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자세히 보는 9.17 총선

코리아타임즈 0 3,402 2005.09.28 15:19
D-4, 뉴질랜드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집권당인 헬렌클락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과 돈 브래쉬 총재의 국민당은 예측 불허의 대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Herald-DigiPoll에 따르면 노동당은 $40.6%(2.8%↓), 국민당은 $40.1%(1.0%↑)을 기록…

최근 들어 여론조사기관들의 결과가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 공정성과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TV One Colmar Brunton'은 국민당은 46%(6%↑), 노동당은 38% (5%↓)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다시 3일이 지난후 'TV 3 News-TNZ Poll측은 반대로 노동당이 45%의 지지율을 획득, 36%에 그친 국민당을 크게 앞질렀다고 전했다.

결국 이 두 조사기관들의 발표는 노동당, 국민당의 커다란 불만을 표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특히 헬렌클락 총리는 직접 선두에 나서 "그들은(여론조사기관) 거의 'Rogue(건달)에 가까운 수준이다."고 악평을 하기도 했다. 한 선거전문가는 "지지율이 시시각각 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부동층의 영향이 크다."며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최종 선거일이 임박할 때까지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지켜 봐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클랜드 대학 인문학부의 Manying IP은 "전통적으로 노동당은 젊은층, 중ㆍ저소득층의 높은 지지를, 그리고 국민당은 중ㆍ장년층, 고소득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며 "이번 총선도 이러한 기본바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고 밝혔다.
  
이처럼 총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당 지지율은 지난 9일(금)을 기점으로 다시 새출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정당간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려진 'Herald DigiPoll'에 따르면 노동당과 국민당은 각각 40.6%, 40.1%의 지지율을 차지하며 단 0.5 %의 격차를 보여 앞으로 그 누구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국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노동당과 국민당은 똑같이 50석을 차지하게 돼 단독정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한 선거전문가는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획득한 노동당이 진보당의 1석을 흡수한 상태에서 NZ제일당(9석)과 연정(연립정부)을 구성하면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어 자체정부구성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가 예상한 또 다른 연정안은 NZ제일당의 도움 없이 '노동당+진보당'의 기존라인에다가 녹색당, 마오리 당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Herald DigiPoll'이 조사한 2주전부터 지금까지의 노동당과 국민당의 지지율 격차를 살펴보면 2주전 9.3%, 1주전 4.3% 그리고 지금은 0.5%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Herald DigiPoll의 Gabriel Dekel 디렉터는 "엎치락 뒷치락하며 박빙의 총선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두 정당간의 마지막 싸움은 총선당일 얼마나 많은 부동층이 움직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메이저 정당의 연정 파트너가 되기 위해 역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소수정당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NZ제일당(7.1%)과 녹색당(5.6%)이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마오리당(2.8%), 행동당(1.9%), 미래연합(0.7%), 진보당(0.4%), Destiny NZ(0.3%), Christian Heritage(0.1%)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 중에서 행동당의 경우 만약 Epsom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음 국회에서는 볼 수 없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립정부 구성은
지난 50년(1949년-1999년)동안 국민당과 노동당의 정권 유지기간은 38년:12년으로 국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재집권으로 인한 기간의 차이를 무시하면 국민당, 노동당 양대 정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1996년 10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비례대표제)제도 도입을 결정한 이후부터는 다수당에 의한 연립정부 구성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록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당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민당의 기세를 꺾기란 그리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각종 여론조사기관들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과연 어떤 형태의 정부가 재탄생할 것인지에 커다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빅토리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Nigel Roberts는 "총선에 임박해서는 정당간 연립정부 구성 방식에 대한 조사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뉴질 랜드 정치의 특성상 한 정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워 노동당과 국민당의 최종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언급된 정부 구성안 중에서 유력한 정부구성 들로는 노동당+녹색당+마오리당, 국민당+NZ제일당 또는 노동당+녹색당+NZ제일당 등이 제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방송 정치해설자인 Colin James 는 "대부분 소수정당들은 작은 몸집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반대로 메이저 정당은 그들의 불만과 요구를 되도록이면 수용하지 않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이용하곤 한다. 결국 연정은 불편한 동거인 셈이다."고 말했다.

많은 유권자들은 보통 각 정당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그들이 단독정부를 구성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96년-98년에는 국민당-NZ제일당이 연정을 구성했으며, 현재는 노동당-진보당-미래연합이 하나의 정부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 현 노동당 정부에 대한 평가는
위에서 대략 살펴본 것처럼 이번 9.17 총선을 단순 명쾌하게 풀어 보면 노동당 정부의 3기 연속집권이냐 아니면 국민당의 새로운 도전이냐로 볼 수 있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노동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99년도까지 뉴질랜드를 책임진 그리고 지난 6년동안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정책을 부르짖고 있는 국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점에서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어느 정도의 헛점은 있었지만 그동안 별다른 무리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당을 계속 중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노동당이 아닌 국민당에 표를 던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지난 9월초 'North & South' 잡지에서는 현 노동당 정부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30여페이지에 이르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당 정부의 성공한 정책(The Good) 40여가지, 실패한 정책(The Bad) 25여가지 그리고 5가지 정도의 완전 실패한 정책(The Ugly)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먼저 성공한 정책들로는 ▲ OECD의 평균 경제성장률(2 .5%)을 뛰어넘은 높은 경제성장 ▲칠레,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증대 ▲ 낮은 범죄율과 실업률 ▲ 사회기반 시설 확충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개선 등이었고, 실패한 정책들은 ▲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 수당에 의존하는 이들의 증가 ▲ OECD 평균보다 높은 회사세금 ▲ 학생대출금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찰 긴급출동 서비스(111콜센터)와 NCEA는 반드시 개선되 어야 할 부분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정당간의 TV토론, 정책발표회 등에서도 언급된 것인데 이제 그 최종 판단은 오는 9월 17일 유권자들에 게로 돌려졌다. 그리고 열띤 총선분위기에 동참해,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는 Korean-New Zealander가 되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바로 선거 참여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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