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필요 또는 면제 대상들

유영준 0 2,877 2018.04.25 18:56

1914168078_5aea42e001d84_15253019840076.
 

작년 3월에 현재 수상인 자신다 아던의 화장실 교체가 뉴스에 올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자신이 사는 포인트 쉐발리어의 집 화장실의 변기가 깨지자 배관공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변기를 손수 교체하였는데, 오클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배관공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변기를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가 법을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해요소가 되는 작업 즉 전기나 하중을 동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인정한다해도 이런 변기 교체까지도 꼭 돈을 들여서 해야하나 싶으신 손재주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엄격하고 이번 경우를 보듯이 만인에게 공평하지요.

 

저에게 상담을 하신 손님에게 들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 그분은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시길 원하셔서 배관공에게 문의하니 건축허가 (Building Con sent) 사항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했고, 목수는 모든 작업이 끝난 후 건축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분은 몸이 편찮으셔서 더 알아보실 수 있는 사정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한 후에 시청으로부터 사후 승인 (Certificate of Acceptance)을 받으려고 하니 허가를 받고 진행한 경우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건축업자는 전문가이므로 손님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 했어야 합니다. 

 

교민분들 중에는 이와 같이 법을 잘 몰라서 난처한 경우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불법인줄 알고 권리 주장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시 불법 건축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철거조건을 달아 구매자를 한정하게 만들든지 매매가격을 낮추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건축법 (Building Act 2004)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일은 위험도가 극히 낮다고 간주되는 일이라 별도의 허가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주의 건축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굳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시청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화재 안전성 그리고 공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건축 작업에 요구되는 건축허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중의 의견을 정부기관 또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에서는 별도의 원서 (Application to request an exemption of building work under clause 2)를 통해 건축허가 면제사항인지 판정해 줍니다. 본 원서에 대해 시청은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상황에 맞게 건축허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 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서류심사하는 시청 다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화장실 설치의 예와 같이 허가가 필요한 상황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 최대 20만불의 벌금 및 불필요한 허가비용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철거명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지만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후에 작업결정을 하시는 신중함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명심할 사항은 건축허가 면제사항이라 할지라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률을 위반한 건축프로젝트일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 건축프로젝트는 건축허가면제가 되지 않지만 Resource Consent 허가를 받고난 후에는 면제 대상이 다시 될 수 있으므로 면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건축일을 위급상황이라든지 모르고 진행하였다면, 사후라도 시청에 원서를 내서 허가 (Certificate of Acceptance)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태풍이 불어 오래된 양철 지붕의 일부가 소실되어 바람에 강한 기와로 지붕을 새로이 만든다고 가정해 보지요. 과연 건축 허가가 필요할까요? 사소해 보이지만 결론은 예입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양철지붕보다 기와는 무겁기 때문에 오래된 지붕 구조에 하중이 걸릴 것이며, 처음 주택을 디자인할 때 이러한 하중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하중은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춥고 습한 뉴질랜드 날씨로 인해 오래된 목조건물의 창틀을 알루미늄으로 변경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지요. 의외로 이러한 경우도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교체하시려는 창틀이 설치된 후로 15년 이내  창틀이 썩어 교체를 하는 경우라면 허가를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창틀 교체는 창틀을 썩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허가과정에서 원인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래된 욕조 위에 샤워기를 제거하고 기존의 욕실 공간에 새 전용 샤워부스 및 새 욕조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기존의 욕조 / 샤워 시설에는 2개의 위생 설비가 있기 때문에 각 설비는 건축허가없이 교체 및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이 있으신 배관공이 작업을 진행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샤워부스를 만들되 바닥을 타일로 하실 경우는 건축허가가 필요하지요. 이것은 목공 및 방수바닥 설치와 같은 위생 배관 공사 만이 아닌 중요한 건축 작업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면제신청을 하고 시청이 만족한다면 건축허가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손님의 예처럼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건축허가가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낮은 작업이기 때문에 시청이 작업 계획에 만족한다면 건축허가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면제를 시청으로부터 받았다면 사후승인을 받는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었겠지요.

 

건축허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건축 작업을 마친 후,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려면, 공식적으로 시청에 알리고 모든 관련 문서 (예 : 도면, 사양 및 사진)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면 시청이 부동산 등록 정보 파일 (property file)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재 구매자가 시청 기록을 점검하고 기록이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후 직면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 본 서비스 (adding a record of exempt building work)를 제공하는 데 비용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십시오.

