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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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떤 개인적 책임이 있을까?
  보통 고용인이 회사직무 수행 중 과실 등으로 인해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대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고용인의 책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고용인의 책임 위에 추가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럭 운전기사가 회사직무 수행중 운전을 하 다가 누군가를 치었을 때 트럭 운전사는 단지 회사 일로 인해 운전을 했다고 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때 운전기사와 회사 둘 다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Trevor Ivory 판례에서는 이사가 회사 직무 수행중 과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판사의 결 정에 의하면 이사는 제 2의 회사로써 그가 한 행동은 이 사의 행동이 아니며 회사의 행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회사의 고용인은 개인 적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에 불구하고 이사는 그렇지 않 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회사 이사가 회사 직무 수행 중에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이사가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을 위반했을 시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을 하는 사 람들에게만(Engaged in Trade) 적용이 되는데 Kinsman v Cornfields Ltd 판례에 의하면 이사들은 사업을 하는 걸로 여겨져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행동, 예를 들어 회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를 대표하여 일을 할 때 공정 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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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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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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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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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홍 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