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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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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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토지를 활용하려는 용도가 지역 계획(district plan) 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resource consent 를 받아야 한다.  이 지역 계획에 당신의 토지가 어느 zone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용도가 지역 계획 안에 허용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만약 계획하고 있는 용도가 허용된 용도(permitted activity)라면 resource consent 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통제된 용도 (controlled activity) 라면 resource consent 가 필요하고 카운슬에서는 이때 resource consent허가를 꼭 내주어야 한다. 카운슬에서는 resource consent 승인을 내 주는 대신 그에 따른 조건들을 넣을 수 있다.

만약 계획하고 있는 용도가 임의적 용도 (discretionary activity) 에 포함된다면resource consent 가 필요하고 카운슬에서는 이 resource consent를 승인하거나 거절할수 있다.

만약non-complying 용도라면 카운슬에서는 이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라거나 지역 계획의 전반적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만 resource consent 승인을 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도가 금지된 용도라면 (prohibited activity) resource consent를 받을 수 없다.

Resource consent 신청시에는 계획 하고 있는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리포트를 첨가해야 하는데 이때 이 리포트가 얼마나 자세해야 하는지는 카운슬과 상담을 해보아야 한다.

카운슬이 resource consent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그에 대한 정보를 더 요구하는 통지를 신청인에게 보낼 수 있다. 이 경우에 통지서를 받은 15 working days  안에 신청인은 카운슬이 요구하는 정보를 주던지, 정보를 주기로 동의하던지 아니면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할 수 있다. 만약 15 working days안에 신청인이 통지서에 대한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면 카운슬에서는 신청서를 기각 할 수 있다.

Resource consent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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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consent 신청이 Controlled activities 에 관한 것이거나 신청하는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가 아닌 이상 카운슬에서는 신청서를 받은10 working days 이내에 공공 통지(public notice) 를 주어야 하고 신청서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서에 관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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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슬의 의견으로 만약 resource consent 승인이 난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
· resource consent 신청서에 관게된 토지의 주인
· 지역 정부 (Regional Council)
· 그 외의 카운슬의 의견으로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 Minister of Conservation (환경 보호부) – costal marine area
· Minister of Fisheries (수산부) – marine farming or fish farm
· Historic Places Trust – 만약 토지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이 있거나 아니면 resource consent 승인이 다른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칠 때

만약Resource consent 신청이 Controlled activities 에 관한 것이거나 신청하는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인 경우 카운슬은 공공통지를 하지 않고 이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resource consent 신청서에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누가 resource consent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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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resource consent 신청서가 공공통지되었다면 누구나 그에 대한 의견을 카운슬에 제출을 할 수 있으나 만약 신청서가 이혜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지되었을 경우에는 통지된 사람만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의견은 통지를 받은지 20 working days 안에 해야만 한다.

의견서의 사본은 신청인에게 보내져야 하며 카운슬에서는 신청인에게 접수된 모든 의견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

Resource consent 승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카운슬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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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에서는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신청된 용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계획이나 지역 정부에서 발표된 환경 방침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Resource consent 신청인이나 의견 제출을 한 사람들은 카운슬이 내린 결정을 환경 법원(Environment Court ) 에 항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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