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 그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서현 0 4,013 2018.04.24 19:48

 지난 4월 18일 발표된 올해의 퓰리처상(Pulitzer Prize) 피처 부문에, 미얀마의 로힝야(Rohingya) 난민 위기를 담은 보도 사진들을 선보였던 로이터(Reuters) 통신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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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를 잃은 로힝야 여인

 

주로 세계적 이슈가 대상이 되는 퓰리처상에 선정됐을 정도로 로힝야 난민 사태는 작년 6월부터 본격 시작돼 커다란 인도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중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미얀마 사회복지 구호재정착 담당 장관이 “로힝야 난민이 귀국하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로힝야인들에게는 지금까지 국적조차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당연히 가진 국적 자체가 로힝야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예 없거나 또는 박탈당한 이들이 지구상에는 의외로 많다.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실(UNHCR, UN High Commis sioner for Refugees)’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현재 3000만명에 이르는 ‘무국적자(stateless)’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 국내 뉴스를 떠나 현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로힝야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무국적자 문제를 함께 소개한다. 

 

<태어날 때부터 국적조차 없는 로힝야인들> 

현재 문제가 되는 로힝야족 역사는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지로 통치하기 시작하던 18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지인들 토지를 수탈한 영국은 값싼 노동력을 식민지였던 방글라데시(당시 인도의 일부)에서 들여왔으며, 식민 치하에서 이들은 원주민인 버마족과 영국인 사이의 중간 계층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로힝야와 원주민인 버마족과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로힝야인들은 영국을 지원한 반면 버마인들은 일본에 협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물러간 후 로힝야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 시작됐다. 박해의 바탕에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인종과 외모,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있었지만 불교도인 버마족과 무슬림인 로힝야의 서로 다른 종교도 큰 이유 중 하나가 됐다. 

 

현재도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라는 말 자체를 금기시하며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주자’라는 뜻의 ‘벵갈리(Bengali)’ 라는 호칭을 쓴다.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미얀마 북서부의 아라칸 (Arakan)주에 주로 거주하는 수니파 이슬람 교도로서 이곳에 사는 로힝야족은 70만에서 13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미얀마 정부는 1982년에,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시작한 1823 년 이전부터 현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수 종족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 로힝야인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아예 국적이 없다. 

 

국적이 없다보니 정상적인 교육은 물론 의료 등 사회보장 체계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취업이나 여행도 불가능하고 결혼조차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때때로 미얀마 정부, 특히 군대는 이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한다. 

 

이에 따라 이미 1970년대부터 많은 로힝야인들이 인근 방글라데시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지에서도 이들은 환영은커녕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국적자 신세이다. 

 

결국 로힝야족은 박해받는 소수 민족에 무국적자, 나아가 이주 노동자에 난민이라는 굴레까지 쓰게 됐는데, 그러나 1992년에는 방글라데시마저 이들에게 난민 지위 부여를 거부해 이들은 ‘동남아의 집시, 또는 팔레스타인’이라 불리게 됐으며 유엔은 이들을 지구상에서 가장 탄압받는 소수 종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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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으로 몰려든 시리아 난민들을 물대포로 저지하는 터키군

  

<인종과 종교, 역사적 문제가 뒤범벅된 갈등> 

작년부터 이어진 로힝야인들의 대규모 난민 발생은 작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아라칸주에서 20대 불교도 여성 한 명이 성폭행을 당한 채 살해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를 무슬림들의 행위로 여긴 불교도들이 로힝야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몇 명의 로힝야 남성들이 살해당했다. 이에 분격한 무슬림들이 해당 여성의 장례식장을 습격하고 수 백 채의 불교도인들 가옥을 불태웠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미얀마 정부는 6월 10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로힝야 반군 무장조직이 경찰 초소를 습격하는 등 충돌이 더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결국 70만명이라는 대규모 난민이 발생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재 미얀마를 실질 통치하는 아웅산 수지 (Aung San Suu Kyi)는 지난 2012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로힝야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버마 민족 입장에 서는 바람에 수상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밀물처럼 나오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국경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구호기관들이 방글라데시에 설치한 난민 캠프에서 구호 활동에 적극 나섰지만 워낙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데다가 현재 시리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난민 문제가 속출해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국적자들인 로힝야 난민들의 힘겨운 여정은 앞으로도 기약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대부분의 로힝야인들은 만약 시민권이 부여된다면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2747e8168419d66fa96197c79efc915_1524556  ▲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3천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무국적자들> 

유엔난민기구가 작년 11월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300여만 명을 포함한 3천만 명가량이 무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현재 전 세계 75 개국에서 공식적으로 모두 320 만명이 해당 국가에 의해 무국적자로 등록이 됐거나 집계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 무국적자는 로힝야인들처럼 정치적 박해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잦은 전쟁이나 혹심한 기근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이들이 많은 국가들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국경이나 국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국적 자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무국적자로 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체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해 무국적자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도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역시 일본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 독립지사들을 포함한 해외에 나갔던 많은 조선인들이 나라를 잃은 설움을 톡톡히 겪으면서 무국적자로서 유랑을 했던 쓰라린 역사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다.  

