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범죄의 물결, "몸조심 하십시오"

KoreaTimes 0 3,758 2006.08.07 09:53
신문을 꾸준히 보는 사람이라면 요즘 뉴질랜드의 각종 범죄 뉴스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나라'임을 주장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뉴질랜드에 닥친 범죄의 물결로 그렇지 않아도 각박해지는 민심을 더욱 조이고 신뢰를 무너뜨릴까 우려된다.

또한 본지 지난 호를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영국 여행자들의 설문 조사에서 뉴질랜드는 태국,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에 이어 네 번째로 강도와 도로사고가 많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외(?)의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 뉴스에 이어 Stuff 웹사이트상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에서 "Do you think NZ is a safe place for tourists?(당신은 뉴질랜드가 안전한 여행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Yes'로 답한 사람은 73.4%로 'No'(22.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뉴질랜드 국내외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면, 그리고 심각하고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안전한 나라'의 인상은 그저 우리만의 착각 또는 희망에 가까운 신념이었던가 되돌아 보게 한다.

여행과 유학 산업을 주요 국가 수입으로 하는 뉴질랜드에서 범죄의 증가는 당연히 실질적인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 위협'이라는 보다 앞선 시급한 문제를 일깨운다.


*****  뉴질랜드에 이런 사건도. . . 악해지는 범죄  *****

뉴질랜드의 범죄들이 더 잔혹해지고 폭력을 포함한 범행은 늘고 있는 추세여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과 음주, 폭행, 가정폭력, 총기사고 등은 여전하고 기본적인 인간 윤리도 무시된 각종 성범죄, 잔혹한 살인, 폭행, 강도가 난무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사건들만 몇 가지만 보자면;
  타우랑아의 한 십대가 5살 여아를 유괴, 성추행.
  시가 1백만 달러어치 코카인 마약 밀수입 적발.
  Tokoroa 초등학교 교실에서 50대 여교사 살해.
  25세 남자가 78세 할머니 성폭행 목적으로 집에 침입.
  갱단멤버가 한 여인의 집에 마구 총 쏘고 달아나.
  마약반대운동가 자신의 집에서 P마약류 제조.
  3개월된 쌍둥이 형제 살해 당해.
  총기류 판매점 강도 주인가족 위협하고 총기절도.
  파티필 샵에 강도, 주인 및 3명 폭행으로 의식 잃어.
  8명 자녀 둔 31세 엄마, 파트너와 같이 3살 아들 살해.
  부인이 앙심품고 30cm 부엌칼로 남편 찔러...

뉴질랜드의 대표 신문 뉴질랜드 헤럴드 웹사이트에서 지난 2주간 범죄 관련 기사 헤드라인만 110여 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개월된 Kahui 쌍둥이 형제 살인사건은 연일 신문 앞면을 장식하며 대서 특필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학대, 살해 문제에 관한 재조명이 이어졌는데 실제로 뉴질랜드는 세계 27개 나라 중 어린이 살인율이 멕시코, 미국,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이번에 발표되었다. 1991년부 터 2000년까지 있었던 어린이 살인 사건의 81%가 부모나 양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 또한 어린이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소개된 뉴스들 중 3살 된 아들을 살해한 부모는 무자비함의 극치를 보여 주었는데 아이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옷과 침대를 더럽히자 부러진 노의 쇠손잡이 를 이용해 아이를 마구 때리고 그 상태로 찬물에 샤워하게 하는 등 그 동안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손에 집히는대로 매일 아이를 구타했던 것으로 밝 혀졌다.

사건은 아이의 엄마가 없는 동안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아이가 침대를 다시 더럽힌 것을 알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아이를 사정없이 때려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시작됐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이 사건이 알려져 감옥에 가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이나 앰뷸런스를 부르지 말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는데 죽은 아이의 몸에서는 적어도 60 군데의 맞은 자국이 발견되었고 왼쪽 팔꿈치가 뒤틀린 것을 비롯 그 동안의 구타로 만신창이 상태였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단순강도, 절도 사건도 연일 뉴스에 빠지지 않고 있는데 노인에게서 빵과 단 2달러를 훔쳐 달아난 10대, 학교 청소중이던 청소원을 폭행하고 돈을 훔친 사건, 3시간 동안 자동차 세 대와 돈을 훔친 사건 등 소규모 범행들도 끊이지 않고 있어 언 제 어디서 희생물이 될 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음주 및 알코올 중독, 총기 사고 등은 폭력과 살인 등이 동반되어 더욱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마약관련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마약중독 가정의가 1999년 한 차례 혐의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의사로 진료 활동을 해 오던 것이 적발되기도 했고 6개월간 도주했던 중국인 마약밀매 부부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  범죄증가, 대중의 착각?  *****

London King's College의 범죄정책연구협회 대표 Mike Hough 박사와 옥스퍼드 대학교 범죄학 센터의 Julian Roberts 박사는 최근 법무부 주관으로 웰링턴에서 열렸던 한 세미나에서 일반 대중들이 범죄와 형사판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를 지적했다. 그 중 하나는 '대중들은 항상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적으로 범죄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뉴질 랜드경찰은 현재 폭력 범죄를 제하고 25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크라이스처치 지역에서만 상점 강도가 지난해 60% 늘었다고 하니 오해나 편견을 떠나 현실적으로 범죄가 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끝나지 않는 범죄 전쟁  *****