 

물론 제가 소개드린 정보들은 단편적인 예들로서 교민 여러분들께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참고용 정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을 실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의도치 않은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본 컬럼은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없이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의사 결정단계에 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8-05-03 10:59:43 칼럼에서 복사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조앤제이 & 조대형 회계사/세무사
이민 비자전문 컨설팅 회계 세무 세무신고 회계사 GST 소득세 T. 093361155
한나 유학이민
한 번의 만남으로 후회없는 선택을 하세요.이민 T. 09 600 6168
Auckland Ranfurly Motel 한국인 운영
오클랜드 모텔 Auckland, Epsom, motel T. 096389059*0272052991
번호 제목 날짜
855 백 세대 넘는 대형 아파트 개발 현장, 공사 중단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백 세대가 넘는 대형 … 더보기
조회 3,350
2018.07.25 (수) 09:05
854 도심 지하철 사업 규모 확장, 비용도 더 많이 들어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도심 지하철 사업이 당… 더보기
조회 1,621
2018.07.24 (화) 09:06
853 센터럴 오클랜드 임대 주택 공급 증가, 일부 임대료 인하
뉴질랜드| 노영례| 부동산 분석가는 센터럴 오클랜드의 임대 주택 … 더보기
조회 1,696
2018.07.23 (월) 08:19
852 뉴질랜드 젊은이들, 벤처 사업 투자보다 주택 구입 위한 저축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은 벤처 사업 등에 투자하는… 더보기
조회 2,289
2018.07.20 (금) 10:03
851 키위빌드 주택 신청, 오클랜드에서 2만 2천건 넘어
뉴질랜드| 노영례| 키위빌드(KiwiBuild) 주택 프로젝트에 … 더보기
조회 1,752
2018.07.20 (금) 08:11
850 폭발적인 키위빌드 인기, 비관적인 이유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현정부의 공약 중, 주택 10만채를 공급하기 … 더보기
조회 3,778
2018.07.12 (목) 10:21
849 겨울, 오클랜드 주택 판매 감소
뉴질랜드| 노영례| 겨울에 접어든 지난 6 월 전국 주택 판매량이… 더보기
조회 1,276
2018.07.18 (수) 08:28
848 오클랜드 아파트 건설 붐, 올해 안에 2천 7백 세대 신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파트 건설… 더보기
조회 2,249
2018.07.17 (화) 09:28
847 망게레 지역 정부임대주택 철거,6천 9백 세대 신규주택건설 예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망게레 지역의 정부 임… 더보기
조회 1,785
2018.07.13 (금) 09:31
846 로토루아 지하 온전지대와 카웨라우 지역, 주택가격 25% 올라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로토루아의 지하 온천 … 더보기
조회 1,973
2018.07.13 (금) 09:27
845 초보 집주인의 7가지 치명적인 실수들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첫번째 투자용 집을 장만하는 것은 흥미롭고도 … 더보기
조회 3,692
2018.07.11 (수) 10:30
844 오클랜드 집주인 절반 이상, 2.5%세금 인상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절반 이상의 오클랜드 … 더보기
조회 2,530
2018.07.10 (화) 10:00
843 오클랜드 주택 평균 가격 0.9%하락, 85만 5천 달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Real Estate … 더보기
조회 1,985
2018.07.10 (화) 08:17
842 키위빌드 주택 신청자 17,000명 넘어...어떻게 신청하나?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적절한 … 더보기
조회 3,885
2018.07.05 (목) 15:50
841 키위빌드 주택, 약 6천 명 시민들 등록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키위빌드 주택에 6천 … 더보기
조회 2,480
2018.07.05 (목) 09:40
840 겨울 들어 전국 주택가격 0.3%하락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겨울의 추위가 뉴질랜드… 더보기
조회 1,151
2018.07.04 (수) 09:32
839 5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 부동산 매입, 21억 달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금년 들어 다섯 달 동… 더보기
조회 1,619
2018.07.03 (화) 09:14
838 건강한 렌트 환경을 위한 무상 지원
내가 몰랐던 NZ 건강 프로그램들| 조성현| 1. 세입자를 위한 지원해당되는 지역에 사시면… 더보기
조회 1,951
2018.06.28 (목) 10:04
837 부동산개발,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부동산 개발업자는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한 순간… 더보기
조회 1,174
2018.06.26 (화) 17:55
836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법안은 ?
뉴질랜드| KoreaPost|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더보기
조회 1,951
2018.06.22 (금) 12:39
835 300% 주택 보험료 인상, 웰링턴 여성 충격에 빠져
뉴질랜드| 노영례| 웰링턴의 한 여성은 그녀의 주택 보험료가 1년… 더보기
조회 2,400
2018.06.20 (수) 10:34
834 뉴질랜드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지역은?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지역은 어디일… 더보기
조회 6,545
2018.06.20 (수) 10:13
833 외국인 투자자, NZ 부동산 구입에 약간의 여유
뉴질랜드| 노영례| 외국 바이어들의 부동산 구입에 대한 정부 규제… 더보기
조회 2,037
2018.06.19 (화) 18:51
