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씨티 통행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KoreaTimes 0 3,018 2006.05.08 10:37
정부는 출근시간 시내 진입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할 태세다. 통행료 부과가 정체를 얼마나 해결할 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르는 기름값에 통행료까지 받는다니 이제 차를 끌고 나오기가 자꾸만 두렵게 되는데. . .


                                ******


  오클랜드에 하루가 다르게 차가 늘어간다 싶도록 출퇴근 시간마다 치르는 시내 진입 경쟁에 운전 자들의 짜증이 늘어만 간다.

  오클랜드의 교통 정체를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3년 겨울부터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를 통해 Road Pricing(교통 혼잡료;통행료) 연구를 시작했었다.

  약 230만 달러가 든 이번 연구가 다섯가지 Road Pricing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 단계 마무리된 후 각 지방 카운슬과 단체들은 보고서 결과에 대한 못미더운 마음과 불안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비판은 한층 더 거세 신문의 구독자 의견란에는 연일 정부 보고서에 대한 비난과 논쟁으로 뜨거웠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ww.ikipedia.org)에서는  Road Pricing(교통혼잡료;통행료)이란 '도로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행료는 다른 도로나 설비 건축을 위한 명백한 수입원이 되며, 무엇보다 혼잡 구역/시간대의 융통성 있는 통행료는 도로 정체를 줄이고 교통 흐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런던과 싱가포르에서 시행된 통행료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런던의 경우 2003년 처음 통행료가 도입되던 해에 런던시내 진입차량이 전년 보다 6만여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고, 세계 최초로 전자 통행료부과 시스템을 도입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혼잡시간대에 약 2만 5천여대의 차량감소, 속도는 20% 증가해 Road Pricing이 확실히 출퇴근 시간 도로 정체를 해결하는 데에 효력이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  교통부의 5가지 Road Pricing 방안  *****

  교통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다섯 가지 방안은 네 가지의 통행료제와 한가지의 주차요금제를 포함, 총  다섯 가지이며 아침 교통정체 시간인 6~10시 사이에 적용된다. 각 방안들을 간단히 살펴 보자.

  1) Single Cordon(요금부과 단일 경계선)
  이 방안은 오클랜드 시내를 감싸는  단일 경계선을 정하고 15개의 요금부과지점을 만들어 시내 진입 차량들 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버브릿지에서 $6, 이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에는 $3, 하루 최고 $6를 부과한다.

  2) Double Cordon(요금부과 이중 경계선)
  Single Cordon과 비슷하나 경계선이 오클랜드 시내를 두 번 감싸는 구조이다. 두 경계선이 겹쳐지는 지점인 하버브릿지에서 $6, 이외 두 개의 경계선에 위치한 50개의 다른 요금 부과점에서는 $3, 최고 $6가 부과 된다.

  3) Area Tolling(지역 요금부과)
  '지역 요금부과'는 혼잡 완화를 위해 정해진 지역을 통과하거나 또는 그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차량에 대해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최고 요금은 $5이다.

  4) Network Tolling(네트워크 통행료)
  이 방안은 고속도로와 그 외 정해진 국도의 여러 혼잡한 연결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역시 최고 $6의 요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움직인 거리만큼 킬로당 15에서 최고 25센트를 부과받는다.