정부와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만큼은 뿌리를 뽑으려는 듯 하다. 작년에 설립된 Task force for Action on Violence within Families는 내년 6월까지 웰링턴과 오클랜드에 3개의 가정법원 설립, 범죄자 대상으로 비폭력교육 지시, 가정폭력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연구 확대, 경찰/CYF(Children Youth and Family)/정부/비정부단체 등과 협력한 어린이 폭력방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구성하여 행동을 취할 방침이다. 어렸을 때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강도, 폭력 등 범죄 속으로 빠질 확률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의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이 될 것이다.

각종 범죄와 관련 국민들이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경찰들이 얻고 있는 신뢰는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아니, 이를 넘어서 경찰마저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말이 더 맞겠다. 2004년 범죄통계 경찰리포트를 보면 범죄해결률이 2003년 43.5%에서 2004년 44.6%로 약간 올랐는데 현재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달 매춘부로 밤수입(?)을 챙기던 한 여성경찰에 대한 보도 여파가 가라 앉기도 전에 지난 주에는 19명의 경찰이 음주운전-교통사고, 강간, 강제 추행, 고의적인 상해 등 심각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그 중에는 최대 20년형에 쳐해질 수 있는 혐의도 포함돼 있어 경찰 범죄가 단순한 '실수' 이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 협회 대변인 Stuart Wilson은 사생활보호와 보안문제로 이들의 정확한 이름과 직위 등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내부 처벌에 대한 예심 중이며 경찰협회장 Greg O'connor도 '솜방망이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경찰 커미셔너는 30년 근무기간 동안 이렇게 심각하고 다양한 종류의 경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뉴질랜드의 높은 어린이 살인율 보고서에 대해 마오리당의 공동 대표 Tariana Turia는 80년대 말 부터 90년대에 실업률이 최고로 치솟고 구제 지원이 삭감되었을 때 어린이 살인사건 또한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경제 범죄(Economic violence)'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제 범죄'란 사람들이 힘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한 채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인간존엄성이 위험에 처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범죄 사회학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불경기에 범죄율이 증가하고 사회 불평등이 개선되면서 범죄율이 개선된다고 본다. 뉴질랜드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금융계와 경제 관련 기관의 동향 발표를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국내 경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민 경제 속에서 우리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니 생기는 당연한 현상으로 범죄의 범람에 무관심할 수는 없겠다.

최근 로토루아 카운슬에서는 상점 좀도둑과 자동차 도난 등 각종 범죄 방지를 위해 5회 이상의 전과자들을 로토루아 시내중심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으나 지역의원 Steve Chadwick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실제적인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이처럼 범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정부와 경찰의 노력과 최대역량의 발휘가 요구되는 때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Medi Plus New Zealand
메디플러스, mediplus, 메디플러스 뉴질랜드, Medi Plus New Zealand T. 0064 9 525 8253
Blindsmith NZ Ltd
blind, blinds, 블라인드. 윈도우, window, 베니시안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PVC 블라인드, 롤러 블라인드, 블럭아웃 블라인드, 터멀 블라인드, 선스크린 블라인드, 버티컬 블라인드, Venetian blinds, wood T. 09 416 1415

[365] 파이낸스회사 연쇄파산, 그 원인과 파장은?

댓글 0 | 조회 3,947 | 2007.09.24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파이낸스 회사들이 연달아 파산하고 있다. 지난 16개월 동안 문을 닫은 파이낸스 회사들은 자그마치 9개사.… 더보기

[364]'뉴질랜드-저렴한 생활비'는 옛말

댓글 0 | 조회 4,595 | 2007.09.10
뉴질랜드하면 저렴한 생활비가 이민 동기 가운데 하나가 되곤 했다.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지만 생활비도 적게 들어 가기 때문에 적게 벌고 적게 쓸 수 있다는 선입견이 깊었다. 그러나… 더보기

[363]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안전한가.

댓글 0 | 조회 3,742 | 2007.08.27
미국에서 비롯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전세계 경제와 주택시장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 끊기고 집값이 떨어지는 등… 더보기

[362] 뉴질랜드달러, 고점 찍었나

댓글 0 | 조회 3,613 | 2007.08.13
뉴질랜드 달러가 지난 달 23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미화 80센트 선을 돌파했다. 뉴질랜드가 1985년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후 81센트 선… 더보기

[361] 무상교육 맞는 뉴질랜드 유아교육, 그 실상은

댓글 0 | 조회 4,899 | 2007.07.23
이 달부터 3~4세 유아교육에 있어서 주 20시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뉴질랜드 무상교육 70년 사상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정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고 실시 전부터 한다 못한다… 더보기

[360] ‘재외국민 투표권’, 교민사회 위상정립 계기돼야

댓글 0 | 조회 2,723 | 2007.07.11
지난달 28일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한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국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보기

[359] 새로운 연금저축제도, KiwiSaver

댓글 0 | 조회 3,149 | 2007.06.25
7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저축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저조한 가계 저축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계 부문의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동당 정부… 더보기

[358] 소득세 감면은 없었다.

