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조 추방자들

501조 추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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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력 범죄가 늘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호주에서 강제 추방된 뉴질랜드 국적 범죄자들이 거론된다. 호주 이민법 501조에 따라 추방됐기 때문에 흔히 ‘501’ 추방자로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국적만 뉴질랜드이고 뉴질랜드에는 생활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위험이 높다.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신임 호주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가 501조 추방자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데 이전 정부보다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501조 추방의 봇물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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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조 추방자들 7년간 2,500여명


최근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경찰 장관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2017년 이후 폭력 범죄는 21% 늘었고 경찰은 하루에 최소 10건의 화기 사건을 맞닥뜨리고 있으며 갱단의 갈등은 최고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강력 범죄 증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501조 추방자들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호주 이민법 501조는 각종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수는 인성을 근거로 추방되기도 한다.


이는 주로 갱단에 연관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경우이다.


작년 2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입한 의혹이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이중 국적자인 수하라 아덴(Suhayra Aden)이 터키에서 붙잡히자 호주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국 시민권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호주가 발을 빼면서 뉴질랜드가 이 여성과 그녀의 두 자녀를 뉴질랜드로 호송했다.


뉴질랜드 경찰이 공식정보법에 따라 국민당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501조에 따라 호주에서 추방된 뉴질랜드 국적 범죄자는 2,527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7년 동안 매일 한 명꼴로 추방된 셈으로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추방된 호주 국적자는 32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501조 추방자 대부분은 국적만 뉴질랜드이고 평생을 호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501조 추방자의 3분의 1은 18세가 되기 전에 뉴질랜드를 떠났고 41%는 해외에서 10년 이상 살았다.


90%는 남성이고 54%는 마오리 또는 파시피카였다.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됐던 작년 4월 15세 소년이 보호자 없이 혼자 추방돼 뉴질랜드측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소년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고 뉴질랜드에 친척이 있지만 대부분을 호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자들 절반이 뉴질랜드 도착 후 재범


경찰은 지난 2019년 추방자들을 관리하는 체제가 충분하지 않고 추방자들이 대중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501조 추방자들의 49%는 뉴질랜드에 도착 후 폭력, 마약, 교통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갱단이나 아동 성범죄로 추방된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방자들의 5%만이 갱단으로 알려졌지만 뉴질랜드 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추방된 갱단이 정부의 관료들을 매수하여 호주의 갱단과 연계를 시도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코만체로스(Comanacheros), 몽골스(Mongols)와 같은 호주 갱단은 화기를 소지하고 거리에서 갱들간 다툼이 일어나 대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갱단은 지능적인 범죄 비즈니스와 극렬한 폭력,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유명하고 뉴질랜드에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호주 갱단의 뉴질랜드 유입은 갱 환경의 과포화와 구역 다툼의 과열로 갱단간 갈등 국면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501조 추방자의 약 10%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보고서는 이들 추방자들의 체류 시설이 마땅치 않아 종종 학교나, 공원, 아동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와 가까운 시설에 묵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1조 추방자의 최대 90%는 어느 정도의 정신 건강 문제나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호주에서 범죄로 추방된 외국인 가운데는 상습범도 있으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상대적으로 위험 수위가 낮은 위반 행위로 인해 쫓겨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1조 추방자들은 대부분의 삶을 호주에서 살았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해도 기각 당한 경우가 많다.