  5) Parking Levies(주차요금제)
  주차요금제는 오클랜드/뉴마켓, 마누카우, 핸더슨과 타카푸나의 공/사적 소유지 둘 모두에 주차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웰링턴의 쿠폰주차제와 비슷한 방법이나 좀 더 복잡하고, 공/사적 소유지 모두에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섯가지 방안들은 "오클랜드 시민들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교통혼잡은 줄이고 동시에 재정에 도움을 받기위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에서는 오클랜드에 통행료제가 도입되 어야 할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각 방안들의 구체적인 실행방법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및 실행시 이용자들에게 끼칠 여러 가지 충격들의 완화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또한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교통 정체를 23~ 47%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단일/이중 요금 경계선 방안이 교통 정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만약 시행될 경우 매년 각 가정마다 Single Cordon- $956, Double Cordon -$1014의 지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차 요금제의 경우 위의 다른 방안들보다 단순하고 요금 부과를 위해 필 요한 시설 마련에 더 적은 돈 이 들겠지만, 주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게 되므로 교통 정체 감소면에서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반대, 반대, 또 반대! ******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약 1000개의 단체로부 터 각각의 입장에 관한 제안서를 거둬들였다. 각 단 체들은 기본적으로 오클랜드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와 같은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각 방안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대중에게 미칠 경제적, 사회적 영향 그리고 전제조건들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루며 내심 물음표를 찍는 듯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도 각 단체들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확실한 개선 없이는 Road Pricing도 있을 수 없다'는 데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오클랜드씨티 교통/도심연결 위원회 의 Richard Simpson 회장은 '자주, 쉽게, 믿을 만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이 된다 고 말하면서 오클랜드에 그러한 대중교통이 확립되지 않고서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클랜드의 대중교통은 그가 말한 세계적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20-30분 동안 기다려 시간표에 상관없이 오는 버스를 타고 비싼 요금을 내며 나오는 한숨을 참을 만큼 여유롭지 않다. AA(Automobile Association)대변인 Simon Lambourne은 '교통부의 이번 보고서는 완전히 운전자들을 차안에서 내몰고, 차들은 거리에서 내몰고, 별로 있지도 않은 대중교통수단 속으로 모두 들어가라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질랜드 기간산업개발 카운슬(NZ Council for Infratructure Development)에서는 현재 정부의 계획은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도로사용 요금을 부과함으로 정체를 줄여 보겠다는 것 밖에 아니라면서 이는 'Monopoly Pricing(독점적으로 값을 매김)'이라고 쏘아 붙였다.

  통행료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도로에 대해 또 다시 통행료의 모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니, 그렇지 않아도 하루에 최고 6달러 또는 10달러의 높은 통행료/주차료를 제시한 방안들에 어이가 없는데 그것들이 두번내는 세금이라면 더욱 언짢은 일이다.

또한 실행가능성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할 형편이다. 다섯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를 위해 각 지역에 갖춰야 할 막대한 시설 건축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시설과 조직, 관리가 나오느냐는 다음 문제일 것이다.

  대중적인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Road Pricing으로 영향받게 될 사람들은 대다수가 중/저소득 계층이며 하버브릿지와 남ㆍ서쪽에서 오는 차량들의 부과요금에서 형평성이 결여된 것도 이번 보고서의 큰 실수로 부각된다.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마인드를 고취하는 것과 카메라 사용시의 사생활보호문제, 시행 시점의 결정과 법률제정의 문제, 통행료수입의 재투자 등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 자동차에서 과감히 내리게 될까? *****

  '이것이 과연 우리의 세금 230만 달러를 들여 내놓은 결과이냐' '교통부장관 Robyn Dunropdd은 책임지고 당장 퇴진하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는 시민들은 결코 쉽게 항복할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2년간의 적지 않은 연구 투자결과가 무산될 리 만무하고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행해져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런 계획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곧 착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근거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국제적인 교통ㆍ에너지 전문가인 Lee Schipper는 오클랜드에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정부의 대처속도가 따라주지 못한다면서 사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계획들을 재정비, 실행에 옮기라고 촉구했다.

