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TOP Digital)  연방정부가 기술 이민이나 가족 초청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해외 이민 희망자들에 대해 사실상 ‘영주권 판매’ 방식의 혁신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안은 연방생산성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생산성위원회는 영주권 심사 절차의 기본 요구조건으로 호주 영주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안이 채택되면 정부로서는 수백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호주 이민 심사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 수도 대폭 감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같은 ‘영주권 판매’ 이민 정책은 기술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체와 노조 양쪽의 반발을 촉발시킬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이민자 단체들은 “빈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가족 상봉의 커다란 장벽이 될 것”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호주 이민자 유입량’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했으며, 그 밖에도 ‘복권식 이민자 선발’ 그리고 이민자 희망자들이 호주 영주 비용을 ‘장기 학자금’(HECS)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 발상을 제시했다.

‘복권식 이민자 선발’은 미국처럼 기술이민 등 제한적인 국가에 이민 문호를 개방하기 보다는 이민신청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의 이민 신청자들에게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호주 이민을 원하지만 당장 몫돈이 없어도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상환이 가능한 희망자에게는 HECS 방식의 장기융자금 혜택을 부여하자는 방안인 것.

생산성위원회는 또 소위 ‘영주비’를 수요 및 수용 규모에 대한 연동제를 적용하거나, 이민자 유입의 상한선을 설정한 후 수요에 따라 ‘영주비’를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생산성위원회는 또 “미국 처럼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이민자 비율이 낮은 호주의 이민정책은 현재 ▶기술이민 ▶가족 상봉 ▶특별 항목 등 3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임시보호비자 재도입을 위한 자유민자둥의 데이비드 레이요넬름 연방상원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민 정책 검토 위원회를 가동중이다.

이같은 ‘영주권 판매’ 방식의 이민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데이비드 레이요넬름 상원의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개리 베커 박사도 이 방식을 지지했다”면서 “호주 영주비로 5만 달러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5만 달러 가량의 영주비를 책정하면 호주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종국에는 소득세율 인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이같은 방안은 정부 정책이 아니지만 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호주대기업체 단체 가운데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안 인더스트리 그룹의 아이네스 윌록스 회장은 “호주의 새 이민자의 우선권은 기술인력에 주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호주노조협의회(ACTU)의 제드 커니 위원장은 “현재의 이민조항이 요구하는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단지 돈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팔겠다는 발상은 가히 엽기적이다”라고 일축했다.

생산성위원회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보고서 발표에 앞서 오는 11월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시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TOP 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