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색한 안작 우정' -NZ이주자에 대한 호주의 주요 정책 변화

'퇴색한 안작 우정' -NZ이주자에 대한 호주의 주요 정책 변화

0 개 8,199 JJW

뉴질랜드와 호주는 매년 4월 25일 공통으로 안작데이를 기념한다. 이 날은 1915년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 호주·뉴질랜드 연합 군단(ANZAC, 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이 다르다넬스 해협 장악을 위해 터키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한 날로 터키군의 거센 방어에 막혀 갈리폴리 장악에 실패하고 12월까지 터키군과 전투를 벌이며 호주·뉴질랜드군 1만1,400여명이 전사한 것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안작데이를 전후해 이어진 호주의 일방적이고 비우호적인 조치는 양국의 각별한 우정을 퇴색시키고 있다.

 

 

86257920918c632565e6ee6d745221fd_1495610978_9853.jpg

 

호주의 일방적인 시민권 취득 강화

호주가 지난 2001년 사회 보장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호주로 이주한 뉴질랜드인들은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호주가 2001년 2월 법률을 개정하면서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영주권자가 아닌‘비보호’특별범주비자상의 임시 거주자로 분류하여 각종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해 2월 존 키(John Key) 전 총리가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로부터 2001년 2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호주에 입국하고 5년 연속 5만 3,000 호주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뉴질랜드인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영주권 취득 1년 후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지난달 18일 외국인 임시 취업비자, 일명‘457비자’를 폐지하면서 시민권 부여 과정에서 뉴질랜드인들을 우대하는 신속처리 절차도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합의된 뉴질랜드인의 호주 시민권 특별 취득 합의 내용은 계속 유효하지만 2016년 2월 이후 호주에 입국한 뉴질랜드인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4년을 기다려야 한다.

 

호주의 일방적인 학비 보조금 폐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운 호주 정부는 지난 1일에도 사전 설명 없이 대학교육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뉴질랜드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특혜를 더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호주 영주권자와 뉴질랜드 국적자를 정부의 대학생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영주권자와 뉴질랜드 국적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아 유학생이 지급하는 학비의 대략 4분의 1 수준만 내면 됐다.

 

예컨대 멜버른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뉴질랜드 학생은 보통 1년 학비가 2만9,632호주달러지만 6,349호주달러만 내면 된다. 또 과학 전공자는 학비가 본래 3만5,824호주달러지만 실제로는 9,050호주달러만 납부한다.

 

이런 변화는 기존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학위 과정을 바꾸면 적용을 받는다.

다만 호주 정부는 혜택 축소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시민권자 학생들에게만 부여했던 정부의 학생융자 자격을 영주권자나 뉴질랜드 학생들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 안은 상원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른 평균 학비 부담 상승액은 8,000-9,000호주달러 정도이고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6,000명 정도의 뉴질랜드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동안 특히 의대 등 선택의 폭이 넓은 호주 대학들에 뉴질랜드 학생들이 진학했으나 이번 조치로 학생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학비가 지금보다 최고 5배까지 올라 호주의 대학으로 유학가는 뉴질랜드 학생들이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 정부의 급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적자들은 대학 학비 부담이 지나치게 늘게 되면 결국 호주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또 뉴질랜드의 호주 유학생들에게는 같은 혜택이 여전히 부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뉴질랜드에 사는 호주인은 거주 2년 후에 편부모수당과 실업수당 자격이 주어지고 3년 후면 가족수당과 학생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되면 주거 보조금과 장애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적 방식에 대한 호주 태도“불확실”

이처럼 안작데이를 전후해 이어진 호주의 비우호적인 조치는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은 물론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분노를 사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삐걱거리고 있다.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총리도“매우 좋지 않을 일”이라며 호주 정부가 제대로 설명도 없이 혹은 간단한 통지만으로 계속 이런 일을 한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잉글리시 총리는“전통적인 처리 방식에 대한 호주의 태도에 이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교육 담당 대변인은 키 전 총리와 턴불 호주 총리 사이에 있었던 두 나라의 사이의‘두텁고 친밀한 관계(bromance)’가 끝난 것같다고 표현했다.

 

제리 브라운리(Gerry Brownlee) 신임 외무장관은 지난 3일 호주에 가서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무장관을 만나 항의했으나 이미 결정된 정책들을 되돌릴 수 없었다.