 

해방 후인 1947년에도 그해 4월 미국에서 열렸던 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던 서윤복 선수의 가슴에는 비록 태극기가 달려 있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서 선수는 엄밀히 말해 무국적 선수였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한편 작년 말에는, 지난 1960년대부터 미국에 입양됐던 한국 출신 입양아들 중 1만 9천명가량이 비자 발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무국적자 신세가 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입양을 보낸 한국에서는 국적이 그 시점에서 상실된 반면 입양 비자는 10년 유효한 영주권인 IR-4비자로써 나중에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해주어야만 했는데, 파양이나 가정,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 

 

32747e8168419d66fa96197c79efc915_1524556 ▲ 하먼 윌프레드 부부

   

<스스로 미국 시민권 포기한 NZ의 무국적자> 

한편 지난 4월에 국내의 한 언론에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Denver) 출신으로 미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하먼 윌프레드(Harmon Wilfred)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했다. 

 

현재 크라이스트처치 링컨(Lincoln)에 사는 그는 1990년대 후반에 캐나다로 이주했다가 2001년에 캐나다 출신 부인인 캐롤린 윌프레드-데어(Carolyn Wilfred-Dare)와 함께 뉴질랜드에 입국했다. 

 

그는 2005년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았는데, 미국은 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외국에서 자기 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그가 국적을 포기한 이유가 자신도 모르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 중앙정보부의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과 관련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부는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하려 했는데, 여권 등 합법적 여행서류도 없는 그에 대한 입국을 미국 정부는 거부했고 이후 그는 2008년에 유엔에 제소하는 등 이에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캐나다 가족을 만나려 출국했던 부인은 재입국을 금지당한 상태인데, 그녀는 캐나다의 유명 식품기업인 데어 푸드(Dare food)사의 상속녀이다. 

 

이민부는 2011년 이후에도 그를 추방시키려 미국 측에 여행서류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는데, 금년 2월 이후 이민부는 추방 절차를 조용히 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이민부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그를 신속하게 출국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 대사관 관계자는 개인의 상황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못하는 정책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혀, 이 문제는 양국 모두에 달갑지 않은 일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무국적자로 부동산 소유나 사업, 취업, 여행 등이 불가능한 그를 돕는 지지자들은, 뉴질랜드가 그에게는 실질적으로 종신형 감옥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빨리 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그를 포함해 공식적으로 뉴질랜드에는 무국적자가 2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민부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참고로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매년 평균 670명 수준에 달하는 총 4578명이 국외로 추방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지난 1951년 체결된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가입국으로서 무국적자와 난민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실제 외국과 바다로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에는 로힝야인들처럼 어려운 처지에 빠진 무국적자들은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저런 다양한 사유를 가진 무국적자들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난민 문제와 무국적자 문제는 항상 외국 정부와도 관련되는 정치적이고, 또한 국민들 간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극히 민감한 문제라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 모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32747e8168419d66fa96197c79efc915_1524555 ▲ 도표 : 지난 7년간의 뉴질랜드의 연도별 추방 인원

  

<유엔 “2024년까지 무국적자 없앤다”> 

반기문 총장의 뒤를 이어 지난 2016년 10월에 제 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총장은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재직했다. 

 

구테레스 총장이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 유엔난민기구는,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 전역을 떠도는 난민들이 급증하면서 연간 7만 명에 달하는 무국적 어린이들이 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리아 역시 법률상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만 국적 부여가 가능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국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난민들이 머물던 유럽을 포함한 세계 30여개 국가 중 20여 국가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적이 명시된 서류가 필요했는데, 이에 따라 무국적 아동들은 기본적인 예방접종조차 받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당시 구테레스 총장은 “무국적 아이들이 당장은 느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차별과 절망 속에서 살게 된다”고 그들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현재 유엔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경고하며, 엄마 국적을 부여하거나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는 무국적자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는 유엔아동 기금(UNICEFF)과 난민기구 등 양 기구의 친선대사를 맡아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활약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유엔을 비롯해 많은 국제기구들과 뜻있는 인사들이 현재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문제 해결에도 나서고는 있지만 각국 정부들이 안고 있는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역사적인 요소까지 겹치면서 이 문제 해결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로힝야 난민들을 포함해 하루 하루가 절박한 이들 난민과 무국적자들이 안전한 삶의 터전에서 환한 미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찾아오기를 기원한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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