
2019.11.14 (목) 09:26
969 CoreLogic사의 10월 QV 주택가격지수
뉴질랜드| Korea Post| 主: The CoreLogic QV HPI(주… 더보기
조회 2,783
2019.11.13 (수) 09:58
968 빠른 주택 가격 상승, 키위 백만장자 증가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해밀턴 인구보다… 더보기
조회 5,354
2019.11.09 (토) 12:15
967 주택 시장, 다시 활기찾기 시작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일부 관련 지수에서, … 더보기
조회 3,551
2019.11.08 (금) 08:51
966 지난 1년간 뉴질랜드 집값 상승률 56개국 중 25위
뉴질랜드| KoreaPost| 영국의 부동산 정보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Kn… 더보기
조회 4,704
2019.10.26 (토) 13:34
965 건축법 개정, 조립식 주택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건축법 개정으로 조립식… 더보기
조회 4,719
2019.10.18 (금) 14:05
964 9월 QV 주택가격지수
뉴질랜드| Korea Post| ▲ 10월 1일 하우스 가격 인덱스 결과​9월… 더보기
조회 5,475
2019.10.08 (화) 13:52
963 부동산 전문가 설문 조사, 59%응답자 '정부 규제 변경' 우려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전국의 1,861명의 … 더보기
조회 4,101
2019.09.23 (월) 09:06
962 9월 QV 주택가격지수
뉴질랜드| Korea Post| ▲ 10월 1일 하우스 가격 인덱스 결과​9월… 더보기
조회 2,472
2019.10.08 (화) 13:52
961 건설 회사 '스탠리 그룹' 파산, 건설업계 충격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건설 회사 스탠리 그룹이 파산함에 따라 500… 더보기
조회 7,022
2019.09.14 (토) 09:24
960 새 임차법 시행, 집주인과 세입자 간 논쟁 커질 여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지난주부터 새로운 임… 더보기
조회 5,375
2019.09.09 (월) 10:02
959 내년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 5~6% 상승??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 내년에 뉴질랜드 부… 더보기
조회 6,031
2019.09.06 (금) 09:22
958 첫 주택 구입자, 10% 보증금으로 주택 구입 가능토록 정부 지원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어제 키위 빌드 리셋… 더보기
조회 8,115
2019.09.05 (목) 09:05
957 오클랜드의 주택 시장, 낮은 금리로 다시 활기 예상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도심 지역의 주택 가… 더보기
조회 4,174
2019.09.04 (수) 09:48
956 오늘부터 임대 주택에 관련된 변경된 법 시행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늘부터 임대 주택에 … 더보기
조회 4,538
2019.08.27 (화) 09:30
955 호주 주택 대출 금리 2% 대 선보여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뉴질랜드와 호주의 OCR(중앙은행 금리)은 이… 더보기
조회 4,128
2019.08.27 (화) 16:36
954 ASB 은행 모기지 금리 인하, 다른 은행도 뒤따라...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ASB는 수요일 오후 중앙은행이 공식 현금 금… 더보기
조회 6,940
2019.08.08 (목) 14:44
953 역사상 최저 기준금리 1% 발표
뉴질랜드| Korea Post| 오늘 오후(7일)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0.25… 더보기
조회 4,365
2019.08.07 (수) 16:41
952 이자율 인하 빠르게 진행될 수도
뉴질랜드| Korea Post| 오는 수요일 중앙은행의 OCR 발표에 앞서 뉴… 더보기
조회 4,178
2019.08.06 (화) 12:17
951 '와이타키',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있는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휴가지로 더 유명했던 남섬의 와이타키(Wait… 더보기
조회 4,837
2019.08.03 (토) 14:18
950 공공 주택 대기자수, 계속 증가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공공 주택에 입주하고자 대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보기
조회 2,895
2019.08.02 (금) 12:21
949 주택 건설 여전히 활발, 6월까지 연간 3만5천여건 허가
뉴질랜드| 서현| 전국적으로 여전히 신규 주택 건설이 활발한 것… 더보기
조회 2,232
2019.07.31 (수) 16:16
948 이주자 아닌 뉴질랜드인, 주택 가격에 더 심한 압력 받아
뉴질랜드| 노영례기자| 이주자가 아닌 뉴질랜드인들이 주택 가격에 더 … 더보기
조회 6,058
2019.07.31 (수)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