832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꿈과 현실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지금까지 안전한 투자처로 발전해 왔던 상업용 … 더보기
조회 2,489
2018.06.15 (금) 19:21
831 집을 구매할때 얼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할까요?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주택을 사려고 할 때나 부동산 매각을 고려 중… 더보기
조회 3,181
2018.06.13 (수) 14:15
830 오클랜드 중심가 부동산, 매매 5건 중 1건 외국인에게 팔려
뉴질랜드| 노영례| 지난 3개월 동안 오클랜드 중심부에서 부동산 … 더보기
조회 2,335
2018.06.12 (화) 08:50
829 퀸스타운, 해외 투자자로 인해 키위들 주택 구입 불가능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퀸스타운은 세계적으로 … 더보기
조회 3,721
2018.06.04 (월) 09:42
828 노스코트의 정부 임대 주택지, 천 2백 세대 신규 주택 들어설 예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노스코트에 있는 3백 … 더보기
조회 3,688
2018.05.30 (수) 10:04
827 부동산 투자시 꼭 피해야할 사항들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놀랍지만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더보기
조회 4,059
2018.05.23 (수) 12:04
826 뉴질랜드 경제,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고...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제는 정점 … 더보기
조회 5,100
2018.05.25 (금) 09:30
825 오클랜드 시티에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 Light Rail 3년안에 실시…
뉴질랜드| KoreaPost| 4년후에는 시내에 Queen St에서 자가용이… 더보기
조회 2,769
2018.05.23 (수) 19:33
824 저가형 정부 주택 구입 자격, 소득에 관계없어 개정 요청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정부가 저가형으로 지은… 더보기
조회 3,697 | 댓글 2
2018.05.21 (월) 09:39
823 데본 포트 해군 기지 이전 소식, 부동산개발업자 군침 흘려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데본 포트 해군 기지의… 더보기
조회 1,784
2018.05.15 (화) 08:22
822 NZ인구 33%인 오클랜드, 뉴질랜드 경제 40% 이상 차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3 정… 더보기
조회 3,743
2018.05.14 (월) 08:46
821 중앙 은행, 이자율 오를 가능성 경고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중앙은행인 리저브 뱅크… 더보기
조회 2,036 | 댓글 1
2018.05.11 (금) 09:38
820 구입한 주택 5년내 판매 시 규정이 적용되는 Bright-line ru…
뉴질랜드| Korea Post| 2018년 3월29일에 발효된 규정으로 집을 … 더보기
조회 5,854
2018.05.08 (화) 16:04
819 NZ부동산,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여전해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 재산에 대한 … 더보기
조회 2,322
2018.05.07 (월) 09:44
열람중 건축허가 불필요 또는 면제 대상들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작년 3월에 현재 수상인 자신다 아던의 화장실… 더보기
조회 2,878
2018.04.25 (수) 18:56
817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외는 대안이 없나?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 더보기
조회 1,985
2018.04.24 (화) 18:45
816 부동산 가격, 지난 4월 한달 동안 보합세 유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은 지난 4… 더보기
조회 1,961
2018.05.02 (수) 08:06
815 오늘 오클랜드 두 개의 신규 도로 프로젝트 발표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정부는 오늘 오클랜드의… 더보기
조회 2,627
2018.04.26 (목) 10:07
814 지난 20년 동안 낙농장, 폭발적으로 늘어나...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지난 20년 동안 낙농… 더보기
조회 1,564
2018.04.20 (금) 09:02
813 IMF,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금지-차별적 조치라 지적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IMF가 외국인 부동산… 더보기
조회 5,591 | 댓글 7
2018.04.19 (목) 09:42
812 오클랜드 북서쪽 6천 여 세대 신규 주택 단지, 무산 가능성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 북서쪽 지역에… 더보기
조회 3,370
2018.04.19 (목) 09:24
811 3월, 뉴질랜드 주택 매매율 9.9%하락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3월 뉴질랜드 주택 매… 더보기
조회 2,966
2018.04.18 (수) 08:09
810 임대차 보호법 어겨 징벌적 벌금 맞은 집 주인
뉴질랜드| 서현| 임대차 관련 법률을 어긴 셋집 주인에게 거액의… 더보기
조회 3,500 | 댓글 2
2018.04.11 (수) 16:48
809 정부, 아파트 건축 개정안-내년 초가 되어야...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정부는 5백억 달러 규… 더보기
조회 1,714
2018.04.10 (화) 12:52
808 오클랜드 높은 주택가와 물가 때문.매일 180km 운전하는 교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지역의 … 더보기
조회 3,169
2018.04.10 (화) 07:57
807 정부 주택 관리 비용, 3년 간 20% 상승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어제 원 뉴스의 통계에… 더보기
조회 860
2018.04.06 (금) 08:22
806 오클랜드 렌트비는 계속 상승, 집주인은 수리 등 유지 작업에 인색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가난한 지역… 더보기
조회 2,775
2018.04.03 (화)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