지난달 뉴질랜드 태생의 조셉 알프레드 스미스(Joseph Alfred Smith, 56세)는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거래 전과 때문에 호주의 행정심판소에서 호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985년 호주로 건너간 그는 건축업계에서 일했지만 마약 거래 등으로 23차례 기소됐고 2020년 형기을 마친 후 한 구금센터로 이송되어 뉴질랜드로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많은 501조 추방자들은 호주에서 구금된 후 추방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분리되고 구금 센터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1조 추방자들에 대한 지원책 미흡


국민당의 마크 미첼 (Mark Mitchell) 경찰 담당 대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갱 폭력의 증가와 총기 사건 등은 주로 501조 추방자들 때문이다”며 “501조 추방자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들이 뉴질랜드 도착 후 추적 유지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첼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501조 추방자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사회에 통합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정부는 갱단이 활개치며 총기 사건이 빈번해지도록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경찰 보고서는 501조 추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밀매 전과가 있는 한 추방자가 오클랜드 공항에서 수화물 취급하는 일자리를 가진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501조 추방자들은 재범 명령의 대상으로 마약이나 알코올을 금지하거나 전자 추적을 받거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2015년 11월 이후 지난 4월까지 1,716명의 추방자들이 이러한 재범 명령의 대상이었다.


501조 추방자들에 대한 재활 지원도 문제이다.


지난 2016년 아동 성범죄 추방자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두 명의 아동에 대한 범죄로 2018년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호주 이민 정책에 따라 추방된 사람들을 돕는 단체 ‘루트(Route) 501’의 필리파 페인(Filipa Payne) 공동 창립자는 501조 추방자들이 뉴질랜드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페인 공동 창립자는 뉴질랜드가 501조 추방자들을 지역사회에 적응시키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뉴질랜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01조 추방자 셰인 포레스터(Shayne Forrester)는 23년 동안 호주를 모국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뉴질랜드로 추방당한 후 이 곳의 생활이 매일 힘든 일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마약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감옥에서 복역한 후 호주 크리스마스 섬에 있는 한 구금센터로 이송됐다.


구금센터에 있는 동안 계속 통증을 느끼고 화장실에 자주 갔었던 포레스터는 치료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뉴질랜드 추방에 동의했고, 뉴질랜드에 와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포레스터는 비뇨기과 의사에게 한 번만 갔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501조 추방 문제 해결을 위한 신임 호주 총리에 대한 기대


뉴질랜드 정부는 그 동안 수 차례 호주 측에 501조 추방 정책의 완화를 촉구했다.


존 키(John Key) 전(前) 총리와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호주에 오랜 기간 살았던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을 것으로 호주 측에 요청했다.


아던 총리는 지난 2020년 양국 정상 공동 회견에서 “우리는 추방된 이들 가운데 뉴질랜드를 떠난 후에 범죄의 길로 들어섰고 뉴질랜드와 거의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경우들을 봤다”고 언급했다.


국적은 뉴질랜드지만 호주에서 오랜 기간 지낸 탓에 뉴질랜드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이들을 뉴질랜드로 보내는 것이 지나치다는 취지이다.


아던 총리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문제를 보내지 말고 진짜 키위를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 측은 매번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하며 뉴질랜드의 비판이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전(前) 총리 호주 총리는 “호주의 이민법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국적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호주연방총선에서 모리슨 전 총리를 꺾고 총리에 취임한 알바니지는 노동당 대표이다.


모두 노동당 대표라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 총리는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모리슨 전 총리 때는 볼 수 없었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표현했고, 그와 아던 총리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양국 관계의 난제인 501조 추방 문제를 거론했고 알바니지 총리와 진정한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 회견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자신이 아던 총리의 입장이었더라도 똑같은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던 총리와 마찬가지로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501조 추방 문제를 범죄 정의보다 사회 정의에 관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대목이다.


알바니지 총리는 501조에 대한 ‘상식적인’ 접근을 원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례는 국적만 빼고 모든 면에서 호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추방했다는 암시이다.


하지만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501조 추방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호주에서도 이민은 중요한 쟁점이고 501조를 지지하는 집단을 정치 지도자로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알바니지 총리는 501조 시행에 관해 검토한 후 이달 두 총리가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진척 사항을 알릴 계획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아던 총리는 공식 기자 회견 후 뉴질랜드 언론과의 자리에서 “호주가 501조 추방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호주인인 사람들의 추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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