다만 비숍 장관으로부터 앞으로 호주 거주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며 변화가 있을 경우 뉴질랜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호주의 다음 조치가 공립학교에 다니는 뉴질랜드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부과일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비숍 장관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호주 거주 뉴질랜드인들의 권익단체인 오즈 키위(Oz Kiwi)의 티모시 가씬(Timothy Gassin) 대표는“만약 뉴질랜드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대로 넘어 간다면 호주가 계속해서 뉴질랜드 국적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잉글리시 총리는 최근 이어진 호주의 변화들은 호주 우선 정책과 호주 정부 재정 적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뉴질랜드가 호주 이주를 위한 중간 입국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호주 정부 관료들이 종종 이 이슈를 걸고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잉글리시 총리는“두 나라의 상호 여행 협약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뉴질랜드인은 항상 호주로 이주할 수 있었고 호주에 특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 당은 뉴질랜드가 많은 이민자들에게 호주로 가는‘뒷문’이 돼왔다며, 이로 인해 호주 정부로부터 뉴질랜드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뉴질랜드 이주자에 대한 호주의 주요 정책 변화

- 2001년 2월: 비보호 특별 범주 비자의 임시 거주자로 분류하여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자녀 및 가족 수당 등은 유지되나 실업수당과 장애 수당 등은 중단.

- 2015년 10월: 특별 범주 비자 소지자에 한해 2016년 1월부터 학생 융자 허용하고 특별 범주 비자 없는 뉴질랜드인은 학생 융자 불가.

- 2015년 11월: 각종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뉴질랜드 국적자는 비자를 취소하고 뉴질랜드로 추방.

- 2016년 2월: 2001년 2월 26일부터 2016년 2월 19일 사이에 호주에 입국하고 5년 연속 연간 5만 3,000 호주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뉴질랜드인은 2017년 7월 이후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

- 2017년 4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영주권 취득 1년 후에서 4년 후로 강화. 2016년 2월 발표된 시민권 특별 취득 합의 내용은 유효.

- 2017년 5월: 뉴질랜드 국적자에 대한 학비 특혜 폐지. 

자신의 한계? 해보기 전까진 몰라

댓글 0 | 조회 2,615 | 2019.12.11
지난 11월 22일(금) 오클랜드의 스카이 시티(Sky City) 홀에서는 금년으로 12번째를 맞이한 ‘Attitude Awards’ 시상식이 열렸다.이날 수상을… 더보기

타학군 학교 진학 어려워질 듯

댓글 0 | 조회 4,969 | 2019.12.10
앞으로 타학군 학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각 학교에 주어져 있는 학군 지정 권한을 교육부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더보기

NZ 인구지도, 어떻게 변했나?

댓글 0 | 조회 6,381 | 2019.11.27
지난달 말 뉴질랜드 통계국(Stats NZ)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1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잠정 추계한 자료를 발표했다.이… 더보기

잊혀진 실버 세대

댓글 0 | 조회 3,738 | 2019.11.26
정부가 최근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취업을 하려는 노인들을 돕고 연령차별주의를 없애 나간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더보기

뉴질랜드는 ‘레지오넬라’의 수도?

댓글 0 | 조회 5,472 | 2019.11.13
한낮 최고기온이 30C까지 올라가면서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즈음이면매년 뉴질랜드 언론들에 등장하는 뉴스가 하나 있다.정원작업에 나설 때 ‘레지오넬라… 더보기

가난한 자식은 부모도 초청할 수 없는 나라

댓글 0 | 조회 8,381 | 2019.11.12
3년 동안 빗장을 걸어 잠궜던 부모초청이민이 마침내 내년 2월부터 다시 열린다. 그 동안 부모초청이민을 신청해놓고 기다렸던 대기자들이나 앞으로 부모를 초청할 계획… 더보기

한국계 시의원 등장한 2019 지방선거

댓글 0 | 조회 4,636 | 2019.10.23
뉴질랜드 각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2019년 지방자체단체 선거(local elections)’가 끝났다.10월 12일(토) 정오에 마감됐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더보기

우버 이츠가 업계에 몰고 온 변화

댓글 0 | 조회 8,275 | 2019.10.22
지난 2017년 3월 뉴질랜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 이츠(Uber Eats)는 지난해 27억달러의 총매출을 기록하며 5.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우버 이… 더보기