  이번에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정부의 일을 답답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정부가 내놓은 다섯가지 방안 중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은 없다.  운전자들을 차에서 무조건 끌어내리기보다 그들이 차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하는 정부의 실제적 정책들이 절실한 때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미드와이프 김지혜
무료 산전 관리및 분만, 산후관리를 해드립니다. 와이타케레, 노스쇼어, 오클랜드 산모 환영 T. 021-248-3555
하나커뮤니케이션즈 - 비니지스 인터넷, 전화, VoIP, 클라우드 PBX, B2B, B2C
웹 호스팅, 도메인 등록 및 보안서버 구축, 넷카페24, netcafe24, 하나커뮤니케이션즈, 하나, 커뮤니케이션즈 T. 0800 567326

[345] 자녀 체벌, 누구의 권리인가

댓글 0 | 조회 3,557 | 2006.11.27
-부모의 자녀 체벌 권리 여부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가 어떤 부모에게는 아주 낯선 것일지 모른다.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자녀들도 안 맞을 권리(?)가 있… 더보기

[344] 한국인 이민자의 기대와 현실

댓글 0 | 조회 5,729 | 2006.11.13
한국인이 뉴질랜드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대부분의 초기 정착자들은 선박 회사들의 직원들로 이민자로 분류하기에는 아주 적은 숫자였다. 그러다가 1980… 더보기

[343] 이민 정책과 아시안 이민

댓글 0 | 조회 3,709 | 2006.10.24
이민은 세계의 수백만 명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2002년 세계에서 1억 9천 1백만 명이 다른 나라로 이민했는데 선진국의 국민들이 1억 1천 5백만… 더보기

[342] 무서운 아이들, 교실이 위험하다

댓글 0 | 조회 3,361 | 2006.10.09
지난 주 목요일인 10월 5일은 유네스코가 지정 한 세계 교사의 날이었다. NZ Teachers Council 디렉터인 Peter Lind는 뉴질랜드 교육회(NZEI) 연례 회의에… 더보기

[341] 오클랜드 7개 시 합병 집중분석

댓글 0 | 조회 3,393 | 2006.09.25
지난 달 ASB의 Main Report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의 16개 주요 지역의 경제 성장 성적표가 공개되었는데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오클 랜드는 총점에서 별 다섯 개 중 겨… 더보기

[340] 뉴질랜드 경제 진단과 전망

댓글 0 | 조회 3,260 | 2006.09.11
현재의 뉴질랜드 경제 상황을 거론하는데 앞서 우선 많은 경제활동 지표들이 예상되었던 바를 상당히 앞질러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GDP 성장과 고용, 주택시장 모두 둔화시기를 … 더보기

[339] 2006년이 본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3,068 | 2006.08.21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10년간 '경제개혁', '가정복 지', '국가 정체성'의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경제 개혁'은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고임금 … 더보기

[338] 범죄의 물결, "몸조심 하십시오"

댓글 0 | 조회 3,704 | 2006.08.07
신문을 꾸준히 보는 사람이라면 요즘 뉴질랜드의 각종 범죄 뉴스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나라'임을 주장하며 그것을 자랑… 더보기

[337] 노년을 위한 저축 충분하십니까?

댓글 0 | 조회 3,386 | 2006.07.24
웨스트팩 은행의 조사 결과 작년 가계지출은 수입보다 14%나 많았다. 돈 쓸 곳은 너무 많고, 돈 쓰기도 너무 쉬운 세상이다. 반대로 말하면 모으기도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겠… 더보기

[336] NZ, 지금이 아시아를 알 때다

댓글 0 | 조회 2,718 | 2006.07.10
세계는 점점 아시아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와 산업, 무역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또한 급속도로 확장해 나가… 더보기

[335] NZ는 당신의 기술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3,286 | 2006.06.26
(표:기술 이민자들의 이민 전 종사 직종 분류(2006, 노동부) 최근 뉴질랜드는 소위 선진국들 중에서 기술 인 력이 가장 부족한 나라로 조사되었다. OECD 국가들 중 이 문제에… 더보기

[334]유학생과 교민경제

댓글 0 | 조회 3,413 | 2006.06.12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은 교사와 학생이 바뀌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선생님! 그 단어 발음이 틀렸는데요." ?선생님! 해석이 이상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 더보기

[333]세금, 너무 많이 내고 있나?

