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세금, 너무 많이 내고 있나?

KoreaTimes 0 3,121 2006.05.22 11:05
호주가 최근 파격적으로 개정된 개인소득세 세율을 새로 내놓으면서 뉴질랜더들은 그에 대해 은근히 부러움의 눈빛을 내비치는 한편, 정부의 세율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역반응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합리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작년 선거때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부의 Micheal Cullne장관은 '뉴질랜드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단순히 진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으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세율 신화(Myth of high tax)'를 공격했다.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가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가를 짚어보아야 하겠다. '세금은 문 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치루는 값이다'라는 모 범생 답안은 너무 단순하다. 수입을 100% 세금으로 거 둔다고 가장 문명화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금이 최소한의 왜곡을 가지고 정부 지출을 공평한 방법으로 커버하기 위해 거두어져야 한다 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뉴질랜드는 얼마나 '공평히' 또한  오류를 '최소한'으로 막고 세금을 거두는지 의문이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세금총액은 497억 달러가 될 것이며, 이는 GDP(국내총생산)의 31.3%에 달 한다.

OECD는 2004년, 지방정부의 조세액과 조세율이 더해감에 따라 뉴질랜드 세금이 GDP의 35.4%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는 즉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부의 1/3 이상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말이다.

또한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이 한 주에 평균 262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개인소득세는 정부의 주세입원인 것은 확실 하지만 뉴질랜드는 GST, 법인세, 담배나 술값에 포함되 는 소비세 등 세금 종류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단독으로는 전체세입의 반에 못 미치는 4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소득세, 다른 나라도 이만큼 낸다?  *****

자료만 통해 언뜻 보면 우리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가장 최근 발표된 OECD 국가들의 GDP대 세금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36.3%, 뉴 질랜드는 이보다 약간 낮은 34.9%를 기록하며, 순위로는 열 두 번째로 세금을 낮게 부과하는 국가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교는 각국 및 지역의 경제산업 특징 및 차이와 크기를 무시하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OE CD내의 30여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하여 뉴질랜드 세금을 긍정하는 것은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다.

현실을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2002년 기록으로 각각 22%, 15%를 기록했고, 공산권이라는 중국조차 19%로 조사되었다.

뉴질랜드가 가장 경계하며 경쟁국으로 여기는 호주의 경우를 보자.

OECD 조사에서 2003년 뉴질랜드가 GDP의 34.9%를 세금으로 낼 때, 호주는 약 3% 낮은 31.6% 였다. 호주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개인 소득 세율정책에서 대담한 변화를 시도했다.

이를 적용해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뉴질랜드에서 적어도 18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호주보다 낮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 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바로 39%라는 최고 세율인가?

호주만해도 최고세율이 47%이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도 40-50% 사이이다. 하지만 이것도 변칙적 수법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뉴질랜드는 이례적으로 평균개인수입의 1.4배에 해당하는 6만 달러부터 39%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OECD국가들 평균을 보면 개인 평균수입의 약 5.6배 정도가 되는 큰 액수에 이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뉴질랜드는 최고세율은 낮지만 이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고, 따라서 특별히 고소득자로 보기 힘든 교사, 간호사, 경찰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  2000년보다 50% 더 많이 내고 있다니  *****

GDP대비 세금액은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세금액이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숫자로는 GDP대비로는 33.9%에서 34.5%로 0.6% 정도의 미세한 증가를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있는 실제 세금액의 증가는 2000년 322억에서 2006년(예상) 492억, 그리고 2010년에는 580억으로 내다보고 있어 실제 액수상의 증가는 가공할 만하다.

올해는 2000 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액수이다. 작년 2005년만도  세입은 9.6%, 액수로 40억 달러나 증가했다.

정부입장에 서 이는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횡재로 내년에는 4년 전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약 50억 달러 많은 돈이 세금으로 거둬질 것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2000년부터 6 만 달러 이상 수입자에 39%의 최고세율을 조정한 것을 제외하면 정부는 특별히 세금을 늘이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의 조사에서는 2000년부터 41개의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거나 금액이 올랐다. 이들 대부분은 미소한 것들이기는 하나 흡연세, 정유세, 경유차 도로사용자요금, ACC 차량세는 눈에 띄는 세입 증가를 보이며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잡았고, 2005년까지 연 4억1천5백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냈다.