표류하는 키위빌드 정책

댓글 0 | 조회 7,028 | 2019.10.09
노동당 정부가 7개월의 숙고 끝에 지난달 재조정한 ‘키위빌드(KiwiBuild)’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년 동안 10만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더보기

다양성 더욱 뚜렷해진 NZ

댓글 0 | 조회 3,996 | 2019.10.09
논란이 많았던 ‘2018년 센서스(Census)’ 분석 결과가 실시된 지 1년도 훨씬 더 경과한지난 9월말에야 공식적으로 발표됐다.작년 센서스는 참여율이 목표였던… 더보기

왈라비! 너마저도......

댓글 0 | 조회 4,804 | 2019.09.25
최근 국내 언론들에는‘왈라비(wallaby)’가 갈수록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교민… 더보기

위장결혼인가, 생이별인가

댓글 0 | 조회 7,666 | 2019.09.24
온라인 만남이 흔해지면서 이를 통해 발전한 파트너쉽 비자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기각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각 당한 신청자들은 그들의 관계가 사실인데도… 더보기

변화하는 주택시장

댓글 0 | 조회 7,623 | 2019.09.11
세계 금융위기 이후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유례 없는 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도 주택시장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 더보기

뜨겁게 달아오르는 럭비 열기

댓글 0 | 조회 3,146 | 2019.09.11
최근 TV 화면에 ‘Sky TV’에 가입하라는 광고가 부쩍 늘었다. 이는 이달 20일(금)부터 시작되는 ‘2019 럭비 월드컵(Rugby World Cup)’ 때… 더보기

줄었지만 여전한 남녀 간 임금 격차

댓글 0 | 조회 3,310 | 2019.08.28
금년 들어 뉴질랜드의‘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가 1998년부터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3번째 규모로 축소됐다.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남… 더보기

금리 마이너스 진입할까?

댓글 0 | 조회 4,484 | 2019.08.27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로 인하됐다.중앙은행은 지난 7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로 0.5%포인트 낮추면서 향후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다며 추가… 더보기

오늘 저녁 반찬은 ‘메뚜기’ 볶음?

댓글 0 | 조회 3,955 | 2019.08.14
지난 7월 말 국내 언론에는, “곤충으로 만들어진 식품이 등장한다면뉴질랜드인들은 ‘질겅질겅 씹기’ 보다는 ‘아삭아삭 깨물어 먹기’를 더 선호한다”는설문조사 결과가… 더보기

순자산의 일곱 계단

댓글 0 | 조회 3,618 | 2019.08.13
보통 뉴질랜드인들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통계청은 뉴질랜드인들이 소유한 자산과 빌린 부채를 대규모로 조사해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특… 더보기

다시 부는 이민 바람

댓글 0 | 조회 13,496 | 2019.07.23
한동안 감소했던 순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민정책을 강화하여 이민자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던 노동당 연립정부에서 순이민자 반등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더보기

하반기 부동산시장 10대 예측

댓글 0 | 조회 9,031 | 2019.07.10
상반기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도입 계획 철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사상최저 수준 인하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은 또 어떻게 … 더보기

위기의 뉴질랜드 임산부들

댓글 0 | 조회 7,246 | 2019.07.09
최근 국내 언론들에는 출산과 관련된 기사들이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대부분이 관련 의료시설이나 인력 부족으로 분만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었다는 내용들이었… 더보기

유출 파문에 묻힌 ‘웰빙 예산’

댓글 0 | 조회 3,727 | 2019.06.26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의 ‘웰빙 예산’이라고 강조했다.해외 언론들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관심있게 보도했다.그러나 정작 국내… 더보기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댓글 0 | 조회 3,446 | 2019.06.25
▲ 목장에 등장한 플라스틱 울타리 기둥​만약 인류에게 ‘플라스틱(plastic)’ 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인류에게… 더보기

마약 실태, 하수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댓글 0 | 조회 5,101 | 2019.06.12
지난 5월에 영국의 언론들은, 런던 인근의 시골 하천들에 서식하는 ‘민물새우(freshwater shrimp)’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더보기

외부고사 비중 늘어날 NCEA

댓글 0 | 조회 3,834 | 2019.06.11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력 평가 제도인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내부평가 비중을 줄이고 외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