댓글 0 | 조회 2,373 | 2007.06.11
2007 회계연도 예산안이 지난달 17일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소득세의 감면에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넘쳐 나는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감세 요… 더보기

[357] 변화하는 뉴질랜드 사회

댓글 0 | 조회 3,130 | 2007.05.22
작년 3월에 실시된 인구 센서스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5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발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뉴질랜드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센서스에… 더보기

[356] 기준금리 사상최고, 그 경제적 파장은?

댓글 0 | 조회 3,315 | 2007.05.07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불과 7주만에 다시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7.7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고금리로 인한 뉴질랜드달러 강세로 수출업체들은 고전… 더보기

[355] 임금, 적절하게 받고 있습니까?

댓글 0 | 조회 3,268 | 2007.04.26
이달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른 11.25달러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하는 교민업체들이 있는게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즈음해 사상 최… 더보기

[354] 부동산 투자, 시야를 넓혀라

댓글 0 | 조회 4,141 | 2007.04.10
★ 부동산 투자라면 흔히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 투자가 연상된다. 그만큼 접근하기 쉽고 정보 취득이 용이한 까닭이다. 그러나 오클랜드 집값이 뛰면서 더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 더보기

[353] 딜레마에 빠진 기준금리정책

댓글 0 | 조회 3,182 | 2007.03.26
★ 중앙은행이 지난 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물가, 특히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 뉴질랜드는 몇 년째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 더보기

[352] 환율, 왜 떨어지지 않나

댓글 0 | 조회 4,840 | 2007.03.12
작년 금융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뉴질랜드달러의 약세를 예상했고 이에 따라 환율도 5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로 한국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야 하는 교민들은 송금을 미뤘다.… 더보기

[351] 부동산 하락 사이클은 없다?

댓글 0 | 조회 3,756 | 2007.02.26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다. 과거 뉴질랜드의 집값 변동을 살펴보면 이 사이클은 보통 7년이었다. 이 가설에 따르면 2000년부터 시작 된 상승 사이클에 이어 올해부터는 하락 사이클에 … 더보기

[350] 뉴질랜드 주식시장 A to Z

댓글 0 | 조회 9,749 | 2007.02.12
한국 교민들의 재테크 수단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 이유야 여… 더보기

[349] 좋은 학교 선택의 기준은?

댓글 0 | 조회 4,098 | 2007.01.30
개학을 1주일여 앞두고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2007학년도 학교 생활 준비에 바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학이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학교 선택에 고심하게 된다. 뉴질랜… 더보기

[348] 뉴질랜드 유학시장, 이대로 좋은가

댓글 0 | 조회 4,073 | 2007.01.15
뉴질랜드 유학 시장이 얼어 붙고 있다. 덩달아 교민 경제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어 약간 돈이 더 많이 든다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 더보기

[347] 새로운 이민법안, 달라지는 것은?

댓글 0 | 조회 5,080 | 2006.12.22
이 달 초 이민부의 David Cunliffe 장관은 새롭게 바뀔 이민법안을 내놓았다. 의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몇 달간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겠지만 일… 더보기

[346] 주택시장 인플레이션 어디까지?

댓글 0 | 조회 3,525 | 2006.12.11
높은 이율과 환율로 기업들은 현재 재미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되는 주택시장 강세는 마치 심한 뇌우 전의 찌는 듯한 더위처럼 보일 수 있다. 리저브 뱅크는 자산효과를 진정시키… 더보기

[345] 자녀 체벌, 누구의 권리인가

댓글 0 | 조회 3,630 | 2006.11.27
-부모의 자녀 체벌 권리 여부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가 어떤 부모에게는 아주 낯선 것일지 모른다.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자녀들도 안 맞을 권리(?)가 있… 더보기

[344] 한국인 이민자의 기대와 현실

댓글 0 | 조회 5,895 | 2006.11.13
한국인이 뉴질랜드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대부분의 초기 정착자들은 선박 회사들의 직원들로 이민자로 분류하기에는 아주 적은 숫자였다. 그러다가 1980… 더보기

[343] 이민 정책과 아시안 이민

댓글 0 | 조회 3,762 | 2006.10.24
이민은 세계의 수백만 명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2002년 세계에서 1억 9천 1백만 명이 다른 나라로 이민했는데 선진국의 국민들이 1억 1천 5백만… 더보기

[342] 무서운 아이들, 교실이 위험하다

댓글 0 | 조회 3,418 | 2006.10.09
지난 주 목요일인 10월 5일은 유네스코가 지정 한 세계 교사의 날이었다. NZ Teachers Council 디렉터인 Peter Lind는 뉴질랜드 교육회(NZEI) 연례 회의에… 더보기

[341] 오클랜드 7개 시 합병 집중분석

댓글 0 | 조회 3,451 | 2006.09.25
지난 달 ASB의 Main Report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의 16개 주요 지역의 경제 성장 성적표가 공개되었는데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오클 랜드는 총점에서 별 다섯 개 중 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