Treasury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폭 증가한 조세액은 강한 경제성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뉴질랜드의 실업 률은 1998년 이후부터 반으로 줄었고 대규모의 새로운 인력이 노동현장에 발을 들이면서 세입의 증가를 가져온 데다가 수입이 늘수록 소비도 증가하면서 GST로 들어오는 돈도 늘어 나게 되었다.

법인세가 전체 세입의 12%(2000년)에서 17%(2004년)가 된 것도 경제성장을 보여 주는 단면이 될 것이다.


*****  세율 적용의 함정  *****

더 높은 임금은 사람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류가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 바로 큰 문제가 있다. 임금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 오르기 마련이지만, 세율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1999년 6만 달러 이상의 수입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던 사람들은 약 5% 정도였으나 세율은 변하지 않고 임금만 오르다 보니 지금은 이의 배가 넘는 납세자의 11%(풀타임 노동자의 20%)가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현실적으로는 세율 도 오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납세자가 이러한 함정을 만난다.

각 소득별 세율 문턱값이 마지막으로 조정된 1996년, 평균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달러당 최고 21센트 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지금은 수입의 33%가 세금으로 뚝 떨어져 나간다.

수입수준별 세율적용은 정부가 공중의 어떤 인식이나 논쟁없이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교활한(?)방법 중의 하나인 것이다.

웨스트팩의 자금관리국장 Brendan O'Donovan은 이것을 '몰래 포복 해서 다가오는 도둑질'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2008년 시행될 시작될 새 세율안을 기다리는 사이 정부는 14억 달러의 또 다른 수입을 거뜬히 챙기게 될 것이다.


*****  남는 세금은 어디로 가는가  *****

정부가 필요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거둬들인 세금이 남는 현상이다. 세입량이 증가 하면서 잉여 세금도 예측된 것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예측보다 GDP의 4%인 5억달러 정도 많은 62억 달러의 차감잔액이 생겼다. 사실상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1/8이 남는다는 말이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3월까지 약 9개월간 벌써 94억 달러의 잉여수입이 생겼다.

개인으로는 한 주에 약 30달러, 일 년에 1600달러의 과세라는,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Cullen 장관은 비판하는 언론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이미 계획에 따라 분배되었기 때문에 '잉여'는 것은 오해라고 역설했다. 또한 대부분의 남는 세금은 지방 건강관리국들과 정부 수퍼펀드 그리고 학교나 교도소를 짓기 위한 자금으로 모두 분배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2006년의 31억 달러의 잉여 현금은 가장 적당한 수치라면서 다음 해의 적자해결에 사용될 것이라 고 밝혔다.

하지만 31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도 세금 감축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일 듯 싶다. Treasury의 예측대로 만약 최고세율과 중간세율, 법인세를 지금의 39%에서 30%로 내리거나 중간세율을 18%로 내릴 때 31억원이라는 잉여금은 생기지 않게 되고, 그것이 세금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 희망이 될 것 같다.
  

*****  고세율의 불행한 현실  *****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최근 몇 년 사이 세입은 대폭 증가했고 정부는 예상을 훨씬 빠르게 앞지르는 세금풍년(?)을 만나면서 열심히 써도 남는, 사실 어떻게 써야할 지 모르는 듯한 인상을 주며 많은 양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뉴질랜드 정부가 고의적으로 많이 거두고 많이 쓰는 정책을 쓴다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다. 매번 더 높은 지출을 약속했던 노동당 정부가 지금까지 세 번이나 선거에 승리했던 것이다.

정부가 거두는 세금은 무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에 대한 이슈를 조금도 손대지 않고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질 수 있다.

세금인하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득수준별 세율을 조금만 조정해도 우리의 세금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밀고 당기는 지루한 싸 움으로 2006년 올 해 내내 세금인하와 과세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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