댓글 0 | 조회 3,058 | 2006.05.22
호주가 최근 파격적으로 개정된 개인소득세 세율을 새로 내놓으면서 뉴질랜더들은 그에 대해 은근히 부러움의 눈빛을 내비치는 한편, 정부의 세율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역반응하고 있는데,… 더보기

현재 [332] 씨티 통행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댓글 0 | 조회 3,019 | 2006.05.08
정부는 출근시간 시내 진입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할 태세다. 통행료 부과가 정체를 얼마나 해결할 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르는 … 더보기

[331] 뉴질랜드는 선진국(?) 후진국(?)

댓글 0 | 조회 4,535 | 2006.04.24
매년 국제적 컨설팅그룹인 MHRC가 발표하는 세계도시들의 '삶의 질'평가에서 항상 10위권내 를 기록하는 뉴질랜드 도시들, 그러나 '유가' '환율' '금리'등 3高에 유독 휘청거리… 더보기

[330] 환율, 이민 그리고 교민경제

댓글 0 | 조회 5,263 | 2006.04.10
연초 이후 급속한 환율변동 즉 원 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국에서는 다시 해외 유학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추세가 뉴질랜드에까지 이어질까'라는 … 더보기

[329] 뉴질랜드에서는 공부하기 싫다(?)

댓글 0 | 조회 4,510 | 2006.03.27
반(反)뉴 정서확산 및 까다로운 비자발급 등으로 외국유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큰 뉴스거리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이로 인한… 더보기

[328] 풀타임 평균 시급은 7불(?)

댓글 0 | 조회 4,106 | 2006.03.13
'난 세금 제외하고 6불인데 넌 얼마를 받니?' '나도 너와 별반 다르지 않아, 6.5불정도…' 3월초 현재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5불(세금포함)이지만 아직도 일부는 도… 더보기

[327] 수술대에 올려야 할 NZ 의료시스템

댓글 0 | 조회 3,216 | 2006.02.27
지난 16일, Skilled Migrants에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만족도'결과를 발표했는데 '불만족'보다 한단계 위인 '충격과 경악(Shocks And Surpri… 더보기

[326] 학교는 있다! 없다?

댓글 0 | 조회 2,893 | 2006.02.15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말이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가진 뉴질랜드 실정에 딱 들어 맞는다면 …, 요즘 교육부의 정책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해 국민들… 더보기

[325] 불확실한 미래 … 투자ㆍ소비↓

댓글 0 | 조회 2,881 | 2006.01.31
불과 작년만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과 기업환경평가 1위를 자 랑하던 뉴질랜드가 연초부터 '환율 폭탄'에 휘청거리며 사상초유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 더보기

[324] 이민부의 계속되는 추격전

댓글 0 | 조회 3,956 | 2006.01.16
이민부는 오랫동안 아시안 이민자들을 절망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신기술이민법의 의향서 패스마크를 작년말 갑자기 140점으로 상향 조정하더니 새해벽두부터는 '위장결혼 적발' '인도주의… 더보기

[323] 교민경제 살리는 유학생

댓글 0 | 조회 3,501 | 2005.12.22
어느듯 올해도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12월이 왔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들뜬 분위기보다는 차분하다 못해 우울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특히 올 한해에는 NZ달러 강… 더보기

[322] 최고의 도시를 꿈꾸는 오클랜드

댓글 0 | 조회 3,312 | 2005.12.12
뉴질랜드 전인구의 약 3분의 1이 살고 있는 광역 오클랜드시티, 지난해 '세계도시들의 삶의 질 평가'에서 이웃나라 호주의 시드니, 덴마크의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8위를 차지하는… 더보기

[321] 이민부, '서비스에도 눈높이가 있다(?)'

댓글 0 | 조회 3,154 | 2005.11.21
Queen St 450번지에 위치한 AK 이민부, 체류연장을 위한 비자문제로 누구나 한번쯤은 반드시방문해야 할 오클랜드 '명소(?)'가 된지 오래지만 그에 반해 업무를 처리하는 이… 더보기